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피해자가 억울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는요?
김용민 - "피해자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수사도 알아보고, 면담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면 국선변호사를 쓰십시요."
정신 나갔나요? 피해자가 무슨 법지식이 있어서, 저런걸 혼자 다 알아보고
생업 포기하고 저걸 혼자 하나요? 그리고 국선변호사 쓰라고요?
김용민 당신 같은 엘리트나 법 전문가는 혼자 할 수 있겠죠.
왜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당신 정치인 법조인 눈높이에서 법을 만드냐고요?
(폐지줍는 할머니도.. 병든 분들도 억울한 일 당하면, 혼자 열심히 법 알아보세여 되는 세상이 옵니다.)
김용민 의원의 답변입니다. 링크 보세요.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답변
1탄 최강욱 - 언론에 알리세요
2탄 김용민 - 피해자가 열심히 자력구제 하세요
심지어 현재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뭘 시간 맞춰서 우르르 몰려 옵니까?
예의를 갖추세요.
정성들여서 쓰는 글입니다.
내가 뺑소니나 살해로 세상에 없는데 수사보완 뭉개고 종료되면 어떡하죠. 경찰은 참 옳군요.
본인이 당해보면 그 소리 할까요?
정청래 김용민 최강욱 박은정 장경태 진짜 인간쓰레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억울하게 잡혀가서 보완수사 묵살당하길.
심지어 직접 수사권도 있는데 직접 수사해 줍니까 검찰이 ?
만병통치 보완수사권이란 말입니까?
피해자는 가만 있어도 검찰에서 다 알아서 해 주나요?
제가 검찰 잘 한다고 했나요 아 진짜 답답하네요
극 공감합니다
네 해줍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존치 또는 완전폐지 중 뭐가 됬든, 이를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 한다고 나라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까지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안은 가지고 있겠지 했건만.... 이건 뭐 고민한 흔적조차 안보이네요. 이분들 한텐 그냥 종교적 신념 같은거 였을까요.
방송 후 매불쇼 진행자님이 창피해 하며 사과하더군요. 적어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지지하는 분들을 창피하게 만들지는 말아야지요.
그저 목소리만 큰 한 줌도 안되는 무리들의 종교같은 신념에 수개월동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된건가요. 역시 믿을건 이재명 대통령님 밖에 없네요. 빨리 김민석 전 총리님이 당대표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민주당이 만들어갈 초일류 대한민국 화이팅!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정확히 변호사 시장 확대 인거죠
수사인권보호관도 변호사로 임명, 국선 변호사도 추가 확보, 안되면 로펌 변호사라도 껴야죠..
국선이 날 위해서 귀찮은일 다 해준다? 뭘 믿구요? 영화에서도 삼십만원이라며 귀찮아하는 그 국선을요...
로펌과 변호사들만 노나는 시장 입니다. 돈없는 서민들은 검사가 해주던 서비스를 수천만원 들여가며 사선 변호사써야 겨우 억울한일 안당하겠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죠 그럼 민변이 70%나 반대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폐지후 대안으로 이것도 변호사, 저것도 변호사...
세상 모든 변호사를 선의에 기대어 판단한다? 김용민의원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거죠
"피해자에게 킥스를 열어주겠습니다"
이거 이미 가짜뉴스로 밝혀졌는데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시네요. 김민석 의원실에 제보하겠습니다.
자력 구제하라고요??? 미쳤네요
그 억울함 풀어달라고 법과 경찰과 제도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무정부죠
자기들도 안했어요.
근데 경찰이 잘못하니까 보완수사를 검찰이 해야겠다는거 잖아요.
말이 되나요?
그래서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해
검찰 수사권을 없앴잖아요.
대신 경찰을 견제할 장치랑
피해자들을 억울함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물론 검찰에서 나오신 분들로 의심은 되지만요
말이 계속 다르네요
다 문제있다고 직접 수사하게 되면 전혀 차이가 없는건데요
면담도 하고가 아니가 요청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 대한 통보도 받고, 계속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문제제기기 힘들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정식 항소나 재판에서 국선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국선 변호사 말이죠.
돈없으면 국선을 써야한다는거고 돈있어야 좋은 변호사 쓰겠네여...
