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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요청권으로 다 되는거 아닌가요.. 12

2026-07-09 22:33:48 221.♡.239.150
네로넘볼

 나는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광주의 그 젊은 살인자 사건과 경찰들 사건...

이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할 이유가 되나요..


보완수사권은 보통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는 권한을 말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부족한 부분을 

더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을 말해요.


 검사가 경찰관에게 요청해서 진술을 받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또 공소청이 생긴다면서요? 이들이 경찰들 수사하겠죠.


 난 저 사건이 왜 보완수사권과 엮이는건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네로넘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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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GENJI
IP 114.♡.113.89
07-09 2026-07-09 22:35:59 / 수정일: 2026-07-09 22:37:43
·
보완수사권 없고 요구만했으면 애초에 덮을라고 마음먹은 그 광주경찰들이 시키는데로 수사했겠어요? 있는 증거도 인멸하는데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으니까 재수사해서 밝혀낸거 아닙니까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09 2026-07-09 22:39:40
·
@GENJI님 광주수사팀장 체포도 경찰이 하고 구속도 경찰이 했어요
GENJI
IP 114.♡.113.89
07-09 2026-07-09 22:41:02 / 수정일: 2026-07-09 22:42:53
·
@미첼드라프헤븐님 당연하죠 장윤기 살인사건이랑 별개이니깐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증거인멸·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입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09 2026-07-09 22:43:17 / 수정일: 2026-07-09 22:43:32
·
@GENJI님 내부자에게 문제의 조짐이 보이기만 해도 조직 내에서 조져버리는게 경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완요구를 안듣는 경찰이 있다고요? 그럼 경찰조직이 자체적으로 조져버립니다. 마음대로 절대 못합니다.
GENJI
IP 114.♡.113.89
07-09 2026-07-09 22:46:13 / 수정일: 2026-07-09 22:47:37
·
@미첼드라프헤븐님 경찰이 봐줄라고 증거 인멸했는데 그걸 수사도 안한 검찰이 어떻게 알죠? 그리고 검찰이 더 새로운 증거 없냐고 요구하면 이미 인멸해버린 증거 가지고 오겠어요? 검찰이 재수사라도 하니깐 인멸한걸 찾은거 아닙니까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09 2026-07-09 22:51:47
·
@GENJI님 검찰이 콕 집어서 리얼돌을 압수해주세요 하면 경찰이 안했을것 같으세요?
GENJI
IP 114.♡.113.89
07-09 2026-07-09 22:53:00 / 수정일: 2026-07-09 22:54:45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집에 리얼돌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이 어떻게 아냐구요

검찰이 다 재수사해서 리얼돌 폐기한것도 찾고 차량에 케이블타이 잇던것도 찾았다구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09 2026-07-09 22:57:20
·
@GENJI님 그니까요. 경찰이 증거인멸을 한게 아니라 그냥 압수를 안했을 뿐이고, 그 존재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검찰에 공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리얼돌이 있는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인멸하려고 했다면 그 존재 자체를 검찰이 모르게 했어야 맞죠. 근데 그냥 경찰은 압수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일 뿐이고, 검찰은 그걸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판단해서 그 리얼돌을 찾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은폐, 인멸한 증거가 아닌 상태인데, 리얼돌 찾아오라는 검찰의 요구를 왜 안받아줍니까?
GENJI
IP 114.♡.113.89
07-09 2026-07-09 23:06:59 / 수정일: 2026-07-09 23:07:05
·
@미첼드라프헤븐님 리얼돌이 폐기되서 없는데 뭘 어떻게 찾아와요

검찰이 리얼돌 경찰한테 자료받은 시점에 이미 리얼돌은 폐기됬다니깐요?

그리고 리얼돌에 장윤기의 DNA가 검출됐고, 분석 보고서도 검찰에 안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건 계획범죄유무를 확인할 케이블타이죠

경찰이 압수수색도 안하고 증거에서 뺀걸 검찰이 아버지집 압수수색해서 찾아냈습니다
진흙달러
IP 210.♡.54.191
07-09 2026-07-09 22:38:25 / 수정일: 2026-07-09 22:38:44
·
요청은 선생님도 저도 지금 민원실에서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가면 경찰청장과의 대화 이런데다 올리는게 요청이지 뭔가요
asfwefweadsvxz
IP 175.♡.96.176
07-09 2026-07-09 22:46:32
·
그 질문에 최강욱 전의원이 대답했죠. 보완수사 요구를 듣지 않으면 언론에 흘리면 된다고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이용해 대응하면 된답니다. 이게 대책이고 이게 보완수사권 폐지론자의 수준이에요.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7-09 2026-07-09 22:49:24 / 수정일: 2026-07-09 22:52:05
·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함에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했음을 주장하거나

경찰의 재수사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상황에서 대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두번째 이렇게 수사기관 간 핑퐁이 이어지는 사이 중요한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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