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경찰 부패의 대비책을 내놔라고 앵무새마냥 얘기하니까 뭐 무시할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자는건 "검찰개혁" 입니다.
홍명보하고 축협이 문제인데 계속 선수간 불화에 대비책있냐고 언플하는거랑 왜이리 똑같나요..
기소권 자체로도 막강한데,
그건 다들 쏙 빼먹죠.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 정도는 되야 하는겁니다.
무소불위에서 생채기 좀 났다고 난리인데
대체 왤케 검찰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경찰 부패의 대비책을 내놔라고 앵무새마냥 얘기하니까 뭐 무시할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자는건 "검찰개혁" 입니다.
홍명보하고 축협이 문제인데 계속 선수간 불화에 대비책있냐고 언플하는거랑 왜이리 똑같나요..
기소권 자체로도 막강한데,
그건 다들 쏙 빼먹죠.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 정도는 되야 하는겁니다.
무소불위에서 생채기 좀 났다고 난리인데
대체 왤케 검찰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무현 대통령께 열정과 애정을 배울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 인내와 의리를 배울 수 있고, 이재명 대표께 희생과 불의와의 타협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월급받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안 가져와라 언론에 알려라 피해자가 감시해라 이딴 소리 하면서 검찰개혁 하라고 큰소리 치니까 문제인 겁니다.
법지식이 부족하면 국선 변호사나 수사인권보호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검사에게 부탁해서 언론에 제보합니다.
최강욱은 대통령을 홍명보에 빗대어 대통령 흔드는걸 정당화 하던데 모든걸 홍명보로 퉁치다니요
이제 어떤수사에도 경찰이 그냥갑입니다 이게 개혁?
착한경찰이야? 경찰은전부 다 착해!
그래서 검사징계 배제 이런거 빡시게 해놓는데요
자 그럼 보완수사권 폐지시 경찰의 장난질은 어쩔것인가요?
대표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건들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찬성입니다만 대책 마련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다는 대책들은 거의 무용지물이라서요.
보완수사권만 없애면 다 된다
다 만들어 놓은거 있다
킥스 열어보면 된다
하고 말하던 사람들한테 대비책 내놓으라 얘기는 할수 있죠.
본인들이 다 할수 있다고 했으니 정치생명 걸고 검찰개혁 자기이름으로 해내면 됩니다
그니까 수사가 부실하면요? ㅎㅎ
경찰대 출신 대형로펌변호사사서 각자도생 하라는거죠?
다들 안된다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안할 경우 공소청이 윤석렬 한동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남용할 때는 어떻게 막으려고하는지...
검찰개혁 망해서 한동훈 대통령되는걸 걱정하셔야죠.
가장 강력한 검찰개혁은 정권 연장입니다.
부작용 최소화해서 연착륙하며 빈틈없는 개혁 해야합니다.
아랫돌빼서 윗돌 괸다는 논리로는 김건희 사면하는 꼴 봐야합니다.
변형한 것들에 불과한데요. 그 시기상조론,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기엔 능력이 부족하다. ” 그걸 15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유력정치인들 입에서, 같은 동지들 입에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글자만 놓고 보니깐 딱 잘라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소할때 수사자료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검찰의 사건 암장문제를 떼놓고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무더기 공소기각나고 변호사들만 노날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나중에 경찰 출신 정치인이 민주당 정치인 공격하면 경찰 폐지하시려구요?
글쓴이가 대통령입니까?
알반 클리앙 회원의 주장 주의에
"경찰 폐지 하려구요?"라니..????
본인이 뭔 글을 쓰는것인지는
자가검열이 안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