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기치가 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완수사권입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지요.
보완수사권이란 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란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무현 시대, 아니 그 이전보다 이어온 상황을 보았을 때
보완수사권을 옹호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성공했다면 애국자는 빨갱이가 되고 독재자는 영웅이 되는 시대를 만든
최악의 제도가 되었겠지요.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한동훈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는 까봤냐고..
여기 저기 잡음이 많아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장치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 공수처 등을 통해 경찰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쓰는 민주당 의원들을 신뢰합니다.
수많은 시간동안 이어져 온 세월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같은 의지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소청, 공수처가 견제하니까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정부에서도 견제를 하게 되겠죠.
큰 걸음 한발 떼어 봅시다.
공소청은 수사권한이 없는데 경찰을 어떻게 견제해요.
정부는 또 무슨 수로 견제를 하구요
행안부 사무관이 일선서에 전화 걸어서, 수사 똑바로 하라고 윽박이라도 질러야 되나요?
믿음의 영역이네요.
최강욱은 검사가 언론에 알린다
김용민은 피해자가 수사에 관여할 권한을 준다
이게 대책이냐고요 국민을 우숩게 아는거지
이렇게 허술하게 법안 만들어 통과되서 또 장윤기 같은 사건 나와 한동훈이 좋다구나 하루종일 정권 내내 떠들면 어떻게 방어할거죠?
그때가서 땜빵식으로 고치면 된다?
그 부패한 검사들이 무한으로 써댄건 보완수사권으로 얻은 인지, 별건수사 입니다.
인지수사 별건수사가 불가능해졌으니 무한으로 써대질 못 합니다.
검찰도 나쁜짓 많이 했지만 경찰도 만만치가 않아서...그렇다고 공수처가 힘있게 검경을 견제하지도 못했구요
보완수사권 존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해서
검찰개혁을 계속 이어가는게 중요하지요.
보완수사권의 정의부터 틀렸네요.
검찰은 수사개시권이 없죠. 수사개시할 수 있으면 그냥 수사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