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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 보완수사도 폐지 하더라도 16

2026-07-09 13:34:16 121.♡.74.36
dgpig

모든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 고통 받지만

경중을 따져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살인

강간

정말 큰규모의 마약사건등등


몇개의 형사사건중 중한것만 일시적으로 남겨놨으면

그럼 설령 다른 사건으로 일부 문제생겨도

큰 어떤 반발이나 보수언론쪽 여론조작은

막을겁니다.


아니 살인이나 강간 사건으로 검찰이

경찰이 1차적으로 한 수사를

보완수사로 별건수사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99프로는 경찰선에서 마무리될겁니다.


이후 추가로 정착되면 이제 완벽하게

검찰서 뺏으면서 마무리 짓구요








,

dgpig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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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마두두22
IP 119.♡.51.171
13:39 2026-07-09 13:39:56
·
정치인이 얽힌 건 은 커다란 일일게 분명한데 이러면 하나마나 아닌가요?
dgpig
IP 121.♡.74.36
13:56 2026-07-09 13:56:32
·
@마두두22님 그런 특수부사건은 공수처가 하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3.218
13:42 2026-07-09 13:42:53
·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던 안하던 검찰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로 움직일겁니다.
그냥 이거 신경 쓰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미 보완수사권은 너무 반대가 많아서 폐지 못할거라 보이거든요...
매카닉
IP 14.♡.43.208
13:44 2026-07-09 13:44:51
·
북한과도 엮을수 있는게 검찰이라서 손안에 있는것이면 뭐든지 다 할수 있을겁니다. 살인이나 마약도 그 조직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dgpig
IP 121.♡.74.36
13:55 2026-07-09 13:55:14
·
@매카닉님 그럼 기소 그리고 재판은 어떻게
에일리언
IP 92.♡.186.150
13:48 2026-07-09 13:48:00 / 수정일: 2026-07-09 13:49:46
·
아마 전 시간을 들이면 일단 우리가 다음에 표를 넣을 정치인 자체가...없을거란게 우려됩니다.
한동훈만 딱 살아있을거 같아서 거의 대선은 요식행위 정도가 되어 있을것 같거든요.
말이 안나왔으면 몰라도 말이 나온 이상은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을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당일인 2019년 9월 6일 새벽, 검찰은 소환 조사도 없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 이런것도 했죠.

