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다고 애들이 접종하는 백신도 부작용 있지만
예방접종 안할거예요.?
1.
하물며 전국민이 대상인
정부정책과 법 중에 부작용 없이 완벽한게 어딨어요.
셀수없이 많은 예측못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측 가능한 큰 부작용은 법안으로 회피하고
시행후 나타나는 문제는 그거대로 보완하는게 정책이고
입법행위 입니다.
2.
해방이래 검찰의 수많은 거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단 한번도 단죄 못하고 이어지다..
기어코 검찰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쿠데타 까지 일으키는 지경까지
놔둔게 지금 형법 절차법 입니다.
이번 보완수사권박탈 반대론자 논리를 취합해보면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온갖 부작용이 있는것 처럼 묘사하고 걱정합니다.
그걸위해 경찰의 국소적 문제까지
침소봉대 해서 떠들어대고 동조하고 있어요.
이들 눈엔 불과 1년전에
검찰과 검찰출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통째로 박살낸건 기억에도 없어요,
만약 성공했다면.?
그냥 검찰독재공화국이 되는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게 싫은거고, 권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무소불위 검찰을 막으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되도않는 토를 답니까,.?
3,
이런 사람들은 아마 도로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만드는것도
반대논리 만들겁니다.
전형적인 논리의 비약과정이 이렇겠죠.,
차량 통행에 방해되네 -->
급정거하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냐.?-->
--> 43년전 미국에서 스쿨버스가 방지턱 넘다가 전복되서 수십명 죽은 사례가 있다.
--> 과속방지턱은 교통안전을 해치는 흉악한 물건이라 반대.
그냥 반대를 위한 주장 주장을 위한 반대 밖엔 안되요.
4.
완전박탈후 보완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던 말던
최대한 입법시 반영 하되 시행후 문제가 크면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률이 이렇게 시행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되도않는 반대 말장난 그만 합시다.
부작용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내지도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되도 않는 말장난이라는데, 전문가들이나 시민 사회 각계의 우려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사실 나라를 좀 먹는 것은 글쓴 분과 같은 태도의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반대 의견을 되도 않는 말장난이라뇨.. 초등학생들도 그렇게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견제 할수 있고요.
검사는 견제 조직도 없어요.
이번 장윤기 사건이나 저번 영화감독 살인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를 똑바로 않고 덮어버리려 했을때 현시점에는 경찰이 이상하게 수사를 해도 검찰에다 항변해서 보완수사 지시로 다시 사건을 바로 잡을수 있지만 경찰조직 혼자 독점하면 경찰이 잘못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지가 우려되는 부분이라 보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 했을때 검찰 대처해서 바로 잡을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해야하는데 그것없이 우선 입법하고 부족한부분은 나중에 고쳐나가겠다?? 피해자들은 그럼 그사이에 땅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경찰이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마당에
그리고 검찰이 별건 수사하듯이 경찰도 어떤 권력이나 기득권 뒤에 두고 같은짓 하면 경찰도 수사권 없애버릴까요? 교통사고 많이 나면 그냥 도로에 자동차 없애면 그만 일까요? 산재 난다고 전국에 공장 다 없애면 그만일까요? 아니죠. 교통사고가 가끔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는 필요한것이고 교통사고가 안일어나도록 방법을 찾는게 정상적이고 현명한일이겠죠. 산재 또한 마찬가지구요.
님이 썼듯이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냈잖아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된다는걸 보셨잖아요!
기소권으로 견제 ?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한테 보냈을때 기소를 하던 종결을 처리를 하는거지 이걸로 뭔 견제에요? 경찰이 검찰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 덮어버리면요. 보완수사권 없어진뒤에 검찰이 뭘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무도 보완수사를 없애자고 안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을 없애자고 하는겁니다!
그 보완수사도 경찰이 맡는다 이거죠?
검사는 그것도 안되서 하는 검찰개혁이니까요.
다른 경찰이라고 경찰에 대한 보완 역할이 충분할지는 확신하시나요?
그래서 견제 기구를 더 만든다고 하던구요.
다만 확신 하는건 검찰은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격할거라는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수사,기소 당하는걸 잘 봤으니까요.
그럼 이재명대통령은 억울하게 죽어도 된다는 뜻이군요.
감사합니다!
다른기구를 만드는데 그쪽 기구로 검사들이 들어가면요? 아님 경찰에서 들어가면요?
그럼 다른기구도 이름만 다르지 경찰 검찰 아닌가요?
공수처도 그렇고 결국 수사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 그쪽 출신에서 뽑아서 만들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수사기관 역할한게 경검찰인데 이 출신 제외하고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새로 뽑으면 된다고 반박하실것 같은데 새로 뽑은 인력이 기존 경검처럼 수사능력 갖추는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회사에 부서하나 만들어 놓고 대졸신입으로 채워놓고 이전 경험있던 선배들 처럼 성과내고 일해라라고 하면 가능한 소릴까요? 반도체 지식전혀 없는 공대 신입들 모아놓고 삼성 , 하이닉스 처럼 반도체 개발해라라고 하면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출신 직원들 빼돌리려고 안간힘 쓰고 있구요.
