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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 어이없는 반대를 위한 주장 19

5
2026-07-09 14:34:40 수정일 : 2026-07-09 14:47:15 115.♡.11.254
상식이쵝오

안전하다고 애들이 접종하는 백신도 부작용 있지만 

예방접종 안할거예요.?


1.

하물며 전국민이 대상인

정부정책과 법 중에 부작용 없이 완벽한게 어딨어요.

셀수없이 많은 예측못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측 가능한 큰 부작용은 법안으로 회피하고

시행후 나타나는 문제는 그거대로 보완하는게 정책이고 

입법행위 입니다.


2.

해방이래   검찰의 수많은 거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단 한번도 단죄 못하고 이어지다..

기어코 검찰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쿠데타 까지 일으키는 지경까지

놔둔게 지금 형법 절차법 입니다.


이번 보완수사권박탈 반대론자 논리를 취합해보면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온갖 부작용이 있는것 처럼 묘사하고 걱정합니다.

그걸위해  경찰의 국소적 문제까지 

침소봉대 해서 떠들어대고 동조하고 있어요.

이들 눈엔  불과 1년전에 

검찰과 검찰출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통째로 박살낸건 기억에도 없어요,

만약 성공했다면.?  

그냥 검찰독재공화국이 되는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게 싫은거고,  권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무소불위 검찰을 막으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되도않는 토를 답니까,.?


3,

이런 사람들은  아마   도로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만드는것도

반대논리 만들겁니다.  


전형적인 논리의 비약과정이 이렇겠죠.,

차량 통행에 방해되네 --> 

급정거하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냐.?-->

--> 43년전 미국에서 스쿨버스가 방지턱 넘다가 전복되서  수십명 죽은 사례가 있다.

--> 과속방지턱은  교통안전을 해치는   흉악한 물건이라 반대.


그냥 반대를 위한 주장 주장을 위한 반대 밖엔 안되요.


4.

완전박탈후   보완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던 말던

최대한 입법시 반영 하되  시행후 문제가 크면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률이 이렇게 시행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되도않는 반대 말장난 그만 합시다.

 


