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요구권 강화 | 뉴시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검사가 수사 주체자 된 조항 정리"

"보완수사요구권, 1개월 이내 보완수사 완료…긴급한 경우 단축"

김 정책수석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