그리고 "다만 확신 하는건 검찰은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격할거라는겁니다!" 라고 쓰셨는데 이건 또 뭔소린가요??
그럼 경찰이 수사 권한 다 가지면 경찰은 민주당 공격하지 않고 지켜준다는 논리인가요?????? 무슨 근거인가요?
경찰은 부패하지 않고 언제나 정의로울거란건가요? 그동안 경찰에서 한짓들 보면서도요.
윤석열 내란정부때 인천공항세관 마약사건 은폐 시도하는일에 검찰 경찰조직이 같이 움직였었죠?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님 공격한게 오로지 검찰 자체의 판단일까요? 경쟁관계에 있는 정적이나 기득권들이 배후에서 조종했던거 아닌가요? 검찰은 그 도구였고요.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어도 도구가 바뀔뿐이지 그 배후를 끌어내지 않고는 달라질게 없습니다. 그 배후가 그런짓 못하도록 찾아내고 처벌해야겠죠.
그 배후 세력과 같이 움직인 검사를 전혀 처벌 못하기 때문에 하는 개혁 입니다...
경찰은 저러면 처벌 되지만요.
검사 인적청산만 됐으면 보완수사권으로 이렇게 안싸웠을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세력 처벌 또한 검사가 많이합니다...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때문에요...
뭔 개혁을 적당히 해요? 검찰개혁의 최종목표가 보완수사권폐지인가요?? 검찰을 없애는 건가요?
검찰 없어지고 새로생겨난 다른기관이 똑같은짓하면요?
다시는 과거처럼 검찰같은 기관이 생겨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막는게 최종 목표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은 처벌 받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하고 처벌해야한다는 법 개정 얘기 계속해오고 있지 않나요?? 인적청산요? 어떻게 청산할까요? 다 잘라요? 다 자르는것도 사유가 있어야 할테고 법률에 따라야죠. 그래서 할수있는 방법이 조직해체고 이미 문제 있는 애들 걸러내고 중수청 기소청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한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청와대 압박하더니 막상 폐지하는 입법과 책임 맡기니까 부작용 어떻게 할지 전혀 생각도 안했는지 그쪽 편들던 사람들 하는소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대응하면 된다? 기가 차더군요. 일년 동안 정부안 틀렸다고 주장하면 그 대안은 국민들이 납득할 소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원전을 지어 마을 지원금이란 경제적 가치를 한마을의 목표로 그걸 추진하는 이장을 뽑아줬습니다. 이장이 선출되고 그 사람이 실행하는단계에 와서 상황을 살펴보니 그걸 이 마을에 지으면 마을지원금이란 혜택은 받지만 주민들 생업이나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상황설명을 하고 원전대신 태양광을 가져와서 원전만금 큰 경제적혜택은 못누리지만 작은 경제적 혜택도 누리고 생업이나 건강도 지킬수 있다. 어떠냐? 반대하신다면 혹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달라고 주민에게 설명하니 일부가 니뽑을때 원전 얘기 해서 뽑았는데 왜 하란 원전은 추진하지 않고 태양광 소리냐? 배신이네 이장 쫓아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그래 내가 주민뜻대로 원전 가져올테니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가 져라니까 그건 또 못하겠답니다. 뭐 어쩌란걸까요??
검사 중 징계 받았다는 사람은 한명 뿐입니다...
그리고 검사징계 개정법은 통과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줄수 있어요.
아직 검사들 수사,기소 한다는 소리가 안들리는게 문제죠.
또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기소 재판중인것도 문제고요.
검사는 바뀐게 없다는게 젤 큰 문제입니다.
장윤기 경찰처럼 수사,기소에 제외 대는것도 아니고...
그 경찰들 처럼 수사한다는 얘기도 안들리네요.
검찰로 부터 보완수사권 폐지 해야 한다. 그게 님 입장인거죠? 보완수사권 없어져서 경찰이 잘못하면 다른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검찰대신 수사하고 보완수사권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신거고. 검사 처벌 못한다고 하셨다가 징계는 가능하게 됐는데 실제로 징계가 잘 안이루어 지고 있다는 얘기구요?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이들 뒤에 검찰이 있었다는겁니까? 검찰이 흑막?
검찰은 그냥 수단아니에요? 검찰이라는 추상적 집단이 실ㅈ체를갖고 쿠데타 등 모든걸 사주했다?
그럼 뭔 보완수사권이니 합니까 다 죽여야지
검찰이란 공적 기관이고 뭣같아도 있어야하는 조직이에요
국개의원 엿같다고 국회 안없애듯이 ..
개혁이란 고쳐서 올바르게 가는거지 감정풀이 하는게 아니고
그넘의 감정풀이 보완수사권 폐지도 당신들에게 그런감정 심어준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등도 요구권이니 확인권이니 말장난하면서 폐지 안한다니까요?
지들도 알아요 폐지는 문제가 더 커진단거 그래서
대통이 응 알았어 그래 다폐지 단 책임과 대안도 니들이!
이러니까 당황하자나요 ..
그래도 폐지를 원하세요? 그럼 저 세명에게 잡도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