상식이쵝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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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리스트 : 바이크 유라시아 횡단,  경량항공기 조종사 
평생소망 : 토착왜구는 3대까지  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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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starbuck
IP 39.♡.54.82
14:47 2026-07-09 14:47:34 / 수정일: 2026-07-09 14:49:27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되도 않는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부작용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내지도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되도 않는 말장난이라는데, 전문가들이나 시민 사회 각계의 우려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사실 나라를 좀 먹는 것은 글쓴 분과 같은 태도의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반대 의견을 되도 않는 말장난이라뇨.. 초등학생들도 그렇게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Doctorwho666
IP 118.♡.2.158
14:49 2026-07-09 14:49:18
·
선량한 시민들 인권 보호하라고 권력주니 정치인들 사법사냥에 쓰는 검찰에 또 뭘 달라니 낯짝도참 두껍네요.
Lasdq
IP 106.♡.66.129
15:10 2026-07-09 15:10:28
·
견제할 검찰조차 없는 경찰은 참으로 무결하고 정의로운 집단이겠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35
15:13 2026-07-09 15:13:49
·
@Lasdq님 경찰은 검사가 보완수사권 없어도 기소권으로 견제가 됩니다.
언론도 견제 할수 있고요.
검사는 견제 조직도 없어요.
삐따
IP 222.♡.227.17
15:43 2026-07-09 15:43:42 / 수정일: 2026-07-09 15:55:08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기소권으로 견제? 그게 쟁점인가 싶은데요?
이번 장윤기 사건이나 저번 영화감독 살인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를 똑바로 않고 덮어버리려 했을때 현시점에는 경찰이 이상하게 수사를 해도 검찰에다 항변해서 보완수사 지시로 다시 사건을 바로 잡을수 있지만 경찰조직 혼자 독점하면 경찰이 잘못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지가 우려되는 부분이라 보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 했을때 검찰 대처해서 바로 잡을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해야하는데 그것없이 우선 입법하고 부족한부분은 나중에 고쳐나가겠다?? 피해자들은 그럼 그사이에 땅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경찰이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마당에
그리고 검찰이 별건 수사하듯이 경찰도 어떤 권력이나 기득권 뒤에 두고 같은짓 하면 경찰도 수사권 없애버릴까요? 교통사고 많이 나면 그냥 도로에 자동차 없애면 그만 일까요? 산재 난다고 전국에 공장 다 없애면 그만일까요? 아니죠. 교통사고가 가끔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는 필요한것이고 교통사고가 안일어나도록 방법을 찾는게 정상적이고 현명한일이겠죠. 산재 또한 마찬가지구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35
15:51 2026-07-09 15:51:16
·
@삐따님 예 그게 보완수사요구권 입니다.
님이 썼듯이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냈잖아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된다는걸 보셨잖아요!
삐따
IP 222.♡.227.17
15:59 2026-07-09 15:59:24 / 수정일: 2026-07-09 16:00:2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지금 폐지하자는게 님이 추종하는 조국당 입장이고 민주당 정청래쪽 입장아닌가요?
기소권으로 견제 ?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한테 보냈을때 기소를 하던 종결을 처리를 하는거지 이걸로 뭔 견제에요? 경찰이 검찰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 덮어버리면요. 보완수사권 없어진뒤에 검찰이 뭘 할수 있는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35
16:08 2026-07-09 16:08:40
·
@삐따님 보솬수사요구권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무도 보완수사를 없애자고 안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을 없애자고 하는겁니다!
Lasdq
IP 106.♡.72.119
16:12 2026-07-09 16:12:1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경찰의 수사가 허술해서 보완수사를 하는데
그 보완수사도 경찰이 맡는다 이거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35
16:17 2026-07-09 16:17:49
·
@Lasdq님 예 다른 경찰이요.
검사는 그것도 안되서 하는 검찰개혁이니까요.
Lasdq
IP 106.♡.66.183
16:19 2026-07-09 16:19:1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장윤기사건 핵심증거는 이번에 검찰이 찾은거 아시죠?
다른 경찰이라고 경찰에 대한 보완 역할이 충분할지는 확신하시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35
16:50 2026-07-09 16:50:57
·
@Lasdq님 아뇨 확신 못합니다.
그래서 견제 기구를 더 만든다고 하던구요.
다만 확신 하는건 검찰은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격할거라는겁니다!
Lasdq
IP 106.♡.72.91
17:54 2026-07-09 17:54:0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엄청난 대의명분이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35
17:56 2026-07-09 17:56:26
·
@Lasdq님 예!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수사,기소 당하는걸 잘 봤으니까요.
Night7
IP 49.♡.23.117
15:12 2026-07-09 15:12:22
·
축협만 봐도 견제못하는 집단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걸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35
15:14 2026-07-09 15:14:11
·
@Night7님 검찰은 축협보다 더 합니다!
투찬파
IP 175.♡.186.56
15:24 2026-07-09 15:24:33
·
뭔가 좀... 과속방지턱 예를 드셨는데 과속방지턱을 없애자가 보완수사권을 없애자 하고 등치 시켜야 뭔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과속방지턱을 없애자" 과속방지턱은 여러모로 단점이 많으니 없애 버리자 라는 논리가 보완수사권을 없애자 하는 논리죠. 그리하면 과속방지턱을 없애는 대신 다른 장치를 만들어 과속하는 걸 방지하겠다 라고 하면 오케이인 거고. 과속방지턱이 여러모로 단점이 많으니 일단 없애고 보자 과속을 막는 수단은 일단 없애고 보고 생각하자 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과속방지턱을 없애면서 다른 수단은 이걸 도입하자 라고 해야 말이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보완수사권의 존폐에만 사활을 걸어버리면 이게 계속 공전하게 되는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투찬파
IP 175.♡.186.56
15:26 2026-07-09 15:26:49
·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나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꺼내는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본다 이런 의견인건가요?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어렵다... 그래서 깔끔한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같이 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창영아빠
IP 49.♡.45.75
15:38 2026-07-09 15:38:10
·
참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들 뒤에 검찰이 있었다는겁니까? 검찰이 흑막?
검찰은 그냥 수단아니에요? 검찰이라는 추상적 집단이 실ㅈ체를갖고 쿠데타 등 모든걸 사주했다?
그럼 뭔 보완수사권이니 합니까 다 죽여야지
검찰이란 공적 기관이고 뭣같아도 있어야하는 조직이에요
국개의원 엿같다고 국회 안없애듯이 ..
개혁이란 고쳐서 올바르게 가는거지 감정풀이 하는게 아니고
그넘의 감정풀이 보완수사권 폐지도 당신들에게 그런감정 심어준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등도 요구권이니 확인권이니 말장난하면서 폐지 안한다니까요?
지들도 알아요 폐지는 문제가 더 커진단거 그래서
대통이 응 알았어 그래 다폐지 단 책임과 대안도 니들이!
이러니까 당황하자나요 ..
그래도 폐지를 원하세요? 그럼 저 세명에게 잡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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