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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강수영 변호사 페이스븍.jpg +보완수사권 15

7
2026-07-09 16:42:02 59.♡.212.244
나는잠이고프다

IMG_2629.jpeg

   

나는잠이고프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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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74158
IP 117.♡.6.252
16:45 2026-07-09 16:45:18
·
다행이네요. 저분 판사나 검사 안하신 민변 소속 변호사님이라서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94.122
16:46 2026-07-09 16:46:42 / 수정일: 2026-07-09 16:47:09
·
이 변호사 웃기네요. 아래 세상에서 검사가 직접 할 일을, 위 세상에서는 검사가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보완수사요구입니다.
검 : 이거 강간살인 가능성도 있는데? 니네가 보낸 증거를 살펴보니 리얼돌 영상도 있네, 리얼돌은 압수하고 그 밖에 강간살인으로 볼 추가 증거 abc 확보해봐.
하하하하호
IP 211.♡.207.89
16:47 2026-07-09 16:47:07
·
저놈 인생 종치게 하고싶다
없는 죄를 만들어야겠다
없는 증인을 만들어야지
주변인 ㅈ치고 변호사비로 가정 파탄낸다

아몰라 보완수가 후 기소!

이런면도 있죠
일리어스
IP 211.♡.22.79
16:48 2026-07-09 16:48:46 / 수정일: 2026-07-09 16:49:01
·
근데 저 논리면
보완수사권과 검찰수사권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데.
74158
IP 117.♡.6.252
16:54 2026-07-09 16:54:26
·
@일리어스님 2020년 이전 '수사권'이 있던 시기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16:59 2026-07-09 16:59:24 / 수정일: 2026-07-09 16:59:38
·
@74158님
그럼 개시만 못할뿐이네요
경찰에서 개시만 해주면 그 뒤는 검찰 맘대로인건 똑같군요
주주아노
IP 211.♡.66.192
16:59 2026-07-09 16:59:25
·
@일리어스님 인지 수사 가능여부죠
콘버그
IP 219.♡.108.170
16:51 2026-07-09 16:51:48
·
그리움둘
IP 211.♡.90.29
16:53 2026-07-09 16:53:00
·
뉴코어논란도 저런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잼도 국회에 맡겼고
김민석.정청래도 보완수사권폐지로 가닥잡았고
법안발의도 되었는데 저런말을 하는군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합의가 끝난사항가지고 저렇게 어기장을 놓으면
일단 민주당사람은 아니겠네요
쌍쑤니
IP 121.♡.21.96
17:02 2026-07-09 17:02:30
·
재판은 왜합니까. 검찰이 정의의 화신이자 무오류의 상징 같은데. 구형하고 바로 깜방에 넣어버리지요. 아니면 아예 보완수사청을 하나 만들까요? 뭐 두개 만들죠 까짓꺼. 보완수사1이 개판이면 어떻합니까. 재판도 삼세판인데 까짓꺼 수사도 삼세판 하지요. 하도 수준낮은 비판이라 저도 수준좀 낮춰봤습니다.
alvysinger
IP 172.♡.206.8
17:03 2026-07-09 17:03:33
·
저런 소설이면 보완수사권으로 사람 조지는 소설도 천 개 쓸 수 있어요.
사과갈아먹기
IP 211.♡.154.158
17:07 2026-07-09 17:07:25 / 수정일: 2026-07-09 17:12:45
·
인사혁신처 자료(https://www.data.go.kr/data/15060684/fileData.do#)를 찾아보니 25년 말 기준 대검찰청 총 인원인 10,864명이고 이중 특정직(검사)이 1,996명, 일반직(수사관 외 일반 공무원)이 8,868명 이네요.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수족처럼 부리뎐 8천여명과 더불어 수사에 필요하다고 예산으로 받아오던 특활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수사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 추가 ---
만일 보안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 놓는다면 관련된 인력과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럼 정권 바뀌는 순간 보안수사에 필요한 수사관은 다시 8천명대로 원상 복구될 것이 뻔합니다.
redrabbit
IP 211.♡.100.90
17:13 2026-07-09 17:13:04 / 수정일: 2026-07-09 17:14:17
·
저분도 요즘 한자리 바라고 계신것 같은데... 민변 출신이라고 다 믿지 못하는게 놀랍지만 강용석도 민변에 참여 연대 출신입니다. 사람 변하는것은 한순간이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지만 변호사 씩이나 되서 저러는것은 그냥 나쁜겁니다. 재미있는것은.... 대통령도 전총리도 일단 폐지하자고 하고 당도 그리로 가는데...왜자꾸 사라진 유언 붙잡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구동폭주
IP 165.♡.5.20
17:21 2026-07-09 17:21:31
·
검찰이 수십년 해먹었으면됐지
아직 검찰 쉴드 치고있네 답답하다
neo123
IP 223.♡.52.132
17:26 2026-07-09 17:26:11
·
저런 글을 쓰면서도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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