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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청소년 유해음원 금지법 16

2026-07-09 16:14:36 수정일 : 2026-07-09 16:14:58 121.♡.74.36
dgpig

wgb.jpg

음반등유통업자가 음반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해한 음반 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해당 음반 등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것도 또 젊은층에서 이상하게 반발할것 같은데

취지는 청소년 보호지만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7207?sid=100
dgpig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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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사연객
IP 59.♡.15.31
07-09 2026-07-09 16:15:23
·
어... 노래도 연령등급을 달겠다는건가요? ㅎㄷㄷ
Gomgome
IP 1.♡.141.83
07-09 2026-07-09 16:16:15
·
완전히 돌았나요 ㄷ ㄷ
게등위로 쏠쏠했나보네요
친구를보면짖는개
IP 118.♡.65.128
07-09 2026-07-09 16:16:42
·
와.. 검열 때문에 테러방지법 반대하던 민주당은 어디 가고 10년 전보다도 퇴보한 쌍팔년도 마인드 법안들이 자꾸 나오는 건지..
korinh
IP 211.♡.195.76
07-09 2026-07-09 16:16:43 / 수정일: 2026-07-09 16:16:50
·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나요?
잡일전문가
IP 118.♡.101.64
07-09 2026-07-09 16:21:27
·
유해한 정치인들부터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GENIUS
IP 175.♡.184.69
07-09 2026-07-09 16:24:00 / 수정일: 2026-07-09 16:35:37
·
저도 불필요한 문화 규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아까는 웬 삽질인가 했는데
이미 음원들은 검열을 통해 19금 딱지 달고 나오고 있는터라 그게 그거이지 않을까도 싶고
요즘은 누구나 음원을 쉽게 내다 보니 청소년이 자체 제작한 음원일 경우 좀 더 엄격하게 보나보군요.
제목만 보면 이게모야 싶긴한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갑다 하는 수준이랄까요.
그 수준과 기준이 어떨지에 달려있겠네요.
이런 경우 해당 법안에 걸릴만한 예시 음원을 들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겁니다.
그시절그때
IP 223.♡.55.182
07-09 2026-07-09 16:25:10
·
오해받을 짓은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오해받을 짓인지 삽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레이시치
IP 59.♡.99.125
07-09 2026-07-09 16:26:32 / 수정일: 2026-07-09 16:27:27
·
6.3 대선 전날이니 2025년 6월 2일이겟죠. 우리 아파트 앞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찟재명~ 찟재명~' 하더군요. 유튜브에서 들었답니다. 규제 수준이 아니라 잡아넣어야 되요. 문화 규제가 아니고, 이건 반달리즘을 막는 것에 가까운 겁니다. 반달리즘도 문화라고 하겠습니까?
강원대망론
IP 211.♡.82.243
07-09 2026-07-09 16:29:44
·
공천 받는 사람이 국익에 유해한지 공당이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법은 없나요? 알아서 맡겼더니 자꾸 유해한 정치인이 나오는데요.
zango
IP 103.♡.186.152
07-09 2026-07-09 16:32:08
·
이건 그냥 삽질이죠. 이건 음반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애초에 없구요, 혐오, 차별에 대한 법안으로 그냥 다 같이 컨트롤 하는게 맞아요. 특정 문화 산업에 대하여 이런 검열하고 보자는 마인드는 그냥 쌍팔년도 구린 마인드입니다.
크로아츠
IP 182.♡.199.54
07-09 2026-07-09 16:42:20
·
군사정권인가요 ㅎㅎㅎ
자낙2
IP 210.♡.203.243
07-09 2026-07-09 17:02:40
·
쌍팔년도 ywca 아줌마들이 저렇게 했었죠.
apnetwork
IP 218.♡.87.169
07-09 2026-07-09 17:10:01
·
뉴스에 나오는 국힘 개소리가 유해음원이긴 하죠.
ㅇㅇㅇㅇㅇ1928
IP 118.♡.25.156
07-09 2026-07-09 17:15:23
·
하.. 진짜 왜저러나요
전사돌풍
IP 140.♡.29.2
07-09 2026-07-09 18:06:31
·
건전가요 부활하겠네요. 동백꽃은 다시 금지곡.
이런별님
IP 121.♡.222.19
07-09 2026-07-09 18:09:22
·
뭐가 유해한거에요? 욕 같은 나온 노래에는 이제 19금 딱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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