피해자가 직접 수사 진행 상황에 관여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수사인권보호관에게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조력을 받는 것도 좋다고 보이는데요. .
피해도 당하시고
그러고도 생계는 내다버리고 수사진행에 관여하고
참 쉽네요
피해자는 생계 내팽겨치고 자기사건 매달리면 국가가 월급줍니까? 피해자가 강제 수사권이 있어요?
통지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요???
국선 변호사???
영화에서도 이거하면 30만원받아요 하는 이분들??
통지만 할거면 관여라는 말자체가 필요없죠.
당장 본 글이
"피해자가 직접 수사 진행 상황에 관여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거 아닌가요."
이거 아닙니까???
그냥 검찰이 알아서 다해줄 때까지 기다리는거 보다는.. 경찰 수사에 문제가 많다면 중수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거 같구요. 법이 한번에 완벽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치고 제대로 효과나는
법이 없듯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도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가면 완성해
가는거죠. 한번에 완벽하게 법을 만들면 그게 신이 만든 법이지 사람이 하는 일인가요.
왜 자꾸 도돌이표인지 모르겠네요.
통지만하는데 생계에 무슨문제 와
개입하면 좋은거 아닌가요는
공존하기 힘든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을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다 만들때까지 피해받는 사람들은 버릴겁니까??
일단 모르겠고 검찰 다 때려부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 그동안 힘든건 피해자가 알아서 하세요.
국선 변호인 붙여줄게요.
이게 진짜 맞다고 보시나요.
생계 와 개입 이겠죠.
저한테 답글 다신게 뭔지 잊으셨나요?
그리고
어디에 피해 당해보라는 내용이 있나요?
그냥 쓰면 됩니까?
그걸 본인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는게 참...
피해자 분들에게 뭐라고 해야할까요.
주어 때면 힘든가요...
저도 더 말해봐야 모르실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결국
생계 와 개입이 공존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는 없으실것 같구요..
피해자분들이
주어를 안썼던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설마 저걸 글쓴이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뒷내용도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서로 평행선만 볼듯하니 이만하겠습니다.
계속 들여다볼수 있게 해준다는 것 아닌가요? 위에 대화에도 나왔듯이 수사과정중에 기록이 삭제되었다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가 삭제되었다던지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지.... 진두지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검찰, 경찰이 필요없겠죠. 피해자가 엘리트 법률가들의 조력을 무료로 받던 걸... 이라면 검찰을 이야기 할까요? 재판에서 변호사를 이야기 할까요? 수사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엘리트 법률가들의 조력은 유지될텐고(경,검찰) 재판에서는 변호사 의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재판까지 국선으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보다는 나아보입니다.
정치인 사건 같은 특수부 사건을 말하는거면 일견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구제하고 돈과 권력으로 싸울 힘이있죠.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영향받는건 뉴스한줄 안나올 수많은 서민 피해자들이죠. 검사가 백프로 옳고 정의롭다는게 아닙니다. 선과 악이 아니라 견제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대책이냐고요. 수사 다 끝나고 몇달 뒤 회의 열어서 뭐한다는거죠?
장윤기사건 생각하면 요구권은 아무 의미없을겁니다. 자기식구 감싸기한다고 요구는 거부하면 그만이지요. 수사 다끝나고 다시 조사할 권리를 주는게 무슨의미인가요. 왜 자꾸 피해자 스스로 구제하고 더 돈과 시간을 쓰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걸까요.
핵심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공권력간의 상호견제이고 이 상호견제가 바로 검찰개혁의 앙꼬 입니다.
단순히 검찰개혁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안주면 완성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능을 능멸하는 거라고 봅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반드시 스포일 되고, 스포일 된 공권력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 옵니다.
기존에 검찰이 그래왔고, 더 이전에는 중정 (안기부-국정원) 이 그랬습니다.
즉, 애초부터 공권력에 절대선은 없기에,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권력기관/공권력 간의 상호견제를 얼마나 빈틈없이 만들어내느냐가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공수처만 만들면 검찰개혁이 다 될 것처럼 했으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서, 검찰개혁을 검찰에게 수사보완권을 주네 마네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저렇게 언급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선명성 장사를 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저런 수준의 답변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민주당은 지적질 하고 이슈를 던져 놓고 끝나는 야당이 아니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 입니다.
