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깐 그 검찰의 조작을 엄벌할 장치를 넣는게 우선이지 지금 여론에서 경찰에게 모두 준다구요? 오히려 검사로 바꿔서 생각해봐도 더더욱 경찰도 같이 보완수사를 해야함이 떠오르죠. 검찰(장윤기 경찰)이 부정부패 했으니 -> 검찰 (경찰) 수사권 뺐는다. 경찰도 만약 처벌 피해나간 사례가 생긴다면 수사권 뺐으면 되겠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솔직히 썩은물이 한 둘이 아닙니다. 검, 경 할거없이 판사들도 워라벨이 안 좋은거 빼곤 정치적 판단에 대한, 업무의 압박에 의한 대충 판결에 대한 패널티도 없어요. 그렇다고 바로 AI로 대체해버릴까요? 진짜 요즘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 진정한 숙의를 거쳐 애초에 검,경,판 모두가 믿을수 없다는 전제하에 균형을 맞출 대안과 그리고 법안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제대로 활용함이 옳다고 봅니다
@themistocles님 그럴 시간이 없으니 문제죠... 연내에 못하면 이번 정권 하에서는 못합니다. 진짜 재수 없으면 공소청,중수청으로 쪼개지도 못합니다... 5년 단임제의 비극이죠...
Yulesdad
IP 176.♡.155.20
07-09
2026-07-09 2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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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 처럼 효율만 생각하면 독재하면 되지 왜 삼권분립을 하나요? 마찬가지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 폐혜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개혁 요구가 시작된 것인데 비효율적이니 다시 수사권을 주다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문제가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검찰이 효율적으로 막아주고 있지도 않았으니 경찰의 문제점은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07-09
2026-07-09 21:58:12
·
@Yulesdad님 삼권분립의 목적이 효율인가요? 권력을 분리하므로써 상호간 견제를 위한거죠 마찬가지로 검찰이 잘 못 해서 뺏는것들(별건, 인지 불가) 수사, 기소 분리 까지 했는데 전부 다 경찰에 넘기면 독재가 되는거죠
녹용홍삼액
IP 14.♡.190.237
07-09
2026-07-09 21:43:59
·
저런글이 뭔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IP 182.♡.21.184
07-09
2026-07-09 21:46:27
·
저거 쓴 분은 멋진 논리개발했다고 혼자 좋아라 하겠죠? ㅎㅎ 누가 검찰은 문제없거나 경찰보다 더 낫다고 하나요? 양쪽이 서로 견재할수 있도록 하자는건데. 무조건 둘중에 하나 선택해야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져서 좋으시겠습니다.
내가나를모르는데
IP 121.♡.100.63
07-09
2026-07-09 21:51:45
·
@당연히님
경찰이 검찰 견제하나요? 경찰이 검사들 기소유지 못하면 제대로 하라고 그러나요?
당연히
IP 182.♡.21.184
07-09
2026-07-09 22:07:32
·
내가나를모르는데님// 그래서 검사를 견제하는 장치로 공수처, 법왜곡죄등을 만들었죠. 그런데 경찰은 기존 검찰의 수사 견제장치가 없어지면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들수 있디 때문에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자고 하는거 잖습니까? 검찰개혁관련해서 이미 여러가지로 법과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는데, 계속 검찰은 나쁜놈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면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이 개혁이 구호만 남발되고 보완책이 미비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 민생사건은 수십만건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공백을 메꾸지 못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은 너무 뻔한 일입니다.
내가나를모르는데
IP 121.♡.100.63
07-09
2026-07-09 22:13:37
·
@당연히님
검사에게 수사권이 남아있으면 공수처든, 법왜곡죄 할애비가 와도 검사를 견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내가나를모르는데님// 그런 공포심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검사들이 갖고있었던 인지 수사권등을 뺐었기 때문에 검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것도 없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처럼 민생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러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없죠. 하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억지 공포심 조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잘 적응해야하는 먼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민주당내 강경파들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동지들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토론조차 막아버린 대형 유투버들이 책임지게 될것입니다
경찰은 강화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견제라도 하는데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 받아서 불기소 처분해버리면 대안은 있나요. 피해자는 검찰을 믿고 기다렸는데 불기소야 이래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피해자가 상급 검찰청 쫒아다니면서 재항고 해야 한다는데 이게 개인이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폭주해도 뭐 조폭/사기꾼들이나 조지지 죄가 있으니 조지갰지요?
