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곰탱이님 제가 부동산 쪽으로는 잘 모릅니다.. 다만 개혁은 제대로 해야죠. 엉터리로 하면 망하는 것이고요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01:15
2026-07-10 01:15:28
·
@할러님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로지 실제 입주자에게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전세끼고 집을 사는걸 허락할 수 없다는게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임에도 전세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2026년 5월 9일까지 전세끼고 살 수 있다는 한시법이 만들어졌고, 다시 5월12일에는 12월 31일까지는 전세끼고 살 수 있다는 또다른 한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7년에도 한시법이 또 생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허가제 도입 이후 아파트 가격이 최소 2억원 평균 5억원 이상씩 올라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제도 도입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려버렸고, 한시법으로 인해 허가제의 취지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할러
IP 116.♡.3.213
01:16
2026-07-10 01:16:54
·
@봄날의곰탱이님 한시법 이유가 있긴 할텐데 그래도 아쉬운 일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35
07-09
2026-07-09 18:26:38
·
민주당은 개혁 하겠다는 사람만 대통령이 됐으니 당연하죠!
applemacos
IP 118.♡.95.182
07-09
2026-07-09 18:29:25
·
그시절그때
IP 218.♡.203.3
07-09
2026-07-09 18:46:22
·
키보드유비
IP 223.♡.219.161
07-09
2026-07-09 18:46:39
·
이런 여건에서 개혁을 안하면 앞으론 개혁 깃발 가지곤 표 못 얻습니다. 표 안줘요.
카라멜마끼야또
IP 223.♡.193.126
07-09
2026-07-09 19:45:54
·
제가 만약 연말에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을경우 민주당은 다신 안찍을거 같네요.
Mzzo
IP 118.♡.13.36
07-09
2026-07-09 22:13:05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임에도 전세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2026년 5월 9일까지 전세끼고 살 수 있다는 한시법이 만들어졌고, 다시 5월12일에는 12월 31일까지는 전세끼고 살 수 있다는 또다른 한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7년에도 한시법이 또 생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허가제 도입 이후 아파트 가격이 최소 2억원 평균 5억원 이상씩 올라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제도 도입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려버렸고, 한시법으로 인해 허가제의 취지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