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부작용 있더라도 대의를 위해 국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고 입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란 놈은 피해자가 수사를 들여다보고 추가 수사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헛소리하고 있고 (만약 내가 살해당한 상태라 세상에 없다면?) 전직 국회의원이란 놈은 검사가 언론에 떠들면 된다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유도하고 있는데 저런 제정신 아닌 인간들이 하는 소리를 오케이 대의를 위해 희생합시다 하고 받아들여요?
김루키
IP 183.♡.70.14
16:50
2026-07-09 16:50:37
·
피해보는 국민들을 구더기로 보시나요? 다들 한가정의 구성원이고 생업으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게 하는거 아닙니까?
applemacos
IP 118.♡.95.182
16:51
2026-07-09 16:51:01
·
@김루키님 보완수사권으로 인한 민생파탄은 누가 책임지죠?
주주아노
IP 211.♡.66.192
16:52
2026-07-09 16:52:13
·
@applemacos님 보완사건이랑 민생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보완수사 폐지 요구하는건 0.1프로도 안되는 정치 사건 때문에 폐지 시킬려고 하는건데요
김루키
IP 183.♡.70.14
16:53
2026-07-09 16:53:59
·
보완수사권으로 민생파탄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아이고... 누가 그럽니까 ? 이런수준으로 검찰개혁을 생각하니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절반넘게 생각하는거지요 ㅉㅉㅉ
applemacos
IP 118.♡.95.182
16:54
2026-07-09 16:54:47
·
@김루키님
주주아노
IP 211.♡.66.192
16:51
2026-07-09 16:51:15
·
쉽게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일반 국민 형사사건로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한번 경험 해보면 내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applemacos
IP 118.♡.95.182
16:51
2026-07-09 16:51:27
·
@주주아노님
redrabbit
IP 211.♡.100.90
16:53
2026-07-09 16:53:10
·
@주주아노님
redrabbit
IP 211.♡.100.90
16:52
2026-07-09 16:52:18
·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이이죠... 보완수사를 꼭 검찰에서 해야하나? 크로스 리뷰가 되면 되니까... 경찰이라도 다른팀 다른청 상급 기관 이면되지 않을까? 경찰을 못믿으면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줘도 되고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서 줘도 되고... 정 안되면 다른 수사기관을 하나더 만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권력이 한군데 집중안되고 분산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현재 논의 되는 범위나 구조가 미비하다는점에는 동의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에게 남겨줘야 하냐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비하니까 완비될떄까지 기다리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비란 없습니다.
@redrabbit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경찰에 일단 힘 몰빵하자고 하는 이 구조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분산 먼저하고 입법하면 불완전해도 일단 지켜봅니다. 하지만 어제 최강욱이 헛소리한 거랑 김용민이 오늘 추가 헛소리한 거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커피는냠
IP 106.♡.189.14
16:54
2026-07-09 16:54:58
·
@redrabbit님 그리니까 지금 님이 이야기하는 수준의 대책도 없는상태의 법안입니다
redrabbit
IP 211.♡.100.90
16:55
2026-07-09 16:55:45
·
@_배아재_님 일단 경찰에게 보완수사의 책임이 가지만 이제 곧 경찰에서도 견제 장치를 크로스로 마련해야죠... 이제 한발 내디뎠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한발도 내디디면 안돼 이러다가 20년이 흘렀습니다.
redrabbit
IP 211.♡.100.90
16:56
2026-07-09 16:56:42
·
@커피는냠님 안타 깝기는 하지만 이번기회에 검찰이라도 힘을 분산시켜서 개혁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언제 또할수 있을까.... 감이 안잡히네요
_배아재_
IP 203.♡.149.209
16:57
2026-07-09 16:57:01
·
@redrabbit님 그러니까요. 크로스가 먼저지 입법이 먼저가 아니란 얘깁니다. 전 완벽한 법 바라지도 않고 그딴 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입법하는 놈들이 하도 무책임하게 나오니까 하는 소리죠.
redrabbit
IP 211.♡.100.90
17:05
2026-07-09 17:05:53
·
@_배아재_님 크로스에 크로스를 해도 부작용이 있겠죠... 완전한것은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방비를 해뒀으면 일단해보고 문제 생기면 대통령 말맞다나 고치면됩니다. 크로스까지 하자고 빨리 진행하자고 했는데 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이제와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런말하고 싶지는 않고... 현재 벌어진일을 잘 진행해야한다고생각하네요.
늬나
IP 211.♡.66.227
16:53
2026-07-09 16:53:16
·
어떠한 제도라도 처음 시행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나올수 밖에 없는거죠
아무리 시행착오를 미리 대비한다고 해도 시행착오가 나올겁니다 그렇다고 시행을 안하면 안되는거죠^^
김루키
IP 183.♡.70.14
16:57
2026-07-09 16:57:52
·
@늬나님 아니 지금 검찰개혁 잘 되고있잖아요 검찰해체했고 수사기소 분리됐고 별건 인지수사 못하고 문재인시절 5년동안 손도 못댄거 1년만에 이렇게 잘 해냈는데 뭔 별 중요하지도 않은 보완수사건 가지고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보완수사는 민생사건에만 국한하거나 함 되겠네요 정치관련 사건엔 개입못하게 하든가 이제 인지 별건 안되니까 정치사건도 검사들이 맘대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솔직히 미친거 같습니다 어제 최강욱 보니 진짜 미친거 같기도 하고 ㄷㄷㄷ
redrabbit
IP 211.♡.100.90
17:01
2026-07-09 17:01:25
·
@김루키님 머 저도 최강욱 전의원이야기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말을 하지 말지 그런생각도 들더군요...그런데... 검찰은 지금 이기회를 남겨서 또 다른 작당모의를 하고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 다닙니다. 검찰개혁마무리는... 수사권의 박탈에 있다고 봅니다. 수사를 왜 검찰만이 해야하나요? 말이 보완수사이지 그냥하겠다고 하는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생수사를 보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대 범죄 특히 마약 경제 정치 선거 사범을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것 빼고해 하면 안할겁니다.
