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광주의 그 젊은 살인자 사건과 경찰들 사건...
이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할 이유가 되나요..
보완수사권은 보통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는 권한을 말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부족한 부분을
더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을 말해요.
검사가 경찰관에게 요청해서 진술을 받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또 공소청이 생긴다면서요? 이들이 경찰들 수사하겠죠.
난 저 사건이 왜 보완수사권과 엮이는건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으니까 재수사해서 밝혀낸거 아닙니까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증거인멸·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입니다
검찰이 다 재수사해서 리얼돌 폐기한것도 찾고 차량에 케이블타이 잇던것도 찾았다구요
검찰이 리얼돌 경찰한테 자료받은 시점에 이미 리얼돌은 폐기됬다니깐요?
그리고 리얼돌에 장윤기의 DNA가 검출됐고, 분석 보고서도 검찰에 안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건 계획범죄유무를 확인할 케이블타이죠
경찰이 압수수색도 안하고 증거에서 뺀걸 검찰이 아버지집 압수수색해서 찾아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경찰청장과의 대화 이런데다 올리는게 요청이지 뭔가요
경찰의 재수사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상황에서 대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두번째 이렇게 수사기관 간 핑퐁이 이어지는 사이 중요한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