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끼칠 파장 생각 안하고 발의한 갯수가 자기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실적이니
말도 안되는 규제 남발하고,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식이에요.
부작용 일어나면 바로 고쳐지나요? 안되잖아요.
보완수사권? 여태껏 몇십년 시간 있던 동안 생각도 안했어요?
부작용 일어나면 누가 손해봅니까? 전부 우리 국민이잖아요.
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 식으로 행동하는거에요?
사회에 끼칠 파장 생각 안하고 발의한 갯수가 자기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실적이니
말도 안되는 규제 남발하고,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식이에요.
부작용 일어나면 바로 고쳐지나요? 안되잖아요.
보완수사권? 여태껏 몇십년 시간 있던 동안 생각도 안했어요?
부작용 일어나면 누가 손해봅니까? 전부 우리 국민이잖아요.
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 식으로 행동하는거에요?
그 사람의 유무능에 대한 판단은 그에 대한 반론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하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국힘애들도 계엄 잘못된 거 몰라서 윤 어게인 외치겠나요? 극우코인 모으려고 그러는 거지.
멀리서 찾을 거 없이 클리앙만에도 분노로 이상한 법 지지하는 분들 많아요.
임대차3법 이후로 본격적으로 임대인-임차인 신뢰관계가 무너졌어요. 임대인은 2년 뒤에 실거주 한다며 계갱권 거절하거나 4년 뒤에 시세에 맞춰 대폭 올리고요 임차인은 계갱권 쓰고 2년 내로 아무 시점에나 퇴거 통보해도 되고 계갱권 거절당하면 등기 파보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있죠..
조부모님께서 악질 임차인 만나서 엄청 고생하셨죠. 실거주 하신다며 계갱권 거절했더니 내용증명 보내면서 노인들 협박하고 동네 부동산 다니면서 저희집 험담하고 퇴거시키고 빈집 보니 썩은(실제로 세입자가 거실 창문 열어둬서 마루가 썩었죠) 집 되어버렸고요.
감시할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1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없이 그냥
보완수사권 없애면 부작용이 많으니 남기자는 말만 있었던것 같습니다..
검찰은 항상 법을 오용해왔는데 보완수사권을 주면 항상 그랬듯 별 저항감 없이 "이거이거 수정해서 기소해서와" 하고 지시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때부터 20년간 진보정치인들이 당해온 역사가.. 몇번인지 셀수도 없어서..
보안수사권을 아무런 제한없이 살려주자는 말이 들려오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잠깐 기분좋자는게 아니라 당해온 역사가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풀어주나 싶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