(검찰)이 폭주하면 우리를 조지는 정도가 아니라 간첩도 만들고, 온가족을 도륙해요.
이것만 봐도 종교적 신념이 느껴지네요
피의자도 무혐의 되고요.
김학의 처럼.
장윤기 아버지 경찰은 지금 다른 경찰들에게 수사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잘못하면 다른 검찰이 조사하나요? 제식구 감싸기 제일 심한게 우리나라 검찰 아니에요?
경찰은 잘못을 하면 자정작용이라는게 완벽히 되는 단체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자정작용 하려는 노력을 1이라도 했으면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가지 않았겟죠
한국형 fbi만들어서 경찰 수사를 관리감독하면 fbi에서 밝혀냈을 사안이구요
그게 중요한가요?
"현재 저 살인사건은 경찰이 암장했고 검찰이 밝혀 낸게 팩트입니다. 저 비유는 망상이구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검찰)이 암장하고 (경찰)이 밝혀내면요?
(검찰) 이 암장할 수 있다고요. 또 그동안 해왔고요.
맥락 이해좀요.
말꼬리 잡아서 바꿨어요.
말꼬리 잡지 말고 대답해보세요. 검찰이 경찰보다 더 사건덮기를 안할거라 생각하는 이유를요
뭐 별다른 논리 없이 그냥 기분 좋으신가본데 그럼 이만하죠.
한국형 fbi...
저기요. 지금 그게있어요???
뭔가 순서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뭐 만들자 하면 전문가가 뚝딱 나오나요 ai 돌릴까요???
뭔 대책을 만들고 해야죠.
마침표를 찍어야겠어요 정말.
지적수준을 들먹이시는 것 보니 이해가 안되신 것 같은데 이해가 되는 척을 하신건가요?
경찰은 잘못해서 대충 퇴직해도 치킨집도 못열어요.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법무부는 안쓰네요...
연내에 못하면 이번 정권 하에서는 못합니다.
진짜 재수 없으면 공소청,중수청으로 쪼개지도 못합니다...
5년 단임제의 비극이죠...
삼권분립의 목적이 효율인가요? 권력을 분리하므로써 상호간 견제를 위한거죠
마찬가지로 검찰이 잘 못 해서 뺏는것들(별건, 인지 불가) 수사, 기소 분리 까지 했는데 전부 다 경찰에 넘기면 독재가 되는거죠
누가 검찰은 문제없거나 경찰보다 더 낫다고 하나요?
양쪽이 서로 견재할수 있도록 하자는건데. 무조건 둘중에 하나 선택해야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져서 좋으시겠습니다.
경찰이 검찰 견제하나요? 경찰이 검사들 기소유지 못하면 제대로 하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경찰은 기존 검찰의 수사 견제장치가 없어지면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들수 있디 때문에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자고 하는거 잖습니까?
검찰개혁관련해서 이미 여러가지로 법과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는데, 계속 검찰은 나쁜놈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면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이 개혁이 구호만 남발되고 보완책이 미비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 민생사건은 수십만건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공백을 메꾸지 못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은 너무 뻔한 일입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남아있으면 공수처든, 법왜곡죄 할애비가 와도
검사를 견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이미 기존 검사들이 갖고있었던 인지 수사권등을 뺐었기 때문에 검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것도 없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처럼 민생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러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없죠.
하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억지 공포심 조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잘 적응해야하는 먼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민주당내 강경파들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동지들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토론조차 막아버린 대형 유투버들이 책임지게 될것입니다
대안은 있나요. 피해자는 검찰을 믿고 기다렸는데 불기소야 이래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피해자가 상급 검찰청 쫒아다니면서 재항고 해야 한다는데 이게 개인이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완수사권폐지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클리앙에 글 올릴 사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