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X 세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40/50 세대중 50대죠...
세월이 흘러 우리는 이제 꼰데가 되었고 기득권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가 왜 민주당을 지금 지지할까요 ?
그냥 국민의 힘 지지하면 아주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극대화되고 기득권을 위한 정치의 끝판왕 국민의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40/50은 도움 하나도 안되는 부동산 안정화 시킬라고 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
저놈의 민주당은 그렇게 수십년간 지지해줬지만 맨날 20/30 대책만 이야기하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회 만들어줄까 ? 고민하고 노력하지 우리 세대를 위한 정책 하나 펴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후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양보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선이라고 배웠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세대는 결코 우리세대를 위해 정치적 지지를 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 세대를 위해서 정치적 선택을 해야한다면 솔찍히 국민의 힘, 서울로 치면 오세훈, 부산으로 치면 박형준을 지지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20/30일 때 국민의 힘(당시 민정당 혹은 한나라당)이 주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 부딛치며 이런 사회적 부조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고민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다보니 지금의 판단에 다다른 것입니다.
검찰개혁 ? 이것은 곧 민생입니다.
검찰을 개혁안하면 그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대장동 같은 짓을 벌여서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20/30 세대 나름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존중합니다.
이미 꼰데가 된 우리세대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40/50을 욕하고 싶으시면 좀더 40/50세대가 가진 히스토리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판해주세요...
갑자기 Feel 받아서 적어 봅니다만...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전체 내용을 반박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만 ㅎ
뭐 따로 길게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요...
2030은 정권별로 상승한 수치를 보면서 판단하는데 4050은 너희가 아는 건 그저 잘못된 정보라고 하지요...
국짐때 집값이 내린건 or 안오른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오른것도 기득권을 위함이다.
하지만 민주당때 오른건 착한(?) 상승이다... 라는 식으로 보통 설명들 하시는데 통할 리가... 없죠....
그냥 이런저런 말 보탤것없이 실제로 안정화 시켜서 보여주는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 시기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기득권을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상승이 아니였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국민의 힘이 부패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언론과 야합하여 부추긴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향점을 봐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해결해나가고자 할 따름입니다.
생각의 간극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좁혀야 할지 감도 안오는 상태지요
그런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땡전 뉴스를 경험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려나요?
"그런데 우리 대다수가 왜 민주당을 지금 지지할까요 ? 그냥 국민의 힘 지지하면 아주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극대화되고 기득권을 위한 정치의 끝판왕 국민의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 극대화는 보수정권이 아닌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나 각 시민단체 및 정부 기득권도 대부분 민주당입니다.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버티고 책임을 져야죠.
아직도 기득권은 국힘이라는 논리는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집권시기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상승이지만,
국민의 힘 집권시기 부동산 상승은 기득권을 위한 상승이였죠...
국민의 힘 집권시기 부동산 하락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경제정책이였을 뿐입니다.
20/30 때 경제공부 제대로 안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시면 40/50 때 큰 낭패 당하실 껍니다.
2~3억 하던게 10~20억 된 문통시절과
10~20억 하던게 40억된 윤시절을
연봉 6000따리 직장인이 언제부터 내집마련 포기할지 생각해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것같네요
모두 민주당이 주도한건 아니겠죠.
그런데 본문 인식으론 문통시절엔 집값이 안정되었어야 되는 그런 본문을 썼는데
거기에대한 인식은 없으신가봅니다.
회사 임원도 보통 40ㅡ50대입니다.
방송연예계 부호들도 대부분 친민주.
시민단체들도 대부분 민주당이나 진보계열이고
지금 정부 요직이나 공공기관도 대부분 민주당 계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생활에서 접촉하는 수많은 기득권이 대부분 민주계열이고 60ㅡ70대 이상 은퇴하신 분들이 계신 탑골공원이 대부분 국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아직도 국힘이 기득권거린다? 기득권의 책임 회피죠.
이런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반반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젊은 세대는 많은 시간을 민주당계열 집권당 영향하에서 커왔기에 그 단점에 제가 클때처럼 실망하고 때론 적의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잡았을때 정치인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의시결정의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상승은 경제 성장에 기반한 성장이라뇨..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인 풍선효과로 논산 동두천 등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투기범죄자라며 세금으로 옥조아가며 쫓아다니지 않았나요?
부동산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수현 실장도 오판을 인정했는데 못 받아들이시면 안되는거죠..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여주세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민생이라면 제발 사람 많은 지역 번화가 나가서 아무나 잡고 뭐가 지금 제일 문제인지 물어보세요. 검찰개혁 얘기 나오나요? 다 물가, 기름값, 집값, 세금 등등 경제 얘기만 줄창하죠. 경제가 민생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하고 세금으로 여론 꼬여서 정권재창출 못한거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향점을 봐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지만 수많은 방해와 스스로의 오류를 겪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고치면서 계속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위에 시세 관련해서 쓰셨기에 제가 사실관계를 첨부하니 박근혜식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 부분은 안타깝네요...
