10월부터 찐 모든수사가 검찰서 박탈됩니다.
이후 경찰로 다 넘어가는데 그중 정말 심각한 사건들을
중수청에서 분담하는데
지금 중수청이 그래서 준비된게 있나?
있을까요?
중수청을 만들면서 저기에 누구로 채우냐?
다수의 검사랑 검찰수사관들로 채우는게 큰그림입니다
근데 검사들이 갈까요? 강제로 이동시킬수도 없고
다수는 지금 공소청에 남겠다는게 현실입니다
공수처 출범한지 지금 몇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저모양인데
만약 중수청이 삐걱이면 정말 공수처와 다른 엄청난 반발이 있을겁니다
국민에 와닿는 사건들이 뉴스로 보수언론들이 융단폭격 때리겠죠
처음에 준비가 좀 미흡할 수도 있겠지요. 첫술에 배 부르지 않습니다.
검찰중에서 안가려고 하니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할러님 가족이 피해 당사자라면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 참고 기다려라 하면 참아지겠습니까?
나와 내 주변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예요
경찰 현업에서도 기피 중인데, 기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가려고 할까요?
https://m.nocutnews.co.kr/news/6541061
검사는 법 때문에 강제 이전 불가능하고
수사관들은 처우와 신분, 업무량 폭증이 뻔하니 반발이 심하겠죠.
님은 부작용 무서워서 약 어떻게 먹나요?
당장 매년 신규 등록되는 미제 사건이 20만건이 넘습니다. 누적이 아니라요.
경찰 1인당 단당 시건이 130건이 넘고요.
이 상태에서 보완수사를 죄다 넘기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인력? 늘리면 되죠. 단기간에 어땋게 늘립니까?
검찰 수사인력 옮기면 되죠. 그런데 왜 법안 발의자들은 옮기자는 방법론이 없을까요?
장기적으로 수사인력 늘리고, 강제로라도 인원 이동해서 보충하고, 비대해진 경찰 제어할 방안은 왜 한마디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만 이야기했냐 이겁니다.
당장 클리앙만 하더라도 존치하자는 의견에는 검찰 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았나요?
지난일이니 그렇다고 치죠.
그럼 정작 대안을 마련해야할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는 무슨 대안을 내 놓았습니까?
그렇다면 검수완박 때문에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군요. 당연히 경찰 인력 충원 해야지요. 그게 근본 해결책입니다.
형소법 개정이 10월초인데 무슨수로 인력을 갑자기 늘리나요?
방법이 있다 쳐도, 지금까지 아무말 없는 법안 작성자들은 왜 아무말도 없나요?
인원늘릴 때까지 그 피해는 누가 다 감당하구요?
대안없이 폐지만 주장하다 정작 법안 발의해도 입을 닫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니 무책임하다고 하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겁니다.
보완수사 폐지하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연간 미제사건 신규 등록수(수사기소 분리 시점 기준)
2019년 (조정 전): 13만 9,924건
2020년 (조정 전): 13만 5,801건
2021년 (조정 원년): 16만 7,449건 (전년 대비 약 3만 2천 건 급증)
2022년: 21만 4,882건 (처음으로 20만 건 돌파)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22만 8,794건 (지속적인 고착화)
2025년: 22만 525건
경찰 1인당 담당사건수
연도] 1인당 연간 사건 접수·처리 건수 주요 배경 및 특징
2020년 108.4건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과 사건 분담 시기
2021년 100.8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 (일시적 수사 재정비)
2022년 101.8건 6대 중대범죄 외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안착
2023년 110.4건 사기 및 디지털 범죄 접수량 증가 추세 진입
2024년 127.7건 수사준칙 개정으로 반려 없는 의무 접수 전면화
2025년 133.8건 민생 고소·고발 및 금융 사기 사건의 최고치 기록
중수청은 경찰쪽 수사인력으로 가는걸테니 그렇다고 치죠.
입법은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가 주도하고
책임은 정부가 지라구요????
최소한 방법론이라도 이야기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러니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책도 없이 정부에 부담을 떠 넘기다뇨.
여당 맞습니까?
법안이 아니라 방법론 자체를 말하지 않고 있지않슺니까?
최강욱은 언론에 알리면 된다,
김용민은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
박은정은 법무부랑 행안부가 문제점을 알아서 잘하면 된다.
정청래는 갑자기 튀어나온 확인권 이야기하고요
이게 검찰 개혁 한다고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고 입법한 사람들이 할소립니까?
최소한의 대책은 있어야지요.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뭐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정치인을 신뢰하는게 맞슺니까?
