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거안정"은 그냥 배제되어 있다고 봐야하는게 맞습니다.
전 이게 틀리다 옳다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야기하는겁니다.
다른 회원분이 올렸지만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아젠다에 결국
투기근절 + 다주택자 때리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임차인 주거에 영향이 갈수밖에 없죠
지금 전월세난이 그렇구요.
해법이라고 나온게
LH매입임대랑 공공임대 공급 이렇게 2개인데...
LH매입임대는 아시는분은 아시지만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건데
원룸혹은 1.5룸 정도의 굉장히 작은평수라
3인 가족 이상의 임차인 타겟은 절대 아닙니다.
공공임대 공급......네 저도 항상 바라는거긴하지만
부지확정도 없고 부지확정되더라도 인허가, 사업인가, 준공, 착공까지 10년 넘게 걸립니다.
심지어 지금 임대시장 모두 커버할만큼 짓는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250만호가 발표 후 모두 어디로갔는지 생각해보면....답은 나오겠죠....
정상화의 과정이라더군요...쩝
그 후에 문재인 정부때 공공임대 확대 하려던거 국힘이 다 날려먹었죠.
결국 공급이 없으니 집값이 오른건데, 엉뚱하게 대출 규제를 때리니 반발이 심할 수 밖에요.
그것도 입주가 아닌 인허가여서 지어지지 않은게 대부분이구요.
그쵸 그냥 공급숫자 많아보이려고 원룸 공급만 많이했죠.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도 2룸 3룸으로 했어야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상승도 안 되고 하락도 안 되고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폭등했는데 안정적 연착륙이라..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못한 연착륙을
한국이 하겠다고 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거겠죠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영끌 때문에 안 했고
보유세는 만만하고
규제를 했지만 한도를 축소하며 대출을 해주고
DSR 40% 일괄 적용 안 시켰으며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규제하면 안정이 될 줄 알았겠죠
틈을 보이면 바로 올라가는데요
하..제가 이런 댓글을 달 줄은 몰랐지만
현재까지는 집 사신 분들이 위너입니다.
여전히 이재명 정부 지지하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사실 매매 시장보단 전월세 이슈가 문제라고 봅니다.
간단히 서리풀1지구, 2지구를 예시로 봐도 토지매입 관련해서 분쟁나서 소송 들어가잖아요..
1지구: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5064326645512224
2지구: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84
애초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3기 신도시 자체가 준비가 하나도 안된 졸속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사기를 / 전략적으로 친 / 청약
그게 바로 사전청약입니다. 정부가 국민 상대로 대놓고 사기친거죠.
정작 집못구해서 세입자가 지방으로 가게 생겼네요
돈 없으면 서울에서 싸게 전세 살 생각 말고 나가던지 더 좁은 집으로 가라 이거죠
그 전에는 그래도 돈 좀 없어도 저렴한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들도 서울에서 살 수 있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시키고 이젠 그 돈 없으면 나가야 하는겁니다
집을 사려고 하니 대출도 막아서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 집 살 수 있게 만들어
계급화를 더 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전세나 주택 대출까지 막아서 진짜 서민들이 서울에 살 수 있었던 사다리까지 박살 내버린거죠
그리고 그냥 오래 집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른 집에 살던 사람들 세금 올려서 현금 없는 사람들 내쫒고
진짜 현금으로 세금 감당할 사람으로 손바뀜 시키는 말 그대로 서울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 임대는 된다고 해도 그놈의 소득제한..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공공임대가 다 해결해줄거다"라는 분들 계시더군요.
전 요새 여의도 모 아파트 관심있게 보고있긴 합니다. 소유관계 등등 여러 이유로 굉장히 복잡해서 정비사업이 99% 안되는걸로 유명한 단지인데 작년말-올해초부터 관심이 가더군요..
원래 매수생각없이 전세살다가 부랴부랴 매수했는데
아찔합니다 전세연장했었으면 ㄷㄷ
지금 서울시내에 웬만한 아파트들 전세 매물이 완전 자취를 감췄습니다 ㄷㄷ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전세는 투기용입니다.
없애는게 맞아요
전세없는 해외 월세 보셨습니까?
매매가 보셨습니까?
문통 때 3기 신도시 물개박수 치고,
잼통 때 8.2 9.7 10.15 대책 물개박수 치고....
당연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