직접적으로 검찰조사를 받지 않으셨다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들의 힁포에 님께서 불이익을 보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민생을 생각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을 그들에게 복종하거나 그들이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지로 내몬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로 노회찬 의원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든것도 검찰입니다.
또한 제가 박근혜식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을 그렇게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근혜식 유체이탈 화법을 쓸 의도가 없었고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으니 알려주시면 성심껏 대답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검찰이 인지수사, 보완수사로 돌아가시게 만들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론 "드루킹 특검"에서 노회찬 의원의 비극이 시작되었을텐데요. 그 드루킹 특검 누가 발의하고 동의했으며 특검은 누가 채워넣었나요?
또한 드루킹 특검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별건 수사로 노회찬 의원까지 끌어드린 것이 바로 검찰의 횡포이고 검찰개혁의 한 방향인 별건수사 금지 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 있고 어떤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지라도 계속 해서 설명하고 알려야할 사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왜 우리 99퍼센트의 보통 사람이 짐작조차 어려운 압구정 아파트나 검찰 관련 일을 주요 민생과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남 부동산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척도 입니다.
따라서 강남 부동산을 잡아야 그에 따른 하위 시세구조의 나라 전체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검찰 개혁 또한 그것이 절대 민생과 분리된 이슈가 아닙니다.
물론 검찰과 그에 동조하는 조중동과 국민의 힘은 검찰개혁이 민생이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퍼뜨리고 있긴 하죠...
후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양보한다고요?
그 범위는 본인들의 자녀정도에 불과하죠.
제가 국힘을 안찍는 이유는 국힘이 정권을 잡으면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국힘을 찍으면 우리세대에게 이득인데 후대를 위해서 안찍는다고요?
절대 동의못합니다.
우리 부모세대보다 더 고생한다고 생각한적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기조가 2017년 이후로 다 어그러지고 전용 49, 59라도 강남, 서초에 1채 있으면 그게 다른 지역 2주택보다도 가치있고 세금 등 각종 규제로부터 가장 안전한 판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는 물론이고 민주당 텃밭이었던 노도강 등의 지역들도 험지화 진행중이에요..
이번 달에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아마 강남아파트들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씩 올랐을겁니다.근데 집값이 작년에 비해 2배가 오르진 않았거든요.
거기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지자분들 중 일부가 툭하면 보유세 이야기들을 하시고 특히 고가 아파트에만 매기자는 주장들하시는데 당연히 민주당 정권이 싫겠죠.
집값올랐으니까 세금 많이 걷겠다고 하면서 그 걷은 세금으로 강남3구는 빼고 다른 국민들한테 지원금 주니까 싫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투기세력이니까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낙인을 찍고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7207?sid=100
기득권 얘길 하셨는데 Z세대들이 보기엔 이미 민주당은 기득권입니다..
굳이 왜 군사정권스러운 사전 검열법을 만들겠다는건진 또 모르겠지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3044?po=1&sk=id&sv=dootheg&groupCd=&pt=0CLIEN
그렇게 인식하고 시작해야 Z세대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패륜컨텐츠는 처벌이 낫긴하죠.
왜 위헌판결 나서 사라진 군사정권 시절 검열의 잔재를 2026년에 다시 봐야하냐는 말입니다.
취지를 무시한채 무작정 민주당을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이때다 싶어 검열한다는 키워드 하나로 민주당 비판하시는 모습에 혹시나 혐오 조롱에 대해 찬성하는 분이 아닌가 오해했습니다.
검열은 애초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런 건 북한, 중국에서나 시행하는 법인데요.
만약 제가 '혐오'나 '조롱'이니 이런걸 찬성해서 검열법을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신거면 만만에 콩떡이니 다른데나 가서 옹호하세요.
하지만 혐오 조롱을 담은 음원이 합법적인 스트리밍으로 나오는건 더 싫어서요.
그래서 검열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더 나은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김현의원의 취지는 동의하나 검열이라는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은 뭐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다 이상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밉상(?) 같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해서 욕 먹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활성화하는 것 좋죠. 그런데 거기에 꼭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주식하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국민의 절반 전후가 주택 보유자인데 왜 굳이 꼭 그렇게..
초과이윤 같은 것도 왜 굳이... 꼭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지.
페미도 똑같죠. 요즘 한국 여성 인권이 부족하나요? 오히려 남자들이 더 치이죠. 근데 왜 굳이 여성편을 들어서 남자들이 반감을 갖게끔.
전세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수십프로인데 없앤다고 하다가 전월세 값만 올려서 사단을 만드는지
세금은 진짜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더 걷어서 정작 제대로 잘 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항상 훈계질하는 꼰대처럼 느껴지게끔 합니다.