국민들이 부여해준 집권여당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숙의 하라고 한것은 단순히 보완수사권 수준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호견제 바로 이 지점 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견제 잘 받고 있는게 아니고, 그 동안 권력을 검찰이 독점했던 겁니다. 경찰은 검찰의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 것이고요.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을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력을 경찰이 가져가게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 입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것 처럼
검찰, 경찰, 공수처 포함한 공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 이라는 더 높은 수준에서 기존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권력을 어떻게 나눠놓을 것이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작용 최소화 포함)
대통령이 계속 숙의 하라고 말한 것도 위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공수처 생기면 검찰개혁 끝난다고 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보완권만 정리되면 또 검찰개혁이 끝나는 것 처럼 말하는데, 국가의 공권력이 그렇게 무자르듯이 정리될수가 없습니다.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 공권력 (검찰, 경찰, 공수처) 의 유기적이고 정교한 상호견제, 그리고 부작용의 최소화,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공감됩니다..
검찰개혁 하고 나면 법원개혁,경찰개혁 해야죠...
아직 할게 산더미 인데...
검찰 개혁이 부작용걱정으로 멈추면 다른 개혁도 다 멈춥니다.
검찰개혁 따로, 경찰개혁 따로 하는게 아닙니다.
검찰, 경찰은 행정부 소속의 공권력 기관이니 같이 묶어서 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개선하려고 하면 결국 의도치 않게 프랑켄슈타인 이 되어버린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이렇게 따로 하는게 아니고,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집권여당 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공수처 포함하여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공권력에 대한 유기적이고 세밀한 상호견제의 방정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국회의 일이고 책무입니다. 단순히 보완수사권 주네 마네 수준의 사안으로 만들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영역이니, 검찰, 경찰, 공수처등 공권력의 상호견제 개혁이 완성되면 그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지금 검사는 불법을 저질러도 전혀 처벌 받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러니 검사 위주로 개혁이 될수 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검찰이 독점적 권력을 누렸으므로, 당연히 검찰이 타겟이 되어야 하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공권력 현황이라는 지도를 놓고 검찰, 경찰, 공수처에 대한 개혁을 같이 해야지 검찰에 대한 개혁만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관련해서 발생할 부작용을 도외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부작용이 발생하고 커지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에서 심도있게 숙의 하라고 했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검사 인적청산을 안했고...
숙의 하라고 만든 tf는 검찰출신이 너무 들어가 결과를 내놓지도 못했죠...
정해진건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눠진다 뿐이고...
곧 정당대회라 숙의는 무리입니다.
거기다 정당대회 후는 물리적으로 공소청 중수청 나눌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쪼개지도 못한 상황에서 총선기간이 됩니다...
그때는 검찰을 못건드립니다...
하던가 말던가 결정은 지금 해야됩니다.
총리는 결국 대통령의 뜻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누구보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에 반해 구호만 외치는 폐지론자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폐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뭘 했는지,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내거나, 적어도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긍정적이기라도 했는지,
단 한가지라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사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인적청산만 됐으면 굳이 폐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되니 칼이라도 뺏어야죠...
정부는 그걸 돕구요.
무고가 아닌한은 피해자가 가장 자기 사건을 잘 아니까요.
경찰도 못믿고 검사도 못믿죠....
그래서 수사인권보호관과 공소심의위를 만든다고. 하지만 부족하다고 하니 피해자가 자기 사건을 들여다 보는게 젤 안전합니다.
괜히 외국에 탐정이 있는게 아닙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건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개혁을 해도 자본주의인 한은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만 국가가 도와주면 그 차이를 약간이라도 줄일수 있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한 순간부터요.
그리고 이미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시스템이 된거 같거든요...
누구는 무혐의 누구는 없는 죄로 기소 당하니까요.
최강욱도 그렇고 김용민도 그렇고 해결하려보니 말안되는게 넘쳐나는거죠....