늬나
IP 211.♡.66.227
17:33
2026-07-09 17:33:31
·
@김루키님 선생님 과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보완수사권 이란건 없습니다 직접수사권이죠
조금의 수사권이라도 검사들에게 있으면 검사들의 수족인 수사관들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 정권이 다시 국짐당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해온게 이무런 소용없이 예전보다 더 심한 검찰의 반동이 있을겁니다
김용민의원님 과 박은정의원님 같으신분들을 비난을 하실게 아니고 이렇게 나서주시는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과 의 더이상의 토론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댓글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leop
IP 82.♡.147.75
16:54
2026-07-09 16:54:50
·
위에 글 보니까 그래서(?) 폐지해드렸습니다
커피는냠
IP 106.♡.189.14
16:55
2026-07-09 16:55:42
·
친구들끼리 술마시러갈때 안주도 이보다 더 심사숙고 할듯요
applemacos
IP 118.♡.95.182
16:56
2026-07-09 16:56:05
·
@커피는냠님
redrabbit
IP 211.♡.100.90
16:58
2026-07-09 16:58:48
·
@커피는냠님 성격차이이긴하겠으나 몰 고르는데 밍기적 거리는걸 아주 싫어합니다. 고민을 길게하더라도 결정할떄는 빠르게 그냥하는게 맞다고 본니다. 결정해야할 순간 고민하는것은 그냥하지 말자는 거라고 생각하네요... 하다 못해 카페에서 커피 고를때도 오래 이것저것 고르는것 보면 속이 타들어가는 성격이라...
그리움둘
IP 211.♡.90.29
16:57
2026-07-09 16:57:23
·
이잼말대로 치열하게 숙의해야지요 보완수사권폐지는 숙의가 끝난사항입니다.
일반과세
IP 220.♡.19.196
16:59
2026-07-09 16:59:57
·
폐지하면 됨 수십년간 그들만의 리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때론 죽임을 당했는데 무슨 개 논리 장황하게 들을 필요있겠어요 옹호하는 사람들 본인이 직접 당하고 온가족이 검찰에 의해 집안이 숙대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하핫핫
IP 223.♡.47.45
17:00
2026-07-09 17:00:11
·
장 담구는 거랑 사람 인생 왔다갔다 하는거랑 동급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라고 말 할 정도로 가벼운 일은 아닌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시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반대 경우는 지금까지 누가 책임졌습니까?
국회의원이란 놈은 피해자가 수사를 들여다보고 추가 수사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헛소리하고 있고 (만약 내가 살해당한 상태라 세상에 없다면?) 전직 국회의원이란 놈은 검사가 언론에 떠들면 된다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유도하고 있는데 저런 제정신 아닌 인간들이 하는 소리를 오케이 대의를 위해 희생합시다 하고 받아들여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게 하는거 아닙니까?
보완수사 폐지 요구하는건 0.1프로도 안되는 정치 사건 때문에 폐지 시킬려고 하는건데요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절반넘게 생각하는거지요 ㅉㅉㅉ
일반 국민 형사사건로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한번 경험 해보면 내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보완수사를 꼭 검찰에서 해야하나? 크로스 리뷰가 되면 되니까... 경찰이라도 다른팀 다른청 상급 기관 이면되지 않을까?
경찰을 못믿으면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줘도 되고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서 줘도 되고... 정 안되면 다른 수사기관을 하나더 만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권력이 한군데 집중안되고 분산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현재 논의 되는 범위나 구조가 미비하다는점에는 동의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에게 남겨줘야 하냐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비하니까 완비될떄까지 기다리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비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최강욱이 헛소리한 거랑 김용민이 오늘 추가 헛소리한 거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아무리 시행착오를 미리 대비한다고 해도 시행착오가 나올겁니다 그렇다고 시행을 안하면 안되는거죠^^
검찰해체했고 수사기소 분리됐고 별건 인지수사 못하고
문재인시절 5년동안 손도 못댄거 1년만에 이렇게 잘 해냈는데
뭔 별 중요하지도 않은 보완수사건 가지고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보완수사는 민생사건에만 국한하거나 함 되겠네요 정치관련 사건엔 개입못하게 하든가
이제 인지 별건 안되니까 정치사건도 검사들이 맘대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솔직히 미친거 같습니다
어제 최강욱 보니 진짜 미친거 같기도 하고 ㄷㄷㄷ
선생님 과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보완수사권 이란건 없습니다 직접수사권이죠
조금의 수사권이라도 검사들에게 있으면 검사들의 수족인 수사관들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 정권이 다시 국짐당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해온게 이무런 소용없이 예전보다 더 심한 검찰의 반동이 있을겁니다
김용민의원님 과 박은정의원님 같으신분들을 비난을 하실게 아니고 이렇게 나서주시는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과 의 더이상의 토론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댓글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폐지는 숙의가 끝난사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때론 죽임을 당했는데
무슨 개 논리 장황하게 들을 필요있겠어요
옹호하는 사람들 본인이 직접 당하고 온가족이
검찰에 의해 집안이 숙대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선수범 하셔야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3737?c=true#151914493CLIEN
CLIEN
아니면 보완수사권 시범폐지 원하는 사람들만 신청받아서 그 사람관련된 사건만 보완수사권 시범폐지 해보는것도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