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1님 이런 선진국에도 없는 류의 검열 법은 더더욱 신중하게 다듬어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도 문제 소지가 많아도 너무 많은 상태로 그냥 밀어붙이니 말이 나오는거죠.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AI로 사전검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죠. 검열하라고 명령하는 주제에 검열하는 운영자들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검열하는 지는 열람도 못하게 하고, 검열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검열해야 하는 사람들보고 내라고 하질않나, 그렇게 발생한 비용은 당연히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죠.
무엇보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컨텐츠의 대부분을 1차 생산하고 있는 해외 기반 사이트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법입니까.?
그리고 그리따지면 진보쪽 커뮤도 문제 사항이죠. 경상도 지역혐오글, 가짜 뉴스 선동 등등 장난 아니고요. 김어준 씨도 해당 법이 시행된 첫날에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또 신고당했던데요?
@공중부양1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와 사이버 렉카의 수익 활동을 규제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과 플랫폼의 과잉 규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권 비판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문제와 부작용의 양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의적 해석과 검열 남용: '허위'나 '조작', '공공의 이익' 및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추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권력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 일상적인 풍자까지 악의적 가짜뉴스나 불법 정보로 낙인찍힐 위험이 큽니다.
플랫폼의 과잉 조치와 자기검열: 대형 플랫폼들은 막대한 과징금이나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논란이 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명확한 판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삭제 및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검열 효과가 일상화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글쓰기를 자제하는 광범위한 자기검열에 빠지게 됩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힘을 가진 주체들이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남용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공론장의 위축과 '디지털 망명': 검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내 소셜미디어(SNS)와 커뮤니티 대신 검열이 없는 해외 플랫폼(예: Reddit)으로 공론장이 이동하는 이른바 '디지털 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를 통한 민간 사실확인단체의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단체 역시 정부의 간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일리언님 2030시각에서는 님같은 사고방식조차 내로남불로 본다고요~ 아 됬습니다. 님 그냥 여기서 고인모욕 계속하고 다니세요. 그러고 유족들한테 신고를 당하든 고소를 당하든 일베,디시,펨코 애들처럼 똑같이 사세요. 안 말려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7-09
2026-07-09 21:11:57
·
@모리사와카나님 호... 학살자들 욕하는게 일베와 연결된다니 ... 참신한거 같긴하네요. 신기한거 본 것 같기도해서 흥미롭고요.
태극기 몸에 감고 시위하던 분들이 하도 전땡크가 좋다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서 한참 들어보던거 이후로 간만입니다.
모리사와카나
IP 112.♡.253.4
07-09
2026-07-09 21:25:35
·
@에일리언님 학살자들이건 뭐건 좋아하시는 고인모욕 계속하시다가 일베,디시,펨코 애들이 맨날 당하는 명예훼손으로 똑같이 당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딴 말을 하세요. 전 님과 달리 성숙한 어른이 되고싶어 일베,디시,펨코 망나니들처럼 익명이라고 고인모욕 안합니다. 가정이 있고 지킬 가족이 있는데 고소가 무서워서 못하죠^^ 님은 안 그러신거 같으니 계속하세요. 안 말려요~
@MI_1님 그건 주체와 객체를 오인한 논리죠. 검찰개혁은 사고를 치고 있는 주체인 검찰을 제한하고, 권한을 손보고자 하는거죠. 누구를/무엇을 왜 라는 구조에 맞춰야죠. 애당초 검찰 만날일 없다 (=그걸로 네가 피해 봤냐)라는 문의조차도 답이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 환경 레벨이 되니 되려 인식이 힘든 천재지변 취급에 가까워졌지만 검찰의 끝에 윤석열이 쿠데타로 완성 한걸 보면 사실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죠. 그 때 날아간 돈, 각종 관련자, 군에 대한 수사와 재정립 비용만해도 엄청날걸요. 그거 다 우리가 내는거죠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려면 누가 행위했고 그걸로 즉 가짜뉴스로 네가 피해를 보는가 라고 물어야 하는데 온갖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멜론북스도 안들어가지던데 ㅋㅋㅋ
안그럼 저런 옛날 국짐이나 낼 법들만 발의했겠습니까
뭐 할말이 없습니다
다수당이 되면서부터 계속 무리한 입법만 하네요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야 할런지,,,
집토끼 반절은 도망가겠어요
민주당은 왜 갑자기 저딴 제대로 정비도 안된 중국식 검열법을 만들면서 검열애호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법이란건요.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없애기는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생각한 의도와 달리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가 인지하는데도 법을 없애지 못하는 사례는 아주 많이 있구요.
당장 셧다운제 같은 국제적 망신을 당한 악법도 10년동안이나 유지됐었습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국민 정서와 맞지도 않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니 지금 인터넷 계엄령이라 욕만 먹고 반대 청원이 14만명이나 넘은거란 말입니다.
셧다운제는 이번 허위정보조작 금지 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만.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AI로 사전검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죠. 검열하라고 명령하는 주제에 검열하는 운영자들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검열하는 지는 열람도 못하게 하고, 검열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검열해야 하는 사람들보고 내라고 하질않나, 그렇게 발생한 비용은 당연히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죠.
무엇보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컨텐츠의 대부분을 1차 생산하고 있는 해외 기반 사이트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법입니까.?
