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의 남용으로 폐지하자는 의견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대비책 없이 폐지했을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3년 성폭행 피해자 자살사건
이 두 사건만 하더라도 보완수사로 여죄가 드러나 가해자들이 형이 늘어났고 구속되었습니다.
대책 마련에 한해서 폐지 찬성합니다
보완수사권의 남용으로 폐지하자는 의견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대비책 없이 폐지했을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3년 성폭행 피해자 자살사건
이 두 사건만 하더라도 보완수사로 여죄가 드러나 가해자들이 형이 늘어났고 구속되었습니다.
대책 마련에 한해서 폐지 찬성합니다
이게 지금 스탠스 아닌가요?
그 사람들 인생 어찌 되든, 폐지가 우선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야죠.
지금 대책없으니 보완수사권 폐지하지말자고 검찰주의자분들이 저항하고 계시잖아요.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요구권을 강화한다는건지요...?
요구권을 강화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서요
그런 기관은 만들어 질수가 없는데요...
그간 시행정 관련해서 잘 알지 못했던 터라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볼수도 있는 데,
저 곳에서조차 고인물(?)들이 있는 데, 저자들이 구관이 명관이니 저들이 이상하다하더라도 없으면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니, 대안없이는 저자들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볼땐 저자들이 행정을 한 것인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헷갈리지는 않는 거 같군요.
이보다 더한 그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았던 검찰의 고인물이 저보다 더해면 더했지, 작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곳에 모인자들이 모두 박상용같은 자들은 아니겠죠? 결국엔 시스템을 어떻게 하던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요? 검찰은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집단처럼 움직이기에 칼을 든것인데, 지금 국민의 피해가 갈게 뻔해보이니, 숙의를 하던,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면 우짜자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