경찰대 수료에 4년이 걸립니다.
시험봐서 입교하는 중경도 38주 9개월입니다.
중경은 2000에서 2500명이 입교하고
경찰대는 일년 정원이 100명이에요.
경찰대 출신이야 졸업 후 바로 수사관으로 근무한다고 해도 중경은 최소 1, 2년은 굴러야 그나마 소수가 형사로 수사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도나 수사 특채도 일년에 100명정도 뽑습니다.
경찰 수사관 수가 3만에서 3만 3천명 정도인데
연간 130건인 사건을 100건 정도로 줄이려면 만명을 더 뽑아야 합니다.
그나마도 보완수사권 폐지 전 기준이에요.
완전 폐지하면 연간 담당 사건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사람 뽑으려면 예산은요? 반도체 덕분에 초과세수가 많더라도 예산 배정하고 국회 통과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육할 장소와 교수진은요?
도대체가 폐지 이후 대안이 나온게 뭡니까?
입법만하고 폐혜에 대해 단하나도 준비가 안되어있는데 입법만 밀어부치면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선생임은 줄곧 폐지를 주장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 한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본적 있으세요?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된다구요?
그냥 국힘에 정권 넘겨주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검찰 인력 중 수사하는 사람의 임금을 경찰 쪽으로 돌리면 지금 보다 크게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과 시간은요?
그때까지 피해자는요?
검찰개혁 해야하니 피해자는 알아서 감내해야합니까?
검찰 수사관을 강제로 못보냅니다.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합니까? 정치인을 위해서 합니까?
정치인 수사 막자고 일반 국민은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것과 뭐가 다르죠?
참 속 편하시네요.
저는 한해 평균 10명씩 자살 당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어쩔수 없다고 손놓고 있는 결과가 끔찍하게 돌아오질 않고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은 끝까지 책임지길 바랍니다.
짐.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도 수사인력이 충분하면 상당부분 완화될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안 발의자들도 수사인력 부족 문제는 이야기안하죠.
검사 판사 처벌해야할 공수저도 엉망인채로 방치 중이죠..
거꾸로죠.
조직이 준비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법안 먼저 통과하나요 ㅎㅎ
수사능력이 조직만 만든다고 없던게 저절로 생겨나나요
결국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준비안된 상태에서 정치인들과 셀럽들이 선동한꼴입니다.
중수청법 아직 시행령도 준비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지휘체계가 어떤지도 안 정해졌는데 조직을 어떻게 준비해요?
수사능력은 원래 수사능력 있던 사람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중수청법에 있어요. 지휘체계같은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그 시행령을 정하려면 검찰과 중수청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는데, 검찰 조직이 어떻게 될지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10월 출범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최소 6개월 전에는 검찰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해요. 지금은 준비가 부족한게 아니라 준비할 준비부터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글은 수사역량을 얘기 하는겁니다.
지휘체계 만들어놓는다고 없던 수사역량이 저절로 생기나요?
본인이 안가겠다는데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검찰에서 수사를 누가 하나요? 검찰이 하나요? 검찰수사관이 하나요? 검찰수사관이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 수사관들 백수되나요? 다른데로 재배치 되어야죠.
그런데 수사권 박탈 여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 처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수사권 박탈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검찰의 수사관 정원은 0명으로 만들고 너희는 중수청으로 재배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법이 통과되어야 그 뒤 결정이 다 되는거예요.
그런데 10월에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준비는 최소한 반년 전부터는 하고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입법을 막아서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 바람에 지금은 준비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제일 큰 부작용을 맞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새로 생기는 조직이니 다소 삐걱대겠지요.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보완 수사권 지켜서 검찰과 검찰 수사관이 고대로 공소청? 에 남겠다네요.
그럼 다시 검찰이지 뭐가 달라지나요? 중요사건 모두다 검찰이 다하겠죠. 주요 사건 다 검찰이 보완수사한다면 그게 다시 검찰이지 뭐가 개혁인지
정말 검찰개혁 힘드네요. 별의 별 희안한 논리로 반대하네요.
공소청 검사 티오는 정해져 있고, 검사 가기 싫다면 그만 둬야죠.
검찰 수사관은 공소청에 자리가 없는데 지들이 안간다면 검사가 월급이라도 준다나요?
검사가 뭐 지들이 알아서 벌어서 나눠 갖는 회사입니까?
나라에서 월급안주는데 남는 검사랑 수사관이 검찰에 남는다니 ㅎㅎㅎㅎㅎㅎㅎ
뭘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또 저항하네
중수청의 문제점해결은 검찰개혁보다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