그리고 그리따지면 진보쪽 커뮤도 문제 사항이죠. 경상도 지역혐오글, 가짜 뉴스 선동 등등 장난 아니고요. 김어준 씨도 해당 법이 시행된 첫날에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또 신고당했던데요?
잘못해서 정권 넘어가면 이쪽이 더한 꼴 볼 거라는건 바보가 아닌 이상 예상할 수 있어요.
예상되는 주요 문제와 부작용의 양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의적 해석과 검열 남용: '허위'나 '조작', '공공의 이익' 및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추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권력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 일상적인 풍자까지 악의적 가짜뉴스나 불법 정보로 낙인찍힐 위험이 큽니다.
플랫폼의 과잉 조치와 자기검열: 대형 플랫폼들은 막대한 과징금이나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논란이 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명확한 판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삭제 및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검열 효과가 일상화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글쓰기를 자제하는 광범위한 자기검열에 빠지게 됩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힘을 가진 주체들이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남용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공론장의 위축과 '디지털 망명': 검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내 소셜미디어(SNS)와 커뮤니티 대신 검열이 없는 해외 플랫폼(예: Reddit)으로 공론장이 이동하는 이른바 '디지털 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를 통한 민간 사실확인단체의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단체 역시 정부의 간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저놈들을 고인모욕밖에 못했다니 아쉽네요.
쿠데타 저지르고 국민학살한 놈들인데 그나마 한놈을 천수를 누리게 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다 국민들이 법에 걸어 처형을 했어야하는데 이리 갈길이 멀군요...
무슨 논리연결로 학살자들 욕하는게 내로남불로 연결되나 궁금하군요?
저놈들을 욕을 안하면 뭘해야하는거죠?
호... 학살자들 욕하는게 일베와 연결된다니 ... 참신한거 같긴하네요.
신기한거 본 것 같기도해서 흥미롭고요.
태극기 몸에 감고 시위하던 분들이 하도 전땡크가 좋다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서 한참 들어보던거 이후로 간만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고려요소가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전땡크랑 다카키마사오 욕하면 고인모욕이 된다는 거고,
딱히 좋아하시는 건 아닌거 같은데...
말씀하시는 분은 그럴수 없다는거구요?
맞나요?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학살자들을 고인이라고 곱게 포장할 가치를 영 못느끼겠어서요.
살펴 가세요~
무기팔고, 데이터센터 짓는 진보가
어딨나요 ㅎㅎ
검열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서 심각한겁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1인 1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해야하는데, sns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 정보가 유통되어 여론이 왜곡 되는 증상을 전세계가 앓고 있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핀 포인트로 집어서 괴롭히기도 힘들텐데 ㅎㅎ
틀에 박힐것 없이 일베놈들같이 범죄온상이나만들고 문제 반복하는 조직은 그 근거지부터 부숴야죠.
지금도 아님말고니 장난이었니 하며 잘 돌아다니는데 철저히 싹을 잘라야죠.
허위·조작 정보 규제는 아직도 너무 허술해보입니다.
법안을 보니 상당한 반복성이 있어야 겨우 작동하는 정말 최소한만 근거를 만들어놨더군요.
애당초 거짓정보를 반복게제해서 수익까지 얻어야 작동하니 너무 범위를 한정한것 같고요. ..
지금까지도 안터넷엔 기자들 조차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버젓이 게제하고 사과조차 남아있지 않은 일이 흔하디 흔하죠.
이 법 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활동을 하고 계시길래 우려하는지 궁금하더군요.
검찰 만날일 없이살면되지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다니길래 그러냐? 라구요.
그건 주체와 객체를 오인한 논리죠.
검찰개혁은 사고를 치고 있는 주체인 검찰을 제한하고, 권한을 손보고자 하는거죠.
누구를/무엇을 왜 라는 구조에 맞춰야죠.
애당초 검찰 만날일 없다 (=그걸로 네가 피해 봤냐)라는 문의조차도 답이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 환경 레벨이 되니 되려 인식이 힘든 천재지변 취급에 가까워졌지만 검찰의 끝에 윤석열이 쿠데타로 완성 한걸 보면 사실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죠. 그 때 날아간 돈, 각종 관련자, 군에 대한 수사와 재정립 비용만해도 엄청날걸요. 그거 다 우리가 내는거죠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려면 누가 행위했고 그걸로 즉 가짜뉴스로 네가 피해를 보는가 라고 물어야 하는데 온갖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게시물을 계속 올리고 서로 공감해주고 댓글 달아주면서 뭔가 열심히 한다.
민주진영의 약한고리들을 분열시키고 각각으로 끊내려는 뻔한 의도가 보인다.
쓴글들 몇줄만 봐도 다 보입니다.
쓸데없는 일들 그만하시고 본인들 좋아하는 당 게시판에 가서 진심어린 충고들이나 더 하세요.
온라인에서 진지하고 진심인 사람들에게 자기 정치색 숨기고 조롱하고 분탕하면 뭐라도 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알겠지만, 현실로 나오면 그냥 뭣도 아니죠.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 지지했었다고 자기들끼리도 자랑스럽게 아직도 말하는 사람을 주위에 못봤습니다.
저한테는 그짝이 하찮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죠.
남이 우리편 모독하는건 싫으신분들 많네요.
거의 조국, 최욱이랑 동급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