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된다니까 합수기구 수사 개진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게 △보이스피싱 △마약 △가상자산 △금융·증권 △국가 재정 △불법 의약 범죄 등 9개 등
돈 되는 것만 하겠다
장윤기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 강간 등 살인, 치사에 속하는데
이건 안하겠다 하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어이가 없네요
이제 더 이상 논란 없이 가던 길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 법사위에서 피해자 시민 사회 등 반영해서 진행 한다니까
우리 안에선 논란 키울 필요 없다 봅니다
1:21:08 부터 보세요
내용은
◍이지은 : 맞습니다. 제가 일단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먼저 전제로 할 거는,
▶김어준 : 잠깐만요. 그래서 민주당은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저런 거 참 잘해요. (웃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살인범 장윤기가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저거를 잡아낼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말하자면 큰 틀의 프레임이에요. 그거를 저렇게 뽑아낸 거야. 그래서 장윤기 가지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막 여론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경찰 출신으로서.
◍이지은 : 제가 일단 이 사건에서 검찰이 이야기하지 않는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전제할 거는 경찰에서 못한 사건입니다. 잘 못한 사건은 맞고요. 그런데 일단 이제 5월 5일 00시 40분에 이 사건이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을 하고 11시간 동안 정말 길바닥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그날 11시,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이제 긴급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이 여고생에 대한 살인, 그리고 그거 말리던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 그다음에 전 여친에 대한 살인예비가 있었습니다. 칼을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0일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송치를 하게 됩니다. 송치를 하고 전 여친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전 여친에 대해서 성폭행, 강간, 감금, 그리고 스토킹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해가지고 22일 날 또 이제 송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이제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다 받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살인인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이렇게 보낸 사건을 보니까 어, 이 뭐 성 관련된 사건들이 있네. 그리고 그러면 이 여고생에 대한 사건도 성 목적 살인이 아닐까 라고 검찰에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지은 : 리얼돌을 압수수색하러 갔던 것도 최초의 경찰에서 리얼돌에 대해서 다 영상도 찍고 다 해가지고 보냅니다. DNA도 채취해서 다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래서 그러면 리얼돌도 있고 하니까 이걸 압수수색을 하러 가자, 라고 해서 검찰에서 갔더니 리얼돌이 폐기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검찰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최초에 이걸 다 압수수색을 하지 못 했냐, 경찰에서 이 비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긴급체포를 하면 24시간 내에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아마도 이제 성과 관련이 있다, 라는 걸 인식하지 못 하고 그래도 좀 이상하니까 사진을 찍었지만 살인과 리얼돌이 직접,
▶김어준 : 연결되지 못 했구나.
◍이지은 :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사진도 찍고 이것저것 다 하기는 했는데 압수를 못 했던 거고, 나중에 여친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성 관련 범죄가 나와서.
▶김어준 : 오케이.
◍이지은 :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도 그때까지는 검찰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전 여친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김어준 : 추가로 되고 난 다음에.
◍이지은 : 네. 알게 된 거고. 경찰에서도 전 여친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아마 눈치를 챘을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미 이 사건은 검찰로 간 이후였었다.
▶김어준 : 이해했어요.
◍이지은 : 네.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보완수사가 없으면 이거 못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이 리얼돌에 대해서 압수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부실수사 하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수사팀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가능하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지만,
◍이지은 : 할 수 있는 거냐.
▶김어준 : 지금처럼 기사를 내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찬스다 싶어가지고,
◍이지은 : 맞습니다.
▶김어준 : 보완수사권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박은정 : 지금은 그렇죠. 검찰,
◍이지은 :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경찰이 잘못한 게 나오는데 경찰이 진짜 잘못한 건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걸 압수를 안 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차 속에 가해자가 도망 다니면서 몰고 다녔던 차 속에 케이블 타이가 한 묶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를 수색하면서 발견을 했는데도 이걸 압수를 안 했어요. 이건 부실수사든 유착이 되었든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 하면 이 잘못됐다, 라는 걸 경찰청에서 발견했습니다.
▶김어준 : 경찰청에서.
◍이지은 : 네. 경찰청에서 이제 검찰에서 리얼돌도 압수 안 하고 폐기했다는 게 나오니까 경찰청에서 그러면 부실수사 아니야? 혹시 유착됐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수사팀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수사팀장을 이제 체포를 했거든요.
▶김어준 : 검찰에서 한 건 아니고 이건 경찰 스스로,
◍이지은 :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김어준 : 자체적으로 한 것이다.
◍이지은 : 그래서 정말 유착이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유착이 만약에 유착이 됐다, 라고 하면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수사팀장이 자기 수사팀이랑 밤새도록 뒤져가지고 이 사람을 잡고 봤더니 내 동료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김어준 : 기가 막히게도.
