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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에게서 수사권은 모조리 다 없애는 것이 맞죠!! 13

3
2026-07-09 22:23:45 140.♡.29.5
매니푸드

이번 경찰의 사태를 가지고 보완수사권에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 만약 검찰 조직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검사의 비리에 대한 기소율이 얼마인지는 다들 아시죠?! 0.2%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율은 40%가 넘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이번 경찰의 사태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이거대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지 이번일로 대선 주자까지 없애려 했던 검찰에게, 아무런 죄 없는 사람에게 정치질하며 괴롭힌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줄 수는 없죠!! 그러기에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너무나 무지막지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이자 그들의 업보입니다. 

매니푸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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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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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봄날아와라
IP 118.♡.15.232
07-09 2026-07-09 22:26:10
·
검사의비리는 공수처에서 담당하면 되지않나요?
매니푸드
IP 172.♡.206.32
07-09 2026-07-09 22:36:41
·
@봄날아와라님 경찰의 비리 또한 그런 조직을 만들면 되죠!! 왜 그걸 꼭 검사에게 줘야합니까?!
봄날아와라
IP 110.♡.183.198
07-09 2026-07-09 22:37:18
·
@매니푸드님 그런조직이 형사소송법개정안에 없는데요...
매니푸드
IP 172.♡.206.32
07-09 2026-07-09 22:38:34
·
@봄날아와라님 그럼 개선하면 되죠?! 수사권으로 장난질친 걸 이렇게 봤으면서도 또 주자구요?! 차라리 똥개가 똥을 끊는 걸 믿겠습니다!!
봄날아와라
IP 110.♡.183.198
07-09 2026-07-09 22:39:23
·
@매니푸드님 개선을 왜 지금안하나요??충분한시간도 있었는데요
매니푸드
IP 172.♡.206.32
07-09 2026-07-09 22:41:53
·
@봄날아와라님 앞으로 하면 되죠!! 그렇게 따지면 보완수사권에 있었음에도 왜 김건희 수사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왜 보완수사권을 쓰지 않았죠?!
봄날아와라
IP 110.♡.183.198
07-09 2026-07-09 22:43:44
·
@매니푸드님 앞으로 하면되죠, 나중에 문제생기면 보완하죠 실질적으로
하는게 있었나요?
매니푸드
IP 172.♡.206.33
07-09 2026-07-09 22:46:18
·
@봄날아와라님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고 연어술파티하면서 진술조작하고 대선 후보까지 바꿀려던 것들에게 다시 그런 권력으루주자구요?! 한동훈은 ’등‘ 하나로 오만 수사를 다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안했다고 아무것도 안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되죠~

이제 법안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sltx
IP 112.♡.237.91
00:58 2026-07-10 00:58:57
·
@매니푸드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dgpig
IP 121.♡.74.36
07-09 2026-07-09 22:28:05 / 수정일: 2026-07-09 22:28:49
·
저도 검찰 수사권폐지를 외쳤습니다. 별 힘도없는 1인 국민이지만..전 검찰수사권의 가장 큰 문제가 저인망식 수사 즉 타겟 하나 정해놓고 마구잡이로 나올때까지 터는거 본인이 아니면 가족까지 ....그다음 문제가 바로 연장선인 별건수사 근데 이번에 싹다 없어졌습니다. 보완수사는 애시당초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어쨌든 시작해야 거기서 가능한겁니다. 거기에 별건수사 가능성도 없죠
에일리언
IP 92.♡.186.150
07-09 2026-07-09 22:29:40
·
그러고보니 검사비리에 보완수사권은 그간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안쓰다 지금 헐레벌떡일까요.
가저다가 걔들 다 수사할라구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스마일하겠군요...
이만늬개객끼
IP 118.♡.6.156
07-09 2026-07-09 22:43:57
·
살인범에게 칼자루 쥐어주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준 살인범이기도 하짆아요.
유소년
IP 114.♡.118.92
01:40 2026-07-10 01:40:51 / 수정일: 2026-07-10 01:42:48
·
안녕하세요. 본문 내용 중 "검사의 비리에 대한 기소율이 얼마인지는 다들 아시죠?! 0.2%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율은 40%가 넘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판검사 합쳐서 5천명인데 10년간 판검사 피고소가 5만건이래요. 1인당 매년 1번 정도 고소를 당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판결이나 기소의견에 불복해 민원인이 담당 판검사를 이유 없이 고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 수 대비로 보면 일반 국민들은 연평균 0.030회 형사고소를 당하고 0.012회 기소돼요. 판검사들은 연평균 1.000회 고소를 당하고 0.002회 기소가 됩니다. 사건 수만 보면 기소율 40% 대 0.2%로 200배라고 부풀려지지만, 사건 수를 사람 수로 나눠 보면 사실 기소율 차이는 6배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권력형 범죄가 있는 건 물론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권력형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사건들을 담당합니다. 그런 판검사들은 법도 잘 알고 준법 의식도 일반 국민들보다 높을 텐데 6배 차이는 이해되는 수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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