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달러님 선문답이라니요 완벽하지는 않다는걸 전제하더라도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더 나은쪽은 선택한다는 거고
바꾼 쪽이 책임을 지라고요? 그럼 그냥 둔 쪽도 책임을 지시라고요 김학* 사건.. 등 셀수도 없을텐데
귀백정
IP 211.♡.202.132
07-09
2026-07-09 2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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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던 시절의 최대피해자: 정치인들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세상에서 최대피해자: 서민
jjkkjj
IP 211.♡.50.25
07-09
2026-07-09 2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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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백정님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시민이 더 보호를 받을거라 기대하시는 군요 검사님들이 보완 수사권 가지신다고 내 사건 살펴주실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억울한 서민들이 하나도 없었다면 인정할께요
할러
IP 116.♡.3.213
07-09
2026-07-09 2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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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백정님 검찰 수사로 자살 당한 사람이 평균 일년에 10명 입니다. 정치인만 죽었을까요??
창영아빠
IP 106.♡.78.129
07-09
2026-07-09 2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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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김학의같은 사건과 관련없어요 오히려 광주여고생살인사건과 관련된건데두요?
jjkkjj
IP 211.♡.50.25
07-09
2026-07-09 2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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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영아빠님 아 처음부터 지들이 잡고서 수사하는 사건이 그 모양 그꼴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사건을 보완수사라고 해서 참으로 정직하게 하겠네요 보완수사 성과라고 떠벌리는 사건도 미리 세팅한거겠지만 몇 건 없고요
창영아빠
IP 49.♡.45.75
07-09
2026-07-09 2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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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kjj님 첨부터 지들이 잡고서 하는수사 그래서 그수사를 없앴지요 기소와 수사도 분리구요 검사의 징계도 강화했구요 네 그래도 검사가 싫어 그럴수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왜 믿는데? 경찰의 견제 보완수사권 없음 그 대안을내는게 맞겠죠 그게 혹시 언론제보 피해자가 신청 이딴건아니겠죠?
jjkkjj
IP 211.♡.50.25
00:03
2026-07-10 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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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영아빠님 기소 수사 분리했는데 보완수사권 주면 그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저는 말짱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보는 쪽이라
수마트
IP 116.♡.114.7
07-09
2026-07-09 2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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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거지 국민을 희생해서 존재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해 정책을 짜야죠.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입법하고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사례가 누적될경우 국민 감정이 좋겠나요. 그동안 얼마나 대책없이 머하고 있었는지 안타까움
jjkkjj
IP 211.♡.50.25
07-09
2026-07-09 2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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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트님 검찰이 보완수사 의지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기대대로 해준다면 더 바랄거 없겠지요
할러
IP 116.♡.3.213
07-09
2026-07-09 2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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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트님 피해보다 이익이 크면 하는 겁니다. 대책은 일년동안 정부안 만들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한 정부를 탓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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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런식의 선문답은 곤란합니다.
선문답이라니요
완벽하지는 않다는걸 전제하더라도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더 나은쪽은 선택한다는 거고
바꾼 쪽이 책임을 지라고요?
그럼 그냥 둔 쪽도 책임을 지시라고요
김학* 사건.. 등 셀수도 없을텐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세상에서 최대피해자: 서민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시민이 더 보호를 받을거라 기대하시는 군요
검사님들이 보완 수사권 가지신다고 내 사건 살펴주실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억울한 서민들이 하나도 없었다면 인정할께요
아 처음부터 지들이 잡고서 수사하는 사건이 그 모양 그꼴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사건을 보완수사라고 해서 참으로 정직하게 하겠네요
보완수사 성과라고 떠벌리는 사건도 미리 세팅한거겠지만 몇 건 없고요
네 그래도 검사가 싫어 그럴수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왜 믿는데? 경찰의 견제 보완수사권 없음 그 대안을내는게 맞겠죠
그게 혹시 언론제보 피해자가 신청 이딴건아니겠죠?
기소 수사 분리했는데
보완수사권 주면 그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저는 말짱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보는 쪽이라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해 정책을 짜야죠.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입법하고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사례가 누적될경우 국민 감정이 좋겠나요. 그동안 얼마나 대책없이 머하고 있었는지 안타까움
검찰이 보완수사 의지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기대대로 해준다면 더 바랄거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