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자신과 내가족들이 큰 피해를 본다면 여론악화로 정권교체죠. 정권교체= 더 강력한 검찰청 부활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반작용으로 검찰청 부활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는 의미겠죠. 감내라는 없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생기면 감내가 아니라 그냥 정권교체입니다. 국민들은 무슨 확고한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정부정책효과에 대한 판단만 할뿐입니다.그리고 표로서 답합니다.
cleritie
IP 118.♡.31.228
07-09
2026-07-09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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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검찰이 이겨서 정권 교체되면 검찰 정권이니 연성 쿠데타로 바로 이어지겠군요.
창영아빠
IP 106.♡.78.129
07-09
2026-07-09 2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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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능력과 보완수사권은 별개라니까요!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한하는게 아니라 견제하고 보완하는겁니다 애초에 경찰도 보안수사 이딴거 안받을거야 꿈도 안꿨어요 그들이 원한건 독자적 영장청구입니다 영장청구만 하게ㅈ해줘 와 실우에서 수사하는데 꼭 필요한 영장청구 검사가 현장 뛴것도 아닌데 다 함?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게 맞다 우와 근데 왠걸 간섭자체가 다 사라지네..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과 전혀 상관없는 보완과 숙의 견제 장치라구 머 말함 머해요,? 그냥 내 기분이 중요하고 검사 다 싫은데
기분은 민주당 강성지지자가 내고
그래서 문제라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는 걸 못 막고,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검찰이 사건을 암장하는 걸 못 막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암장을 하면 징계를 받는데, 검찰은 암장을 해도 징계를 안 받고요.
그래서 기관끼리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검찰이 보완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면 검찰이 암장하는 건 견제할 방법이 없고, 검찰이 아무나 잡고 범죄자로 만드는 것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을 쪼개려는 거고요.
필요하면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한테 보완수사권을 주든 해야죠. 원래 민주당이 작년에 냈던 법안에는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3의 기관을 만드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법무부에서 주장했고, 이게 이겼어요.
복잡한 법률과 수사기법등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엘리트들을 모이기가 쉅나요
어차피 지금도 보완수사 검찰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검찰수사관들이 합니다.
감내라는 없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생기면 감내가 아니라 그냥 정권교체입니다.
국민들은 무슨 확고한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정부정책효과에 대한 판단만 할뿐입니다.그리고 표로서 답합니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한하는게 아니라 견제하고 보완하는겁니다
애초에 경찰도 보안수사 이딴거 안받을거야 꿈도 안꿨어요
그들이 원한건 독자적 영장청구입니다 영장청구만 하게ㅈ해줘 와 실우에서 수사하는데 꼭 필요한 영장청구 검사가 현장 뛴것도 아닌데 다 함?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게 맞다
우와 근데 왠걸 간섭자체가 다 사라지네..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과 전혀 상관없는 보완과 숙의 견제 장치라구 머 말함 머해요,? 그냥 내 기분이 중요하고 검사 다 싫은데
경찰이 자랄때까지 미루면
감내할것도 없고 더 좋네요???
대비도 없이
이걸 빨리해서 좋은건 정치권이지 국민들한테는 부작용만 오는데요?
생업이 바쁜사람들이 경찰 수사시기에 그거까지 변호사 써서 들여다볼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군단위 소도시에서 경찰은 얼마나 지방호족에 충성하는지 모르시는군요 ㅎㅎ
선관위나 기존 검찰의 예처럼 견제받지 못하는 집단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역사가 증명하는데 거기다만 수사권을 주나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피해를 얼마나 입을 거라고 저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살 당하는 것 보다 낫습니다.
그저 언론에 다 조명안될뿐인거고요
수사견제가 없는데 있을때도 암장이나오는데 없으면 없어질거라는 시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