조상호 보좌관이 열불 토하던 이유가 있죠
활동정보(기간 : 166일)
그리고 지금도 경찰,검사가 수사 안하면 자력으로 뛰어서 증거 찾아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 아니던가요? 제대로 보지도 읽지도 않고 마치 대단한 사태가 벌어진양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죠.
범죄 피해자가 경제사범에게 사기당한 시장에서 좌판깔고 장사하는 할머니라면요? 피해자가 무슨수로 수사과정을 수시로 보고 의견을 진술할까요? 수사과정이 문제있는지 인지조차 못할텐데 국선변호사요? 아니 애초에 경찰이 경제사범에 대해 수사를 위한 법률 지식이 기존 검사들과 비교할수나 있을까요? 한가지 예를들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구제하라는게 억지아닌가요?
지금도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있는걸 왜 또 만들까요?
그간은 검찰이 한번 더 들여다 보는 조건이 있기에 경찰 또한 쉽게 못하는 견제장치를 없앤거죠
이를 변호사로 대체하면 변호사비용은 김용민이 내주나요? 법지식도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발로 뛰나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범죄 피해자 됐는데 그분이 뛰어 다니며 증거 찾고 수사 같이 하면 된다고요? 이게 말 입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의원들이 로펌에 뇌물 먹은거 아니냐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 피해자가 억울하면 검찰에 가서 도와 달라고 하나요?
검찰이 피해자 직접 불러서 면담하고 필요하면 즉시 강제수사 했죠
그리고 암장한게 아니더라도 이미 자기 생각에 결론내린 사건을 자기 손으로 뒤집는다는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한계가 자명하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피해자가 검찰에 가지 않아도 검찰에서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 하게 되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행동에 기대는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Mordenkainen님 경찰 내 다른 조직을 만들거나 FBI 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검경은 상호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검찰이 위에 있었죠. 그래서 검수완박이 더욱 필요한 것이고요.
검찰이 캐비넷에 넣어 놓고 자기 입맛대로 수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늘상 있는 일이지요. 이런 게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저렇게 준비가 안된 채 강행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게 뻔히 보이잖아요.
폐지하는 거 찬성한다니까요? 대신에 현실적인 대안도 논의하고 만들어야한다고요. 왜 이런 우려들을 지적하면 배신자 소리 들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대로면 진보진영 전체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선거 때 지속적으로 공격의 빌미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검찰청 화려하게 부활시켜주는 명분이 될 겁니다.
맞아요. 기껏 수사, 기소 분리해 놨는데 정권 넘어가고 총선 지면 검찰 다시 부활합니다. 김용민, 박은정 류가 어떤 인간들인지 제발 생각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 제보 및 본인 구제에 힘쓰기 바랍니다. 인가요.
참 한가한 소리네요.
이걸 설명하는건데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들으셨어요?
억까가 억까를 낳고 무시기가 이걸 내다 퍼트리는 꼴이네요.
여당 국회의원이 할 소리는 아니네요.
그후 정성호 악마화가 딴지중심으로 난리가 났었죠
방송에나와 저런피해때문에 보완수사권 필요성얘기하던 조상호
태도논란까지 일어나며 아주그냥 욕이란 욕을 다먹고 저것들이 이재명의 뜻을 거스르고 지들끼리 검찰개혁 막고있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놓고 지금와서 정부는 뭐했냐 총리는 뭐했냐
정부 총리 장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놓은 보완책
다 거품물고 갔다버리라고 했던 자들이 박은정 김용민... 이런자들인데
이제 와서 정부는 뭐했냐 정부안을 내놓아라
우리가 만든 법안은 이재명법안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김용민 박은정... 이성윤.. 최강욱.. 아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어떻게 발견을한다는건지.... 국민들이 죄다 법공부 해야겠네 ,,
댓글들도 거의 무지성인게 안타깝습니다
저 대목에서 최욱의 질문은
1.고소고발인도 수사내용을 인지못한 상황
2.검사가 사건을 들여다 보는데 이미 경찰이 완전히 은폐할 목적으로 사건기록등을 다 없애 놨다면 어떻하냐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인이 수사 중간에 들여다 볼 수있는 장치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이구요
최욱은 현행법 안에서도 유효한 질문을 한거에요
보완수사를 하든지말든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는 있어야 할거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