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년간 외쳐온 검찰개혁의 요체는 수사권 폐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새에 갑자기 보완수사권은 줘야 한다네요.
그럼 그건 수사권이 아닌 건가 봅니다. 앞으론 그리 생각하라는 건가 봅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개혁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하겟다고 다음 총선 대선에 표 달라고 하면 음 뭐랄까..
양치기소년 보는 느낌이랄까요?
내란도 마찬가지구요. 저는 내란범들 모조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동시에 시간을 끌어도 너무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 보면 쟤들은 내란을 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고 합니다.
일단 다음 총선 대선에 내란, 검찰 타령하는 후보 있으면 무조건
배제하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어떤식으 정치인을 괴롭히고 죄를 뒤집어씌워도
저는 그 정치인이 악질 범죄자란 사실은 변함 없다고, 악질 범죄자가 당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예정입니다.
이게 검찰개혁으로 국민들이 얻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명색이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1년 넘게 검찰개혁 떠들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네요.
견제가 안되는 권력을 또다시 검찰에 쥐어주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랑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기소잔치속에 진보 정치인들의 멘탈이 얼마나 튼튼한지 뉴스로 확인하는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문제가 엄청났으니 그냥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게 맞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법령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정비해 가면 됩니다..
어떤 변호사분 말씀이
민주당이 천년만년 과반의석할 것 같냐..
나중을 생각해라는 말..
맞는말 같죠..
근데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과반의석 만들어준 이유가 없겠죠..
왜 굳이 국민이 애써가면서 과반의석 만들어줬겠어요..
쪽수가 안되어서 못한다며 그렇다면 과반줄테니까 해봐라 한건데
다음에 혹시 저쪽당이 1당이 될수도 있으니
미리 걱정해서
저쪽당이 원하는걸 해줘야 한다고 하면
그냥 미쳤구나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과반의석 이상 거대당을 만들어준 국민과 지지자의 명령을 고따구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게 참 개탄스럽네요..
전직판사께서 잘 설명해주신게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