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근기법 개정안에 노동계 반발 | 한국경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수단은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손질해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들은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고 단서 달면 다 해결되는것으로 생각하나본데
회사가 노동자에게 동의를 구하면 노동자는 정말 눈치안보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나보죠?
저거 할거면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받으면 인정..
p.s 국회의원들 선거비 보전 지역화폐로 받는것도 괜찮은듯
지놈들 지역구인데 지역 경제 살려야 된다는 이유라면 거부못할겁니다.
사이버 머니로 지급하도록 하죠.
이분 경제학과 출신인데다 겸임 교수도 한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걸까요?
똑똑한 사람들도 한 자리씩 하게 되면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강도세요? 삼성/하이닉스에서 뭘 뺏어요?
그리고 저건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등으로 주게 하자는 법이잖아요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주자고하는건 선넘네요.. 다음 총선이랑 대선 포기한걸까요
저 당원입니다.
그런데도 저거 보자마자 깊은 빡침이 올라옵니다.
유권자들하고 기싸움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하고 국힘이 어떻게 마타도어할지도 충분히 예상할법한데 발의한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에 매몰되신건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민주당 진짜 제정신인가???
이러다 한순간에 경기가 꺾이면 그대로 다 뒤집어쓸 발언들만 하고 있습니다.
정무감각없는 젊은 꼰대라고 치고
같이 일하는 보좌관들은 뭐하는 자들인가요
단체로 ㅂㅅ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