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회에 저게 다 있었다는걸 홍보하면 좋겠네요 전 있는지 몰랐거든요 일반 국민들도 몰랐을 듯요 물론 디테일이 중요하기에, 저게 명목상 있는건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건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masquerade
IP 221.♡.72.157
07-09
2026-07-09 2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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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하나 없애도 되겠네요.
이렇게까지하나요
IP 118.♡.10.192
07-09
2026-07-09 2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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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 핵심은 뭐가 이미 있는지도 모르고 대안도 없고 그저 자기정치만 하느라 혹세무민하던 강경론자와 스피커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런 똥볼의 역풍은 고스란히 잼통한테 갈 거고 정권재창출에 악재가 될 거고요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07-09
2026-07-09 2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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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면 거의 보완수사에서 필터링 되는게 크던데요
그리움둘
IP 211.♡.90.29
07-09
2026-07-09 2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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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쪽은 끝까지 포기안할겁니다 지치게 만들고 슬쩍 해석의여지가 있는 조문하나 넣을겁니다.
한동히어로
IP 125.♡.16.56
07-09
2026-07-09 2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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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입법으로 한동훈 맘껏 날뛰라고 판깔아주는거 같아요 참 볼만하겠습니다
Kooluck
IP 222.♡.40.227
07-09
2026-07-09 2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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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런거 다 있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또는 무죄 나오게 대충 기소해 버리거나 해버리면 사실상 아무런 방법이 없슴.. 검찰의 기소권이 최강인 이유죠. 불기소 해버리면 피해자가 직접 상급 검찰청 따라다니며 항고에 재항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일반인이 할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님..
@깜깜해님 보완수사권과 정치수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검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폐지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오롯히 당하게 되는겁니다.
세계수늘보
IP 1.♡.142.123
07-09
2026-07-09 2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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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게 이미 있으면 걱정 없이 보완수사권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저런 게 있어봤자 쓰일 일이 없겠죠. 당연히.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저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겠죠. 비로소. 멋쟁해병 단톡방 출신이지만 내란 국면에서 역할 좀 하길래 괜찮게 봤더만 본성은 어쩔 수 없군요.
전 있는지 몰랐거든요 일반 국민들도 몰랐을 듯요
물론 디테일이 중요하기에, 저게 명목상 있는건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건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치게 만들고 슬쩍 해석의여지가 있는
조문하나 넣을겁니다.
사실상 아무런 방법이 없슴.. 검찰의 기소권이 최강인 이유죠. 불기소 해버리면 피해자가 직접 상급
검찰청 따라다니며 항고에 재항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일반인이 할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님..
조작수사기소.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 끝장내기.
정치수사하느라 민생 수사는 아몰랑.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저런 게 있어봤자 쓰일 일이 없겠죠. 당연히.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저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겠죠. 비로소.
멋쟁해병 단톡방 출신이지만 내란 국면에서 역할 좀 하길래 괜찮게 봤더만 본성은 어쩔 수 없군요.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07489
있는 것이긴 하지만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