반에서 분명히 똑똑하고 인성 좋은 친구였는데 반장 되고 나서 훈계질 하고 내가 다 맞고 갑자기 친구들 절반 보고 너네 나쁜 새끼들이라고 하고 남자애들이 주눅 들어있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과도하게 여자애들 편 들어주고
그러다가 반장이 자기 친한 친구에게 컨닝 페이퍼 주다가 걸려서 거봐 너도 똑같은 새끼야 라는 느낌을 주고
그게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 같습니다. 그러니 분명 멍청하고 바보 같은데 아무 것도 안 하는 다른 애를 다음 반장으로 뽑는 거죠. 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전 반장이 싫어서..
설명드리자면, 초과이윤 부분은 조중동과 국민의 힘의 모함입니다.
정책실장은 초과세수에 대해서 화두를 띄운 것이고
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같이 초과이윤에 대한 노동쟁의가 일어나니 그 부분을 사회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한 것인데...
각각 다른 두개의 사안을 교묘히 합쳐서 마치 정책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정부가 건드리려고 한다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안도 비슷한데...
이렇듯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수많은 가짜뉴스와 싸워 제대로된 팩트를 체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길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나라 (심지어 국힘 지지자도) 대부분 사람은 민주당이 더 똑똑하고 국힘이 더 멍청하다고 생각할 꺼에요. 그런데 누가 더 밉상이냐고 하면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더 밉상이라도 느낄 겁니다.
"이 새낀 바보 같지만 최소한 저 새끼는 열라 밉상이고 꼴 뵈기 싫으니 바보 같은 애가 차라리 나아" 가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럴 때 만주당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할 만한 거나 똥볼 조금만 차면 밉상인 새끼라서 더 극도로 싫어지는 거죠.
왜곡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인식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나쁜의도로 왜곡한 사람 혹은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곡 당한 피해자를 욕하시나요 ?
그리고 공직자는 공인입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죠. 전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만한 생각을 가진 공직자가 위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도 자본주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면서 "성과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분배 과정도 기업 차원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재분
배가 곧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사기업의 이익은 이미 법인세 등으로 이미 사회에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내놓으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죠.
엔비디가 돈 많이 벌었다고 세금 외에 나누는지, 애플이 나누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부하고 학교에 지원하고 하는 일은 모두 다 기업에서 자발적 혹은 사회적평판을 위해서 기업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거지, 정부에서 법에 정해진 이상을 내놓으라 마라라고 할 수 조차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초과이윤 강제 배분 아냐"…공산주의 비판에 선 그어
26. 6. 22. 오전 9:14 NEWSIS
https://www.newsis.com/common/?id=NISX20260620_0003676791&method=print&type=article 2/6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 이윤을 강제로 나누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가 정부가 기업 이윤을 강제로 나누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주자본주의에
대비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 장관은 "우리는 처음 보는 경험을 늘 자기 문법으로 재단하려고 하는데, 기존 문법으로는 이 상황을 해석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의 핵심이 된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에 대해서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OPI는 원래 기업에서 목표로 정했던 것을 초과 달성했을 때 그 초과이익을 구성원끼
리 나누는 제도"라며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졌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늘날의 반도체 성과가 기업과 노동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기업의 혁신
과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인세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노
력도 함께 결합해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분배 과정도 기업 차원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재분
배가 곧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윤 논의가 '나눠먹기'로 이해되는 데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지금 잘 나갈 때 분배해서 다
갈라먹고 나중에 어쩌자는 것이냐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대 '물 들어올 때 노조와 다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소부장(소재·
부품·장비)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때 완성품의 품질도 높아진다"며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확실한
재투자"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초과이윤을 '혁신이윤'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그는 "혁신이 중단되는
순간 뒤처진다"며 "노키아가 어디 갔고, 소니가 어디 갔느냐. 삼성전자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 초격차 기업도 혁신이 멈추면 언제든 뒤처질 수 있는 만큼, 초과이윤을 단순한 내부 성과급 분배가 아
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재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노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해보자는 이야기 인데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본주의에 반한다고 욕을 먹어야 하나요 ?
노조의 주장이고 삼성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SK는 그전에 받아들였어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SK하이닉스와 삼성의 결정권자들을 욕하셔야죠 ?
그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토론하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인세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노
력도 함께 결합해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위의 얘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주주) + 노동자 외의 대상에게 배분하는 걸로 이해했기에 그 난리가 난건데요.
그런데 이렇계 얘기하시면 페미부터 부동산, 레버리지, 세금, 소비쿠폰 다 정부는 잘 했는데 곡해한 미디어 잘못이다 라고 하실 것 아닌가요.
