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김용민, 김기표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 : 클리앙

※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 정도로 느껴지네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의 차이는 수사인력의 유무도 있지만 결국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느냐 단순히 요청만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징계나 직무배제 부분 방법론이 중요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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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 추가합니다.

1. 보완수사요구권

1-1)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2)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

▷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3)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시 조율방법

→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둔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검사 수사권 삭제후 '수사인권보호관' 규정 신설 [기존보완수사권]

4-1)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둬야 한다.
4-2)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타당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5.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잦은 발부를 견제

→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신설

6. 검사의 공소권을 견제

→ 각 지방법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강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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