검찰은 언제나 기회만 노리는 매우 강력한 비선출 정치조직으로 변질된 상태죠.
조용히 있지만 일단 폐지 연기 뜬 다음날 온갖곳에 들이닥칠수도 있다봅니다.
권한있을 때 지르자... 윤도 그렇게 내란을 시작했죠
닐이
IP 175.♡.78.177
13:50 2026-07-09 13:50:01
·
보안수사관 필요 합니다.
단지 검찰이 하면 안됍니다.
redrabbit
IP 211.♡.100.90
14:06 2026-07-09 14:06:23
·
이런 수사를 위해서 중수청이 생기는것 아닌가요? 그걸 꼭 검찰이 해야하나요?
dgpig
IP 121.♡.74.36
14:59 2026-07-09 14:59:02 / 수정일: 2026-07-09 14:59:59
·
@redrabbit님 중수청은 경찰이나 기타수사 기관이 수사중이 중대범죄를 보고 중수청이 크다 싶으면 나에게 넘겨 내가 한다입니다. 결국 경찰이 1차수사할껄 이건 사이즈 크니 중수청이 1차수사 한다는거죠 보완수사는 누가 수사를 하든 최종 기소전에 검찰 2차로 수사해놓은걸 미진하거나 혹은 큰 하자가 있을대 본인들이 해당 사건을 2차적으로 한번더 해본다는 개념입니다. 중수청이 한다고 경찰이 한번 중수청 2번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할껄 중수청이 대신한다는 개념일겁니다.그리고 중수청은 기존 검찰들과 검찰수사관들을 대거 옮겨서 하겠다는건데 이것도 좀 희안하죠. 기존 검찰들을 못믿는데 중수청은 또 검사들이랑 검찰수사관들을 옮긴다는거...효과는 하나입니다. 검찰에 있던 대거인력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라 정부가 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반대쪽은 독립성을 들먹이고 더 나아가 만약 정권이 바뀌면 저 중수청이 보수쪽의 또 칼날이 될수 있다는거죠
dgpig
IP 121.♡.74.36
15:04 2026-07-09 15:04:01
·
@redrabbit님 그리고 백번양보해서 중수청과 경찰로 돌아간다고 쳐도 지금 중수청 뭐 하나 준비된건 1도 없습니다. 당장 10월부터는 경찰이 다합니다. 공수처만 보세요 아직도 사람도 없고 저러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분명 혼선 과정이 생기고 그럼 보수언론들이 그걸로 여론 호도하면서 현정부 공격할꺼고 대중들은 드러난 사실들만 보고 분노할껍니다. 그러니 좀 자리잡을때까지 만이라도 보완수사권 일부라도 남겨서 시간을 벌어보자는겁니다 . 근데 닥치고 개혁 우선 뺏고 완성 혹은 더나아가 검찰개혁 방해세력 쪽으로 모니 답답한거죠.
redrabbit
IP 211.♡.100.90
15:05 2026-07-09 15:05:03
·
@dgpig님 중수청 경찰은 못믿는데 검찰은 더 못믿는것 아닌가요? 크로스 리뷰를 위해서라면 보완수사를 위해서... 기존 수사팀이 아닌 경찰내 다른 수사팀 이를테면 담당 경찰서 형사과에서 했다면 광역 경찰청 광역수대나 국수본 팀에서 한다던가... 그런 방식도 가능한데 왜 꼭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같은 경찰이니까 국수본이나 광역수사대도 못믿겠다 중수청은 수사범위가 제한되어 있다하면 국수본을 경찰청에서 독립시키던가...그럴수 있지 않나 싶기도한데요...
redrabbit
IP 211.♡.100.90
15:06 2026-07-09 15:06:43
·
@dgpig님 제 의견은 일단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선 진행하고... 보완수사 문제를 비롯해서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은 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 좋은 일만 시키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dgpig
IP 121.♡.74.36
15:18 2026-07-09 15:18:01
·
@redrabbit님 중수청은 경찰이 아니라 거기는 경찰포함 검사들 그리고 다수의 검찰 수사관들을 거기로 보낸다는거고 누차 말하지만 경찰 1차수사 중수청 2차수사 이런개념이 아니라 경찰이 통보하면 중수청이 어 그거 내가 할래 해서 1차수사하는겁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하든 중수청이 하든 1차수사후 자 검사양반 이대로 기소해 하면 검찰이 거기에 한해서 문제가 보이면 2차적으로 추가 수사해서 보완하거나 아니면 경찰 잘못을 밝히는거 구요. 그냥 반대 하는사람들 논리 딱하나입니다. 불씨라도 남기면 훗날 무슨일이 생기지 모르니 알겠는데 그것조차 확 용납 안하겠다는겁니다.설령 부작용이 있더라도...반대로 전 걱정하는게 그 부작용 때문에 혹시 정권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찐 헬게이트 열릴수도 있다는겁니다.
redrabbit
IP 211.♡.100.90
15:24 2026-07-09 15:24:06 / 수정일: 2026-07-09 15:24:25
·
@dgpig님 네 반대로 저는 불씨를 남겨서 그걸 확대해서 ("등"단어하나로 다섯 개를 수백개로 권한을 늘리는 사람들이라...) 권력을 지키고 눈치를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빠지거나... 지금 돌아다니는 시나리오대로 다음 총선즈음까지 버텨서... 그 수사권과 남겨진 수사관들을 동원해 민주당의원다수를 수사해서 당을 망가뜨리는 전략을 취할수 있다는 위협감 때문이죠... 그냥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정황도 있고 그동안의 역사도 있으니까요...
dgpig
IP 121.♡.74.36
15:39 2026-07-09 15:39:26 / 수정일: 2026-07-09 15:41:07
·
@redrabbit님 맞습니다. 님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은 다만 현정권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겁니다. 진보진영이 통제하에 있을때 부작용을 최소화 해보자는 겁니다. 님께서 우려하시는 걱정은 보수쪽이 정권을 잡았을때이구요.그럼 현정부 임기끝나기전에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도 최소 3년동안은 더 준비과정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님께서 중수청 당장 10월부터가 아니라 내년 10월 1년 뒤라도 완벽하게 돌아가는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문제는 내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총선으로 준비에 들어가는데 그때 터져나오는 부작용으로 만약 총선이 날아가면 전 그게 가장 걱정이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권 날렸다고 칩시다. 저쪽 계엄쪽 부활하고 총선 날아가고 대선까지 날아가면 그 부작용은 검찰 수사권 살아남는거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일겁니다.님도 장윤기 사건 이번에 보면서 걱정 안되셨나요? 중도진영은 걱정이 아니라 분노의 화살을 현정부로 돌릴겁니다.
redrabbit
IP 211.♡.100.90
15:45 2026-07-09 15:45:20 / 수정일: 2026-07-09 15:45:42
·
@dgpig님 우선은 다음 총선즈음에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빌미로 지금의 수사관들과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민주당을 흔들거다란(낭설이면 좋겠지만...) 찌라씨들이 돌고 있습니다. 불안을 종식하는 방법으로 일단 현재 검찰의 구조를 없애고나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보자 천천히 ... 저를 비롯한 수사권 완전 폐지론자들의 생각이긴한데... 결국 방법론의 차이이이지... 지향점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공들여서 답글을 달아드리는 거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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