이 얘기의 시작이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밉상이고 꼰대 같아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서 국힘을 찍는다였는데, 밉상이 안 되고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우선 같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도 해명이 안 되는 얘기라면 애초에 안 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국힘 지지자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전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해외에 산 기간이 많기도 하고 그랬네요.)
말씀하신대로 적자가 나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준겁니다.
노동부 장관 초과이윤 관련 발언을 비난하시길래 계속 답변드렸는데 논점이 자꾸 바뀌는 느낌이네요...
거듭 설명드리지만 노동부 장관 초과이윤 관련 발언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드립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815848
즉 기업도 어려울 때 정부(국민)로 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2023/2024 당시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데 욕먹는게 싫다는지 이해가 안가요
근데 국힘정권때에는 전세대출만들고, 대출한도도 늘리고, 망할뻔한 둔촌주공 살려줬어요.
이건 설계된 부동산 부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대통령 일 열심히 잘 하시는건 인정 하시나요?
근데 이재명 후보시절에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이 북한에 뇌물을 줬다는 조작수사한 검찰을 개혁하자는게 민생이 아니면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 일 잘 하는데 민주당은 지난 1년동안 뭘 했나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집권야당이 이젠 농담같지도 않아요. 조작수사한 검사들 사법처리 해야죠. 하지만 검찰개혁이랍시고 보완수사권, 요구권 폐지하는건 경찰 고위직들 로펌 꽃길 깔아주고 민생 파탄내는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렇게 좋은거면 본인들 이름 당당하게 걸어야지 알아서 하라는 대통령 이름 박아넣자는게 상식적인 행태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다음 스탭에서 미비한점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해야되는데 아직도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을 줘야한고 징징대고 있는게 현실이죠.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했을때 정치수사에 집중하느라 민생 미제사건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31023090100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4082310570005816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민생은 뒤로하고 정치수사만 했던 시절이 3년도 안되었네요.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최소화 하려면 견제와 균형은 필수입니다. 특수부한테 당해서 화가나니 검찰 해체시키고 경찰한테 몰아주자? 이제 경찰한테 당하면 또 경찰개혁이 민생이다 하실 건가요?
이재명 악마화에 긴가민가 했던거 빼면 타율 좋은 편인데 지금 민주당 하는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부작용 터져나온걸로 언론에 365일 두드려맞다가 다음 총선 대선 패배하고 검찰 부활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조작수사히면 검사가 기소 안하고,
검사는 기소하고 싶은 타겟이 있어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경찰은 조작수사하면 체포되죠.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권력 억제 동감합니다. 문제는 법안 개정한다고 지금까지 수사업무를 과점하던 검찰이 갑자기 경찰이 되는게 아니라는 점이죠.
수사 기소 분리를 하고 싶다면 경찰 수사역량을 확대하도록 인력의 양성, 전임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실무권한을 순차적으로 넘겨줬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권한이 조정된 만큼 책임소재와 견제도 제도화하고 다듬었어야 하구요.
이번 개정안 살펴보면 직접수사만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교체, 징계 요구권까지 검찰에게 줬습니다. 직접 수사를 안하니 책임은 없고 과정과 결과에 압력 가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었는데 이게 말씀하시던 수사권 분리인가요?
전 지금 입으로는 검찰개혁 외치면서 대안이랍시고 정부안 내놔라, 검사가 언론에 알려라, 직접 감시해라 운운하는 사람들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댓글들이 부동산 상승을 민주정권의 탓으로 돌리네요..
부동산은 정부의 힘 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책을 써도 시장을 이길수 없이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
아무리 강력한 부양책을 써도 미분양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공급/수요, 심리 모든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에 정부가 큰 축을 담당하게 되지만.. 민주정부는 부동산 안정화가 항상 목표였고
보수정권은 부동산 부흥이 목표였습니다.
결과만 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오른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정책이라는걸 의도는 좋았다 라고 포장할수는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과거 과업은 달성된 것이나 다름 없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가짜뉴스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가 20/30때 그랬듯이 결국 20/30도 사회를 겪고 그 부조리의 원인을 고민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와중에 40/50도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20/30을 이해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권때만 부동산 폭등이 3번입니다.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비슷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쯤되면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저부터도 더 이상 부동산으론 민주당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려구요...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2030이 유독 보수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경험치로만 해법을 제시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법을 주로 민주당이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듣고나서 해법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해법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당이 민주당인지 국민의 힘인지 부터 판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고용, 연금, 부동산 등 어떤것도 시민 친화적인지 진보적인지 모르겠네요.
결국 대학진학률은 60? 넘는다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지적 수준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예를 들어 집을 못짓게 하면 집값이 안오르는줄 알더라?
계약갱신권을 만들어 주면 임대료가 안오르는줄 알더라?
고용 안정화 정책 해주면 지들 일자리가 생기는줄 알더라?
이런걸 다면적,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확신은 못하지만 확률적으로 이해할줄 아는 사람이 적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