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oreous님 이건 여쭙고 싶네요.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 기소 분리 대 원칙에 합치하는 거에요? 보완 수사권이라는 말에 수사 라는 음절이 있는데 말이죠? 수사 기소를 분리를 안 한 거 아닌가요? 그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는 것에 약 95프로 분리 이런 함의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일일 수록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보완수사권을 줬으면 수사 기소 분리는 못한 거라고 보는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원칙이라는 말도 단순하게 써야죠. 이게 원칙이긴 한데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렇게 조건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원칙이 아닌겁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남겨달라는 영역들이 마약,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기술 유출, 공정거래 이런 것들인데 전 이런 영역의 보완수사권이 최근 언론플레이중인 사건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하는 말대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분야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도 그 부작용은 다 똑같이 생깁니다.
차라리 폭행,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남겨달라고 하면 좀 더 민생이랑 유관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검찰 조직이 그런 주장은 안 하더라고요
starleo
IP 59.♡.227.150
07-09
2026-07-09 2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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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님 금융범죄 하나만으로 원하는거 다 할수 있겠는데요. 무조건 돈이 오갔으리라 의심부터하고 금전내역, 결제내역 후원금, 계좌 들여다보고 다 수사하려고 하겠군요.
깜깜해
IP 121.♡.228.172
07-09
2026-07-09 2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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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가 40%대까지 일상화돼 있었다는건 수사·기소 분리가 이미 무력화 되었다는 증거죠. 보완수사권 주면 40%정도는 계속 수사하겠다는겁니다 ㅎ
@모꼬이게님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공약은 '수사,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입니다. 수사권 논쟁보다는 기소권에 대한 통제를 논의해야합니다.
당연히
IP 182.♡.21.184
00:13
2026-07-10 0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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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01님// 수사권이란 말이 붙었다고 다 같은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말 그대로 경찰수사내용을 보완하는 겁니다.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님이 생각하시는 수사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용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그것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냥이01
IP 211.♡.181.47
00:56
2026-07-10 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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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님 대통령이 공약을 변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서 보완수사권이 남는다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선의를 기대하기에는 검찰의 나쁜 행태와 부작용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모꼬이게
IP 174.♡.111.47
07-09
2026-07-09 2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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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는 분명 나타날 것이고 국힘과 언론이 그걸로 정부를 공격할겁니다. 그러면 총선과 대선은 망하는거예요. 이건 여론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숲속집
IP 112.♡.248.161
01:23
2026-07-10 0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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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이동형은 뭐라고 했나요?
이재명은 검찰개혁한다고 했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대선공약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찾아보세요.
수사기소 분리 했고 70년만의 검찰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최대한 부작용을 줄여가며 하자는게 뭐가 문젭니까
공약은 보완수사권이아니라 전체적은 검찰개혁 기소수사분리 대원칙입니다
흑과백 선과악의 싸움 같았습니다
경찰이 말을 안들으면 언론에 알리면된다는 전공직기강비서관, 피해자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민변출신 의원의 깜짝 해결책?
언론을 떡주무르던 서초동 편집국장 한뚜껑이 검찰개혁의 완성이었던건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인가.. 헛웃음이 나네요
어떤 입법을 하느냐보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
유능한 민주정부 20년이 가장 큰 해결이라 믿습니다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근데 대비책도 없이 시작하는건,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동의 받기 힘듭니다.
차라리 폭행,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남겨달라고 하면 좀 더 민생이랑 유관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검찰 조직이 그런 주장은 안 하더라고요
금융범죄 하나만으로 원하는거 다 할수 있겠는데요.
무조건 돈이 오갔으리라 의심부터하고 금전내역, 결제내역 후원금, 계좌 들여다보고 다 수사하려고 하겠군요.
보완수사권 주면 40%정도는 계속 수사하겠다는겁니다 ㅎ
40프로가 일상적이라고요? 제가알기로는 아니지만,
님의견대로라면
1년에 대략 300만건 수사사건이 발생하는데 ,
40프로면 180만건의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건가요?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을 믿어왔는데 그동안의 검찰은 내부 비리에 대한 아무런 자정작용이 없었어요.
자발적인 tf요? 중이 쟤머리 깍자고요? 선관위건 못보셨나요? 조직이기주의 얼마나 무서운지요.
모자란다면 검찰을 더 견제할 수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것을 논의해야지 경찰에 모든 권력을 다 주면 피해는 국민이 입습니다.
국민 인권 존중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검찰도 경찰도 믿고 싶어요.
검찰이 미워서 수사권을 뺏는게 아니고 권력의 견제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서길 바랄뿐입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지요
무슨 보완수사권주면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고 ㅋㅋㅋ
수사기소 분리에서 보완수사권이 남는다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선의를 기대하기에는 검찰의 나쁜 행태와 부작용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