◍이지은 : 네. 그래서 그래도 살인죄로 구속까지 시켰어. 하지만 보니까 케이블 타이도 있고 한데 이건 빼주자 이렇게 하고 그 아버지한테 좀 얘기를 해 주고 이 정도,
▶김어준 : 그런 의심도 있다는 거죠?
▷주진우 : 아니, 그런 정황은 드러났어요.
◍이지은 : 정황이 이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 케이블 타이를 압수를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착이 됐다 이런 건데.
▶김어준 : 근데 이건 경찰 내에서 잡힌 거 아니에요.
◍이지은 : 경찰 내에서 잡힌 거고.
▶김어준 : 보완수사권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지은 :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면 여튼 이건 봐주기 수사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봐주기 수사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어느 기관에서든지 공직자라면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상시적으로 감찰을 일상화하고 그다음에 회피제도라든지 아니면 경찰은 지금도 만약에 경찰관 관련한 사건은 그 경찰서가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상급,
▶김어준 : 유착은 검찰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지은 : 그게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김어준 : 경찰의 유착은 겨우 이 정도 수준이면 검찰의 유착은 정권과 하기도 하고요.
◍이지은 : 이거 마무리만 하면요.
▷주진우 :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경찰편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반박할게.
◍이지은 : 그래서, 오케이. 만약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상으로 보완해야 돼요. 유착 방지할 제도상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관 관련사건을 중수청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공수처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사건 유착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말 폐해가 발견이 되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기는 방향으로 회귀를 해서는 안 된다.
▶김어준 : 그러니까 해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있어요, 모든 조직에. 이럴 때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걸 검찰이 보완수사권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주진우 : 그 얘기 내가 하려고 했는데.
◉김용민 : 실제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박은정 :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민 : 만들어놨어요. 서로 상호 수사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지은 : 맞습니다.
경찰이 암장을 했다는데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애초에 검찰이 그런 사건 보완수사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그 암장 경찰에서 찾은 거지 검찰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다시 확인 해주세요
검찰이 해결한척하는 극소수의 사건보다
비틀어서 피해를 입힌 사건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지요
적어도 경찰이 장난치면 감시할 수단은 있으니까요
웃기네요 ㅎㅎ
진짜 어이가 없죠
언론에서 동네방네 떠들고..
전관들 영업해서 한몫 챙기고
흐지부지..
돌고도는 공생관계
수사권 없으면 나중에 돈 못 챙기니까 난리치는거
다 알면서 왜들 그러시는지
지들이 언제부터 국민 인권 생각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억울한 국민이 한명도 없었는가요
오히려 조작수사하고 지들이 암장한 게 더 많지 않나 싶어요 그건 일절 이야기 하지 않는 것도 어이가 없죠
위에 어제, 오늘 매불쇼 영상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건가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고지선 인 것처럼 말해오신 분들이 막상 그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에 따른 대응책을 물어보니 말도 안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자는 건가요?
논리로 안돼는 사람인데...
진짜 웃기네요.
그건 저사람 뇌피셜이죠...ㅎㅎ
https://www.ytn.co.kr/_cs/_ln_0115_202607091810531181_005.html
수사관들 줄줄이 조사받고 있네요.
지금 장윤기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겁니다.
왜 경찰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패해자 유족은 검찰 덕분에 우발적 살인에서 강간등 살인으로 기소해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님 댓글 보면 무슨생각이 들겟어요
즉시항고 포기랑 보완수사권 폐지랑 뭔상관인지
현사건 본인이 끄집어 오셧으면 그얘기만하세요
저도 그래도 법사위에서 정말 정말 좋은 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건으로 최강욱, 김용민에게 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화나는거에요.
그들이 가장 정부쪽 인사들을 비난하고 또 비난을 유도하지 않았나요?
대통령이 신중하게 보완해달라고 했을때는 왜 배신자라고 욕했을까요?
그리고 왜 정부가 잘 못했다고 공격하며 정부 인사들 비난하기 바빳나요?
님 말대로, 그리고 대통령님 말씀대로 신중히 접근해서 정말 최고의 아무 논란 없이 한동훈 대권후보 안만들어주는 대안이 나와서 해피엔딩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정부가 잘못했다느니 하면서 대통령쪽을 비난하지말고 책임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냐길 바랍니다.
네 그 당내 선거 때문에 별칭이니 때문에 서로 네거티브 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우려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검찰개혁은 다르다 봅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죠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인간이 대권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조작날조 사법살인 국정조사에서 봐 왔듯이
특검 출범해서 처벌해야죠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고 검찰개혁은 국회가 책임지고 하고
당내선거는 공정하게 네거티브 없이 정책 미래 비전
타임라인 제시하며 하길 바라네요!!
다시는 윤수괴 같은 정권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비난이라기 보단
우려와 걱정이고 현재 우리안에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성장통으로 보고
결국 해피엔딩될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