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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한 번 폐지해보죠뭐...? 해봤어요? 38

3
2026-07-09 13:14:34 104.♡.86.232
그럴리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 지금보단 나을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끄고 있었는데요.


보완 수사권 가지고 ... 말 나오는게, 지겹네요 이제. 이재명 정부도 할일이 태산인데, 얼릉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검찰이 문제가 많았다는걸 다들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왕 개혁하는거, 끝까지 한번 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폐지 해보죠뭐. 안 가본길, 가보면 안됩니까? 나중에 왜 안갔냐고 후회하는것 보다, 지금 아니면 못갈길이면 가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폐지도 하는 마당에, 해보니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수정해서 살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해보지도 않고 난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왕 개혁하는거 깔끔하게 해봅시다. 문제 있으면 수정하구요. 문제되서 보완수사권은 살리는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봐야 진짜 문제가 뭔지도 살펴보고 제대로 고치죠.


경찰도 문제가 많겠죠... 한 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그럴리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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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sxx
IP 211.♡.74.85
13:15 2026-07-09 13:15:57 / 수정일: 2026-07-09 13:17:27
·
입법을 그렇게 대충합니까.한 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입법자들은 피해보는게 없겠죠
그럴리가
IP 104.♡.86.232
13:17 2026-07-09 13:17:18
·
@sxx님 대충한다고 볼 수 는 없죠. 이걸로 머리싸매고 논의한게 몇년입니까...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13:19 2026-07-09 13:19:12 / 수정일: 2026-07-09 13:19:54
·
@그럴리가님 논의 한게 몇년인데 제대로 된 대안 하나 없어요?
Canislupus
IP 172.♡.198.192
13:20 2026-07-09 13:20:39
·
@그럴리가님 몇년째 논의했는데 결과도 없으면 무능한 거죠
1iijili1ilj
IP 223.♡.86.34
13:17 2026-07-09 13:17:23
·
점심메뉴 고민보다 가벼운 판단이네요
그럴리가
IP 104.♡.86.232
13:18 2026-07-09 13:18:08
·
@1iijili1ilj님 더 장고한다고 더 나은 결론이 나올거라는 보장도 없기때문에, 현재로썬 개혁의 취지를 극대화해서 선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13:17 2026-07-09 13:17:48 / 수정일: 2026-07-09 13:17:58
·
그냥 정치 시뮬레이션 게임 하는거면 그냥 폐지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라 문제 생겼네' 하고 다시 복구하면 되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럴리가
IP 104.♡.86.232
13:18 2026-07-09 13:18:38
·
@나는너의꽃으로님 대충하자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IP 203.♡.104.204
13:18 2026-07-09 13:18:38
·
가족이나 친척중에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경찰에서 나몰라라 할 때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trivecuz
IP 211.♡.199.16
13:18 2026-07-09 13:18:40
·
회사에서도 어떤지 한번 해보죠? 이러면 욕을 엄청나게 먹을텐데요
깜깜해
IP 110.♡.223.16
13:18 2026-07-09 13:18:43
·
주5일제 할때도 그거하면 나라 망한다고 했었음요
봄날아와라
IP 110.♡.183.198
13:22 2026-07-09 13:22:00
·
@깜깜해님 주5일제가 형사사건이랑 같다고 보시나요?장윤기사건 피해자가 내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끔직하지 않을까요?
깜깜해
IP 110.♡.223.16
13:46 2026-07-09 13:46:24
·
@봄날아와라님 당연히 다르죠.
보완수사권이랑 장윤기 사건도 인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경찰 비리가 밝혀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도 마찮가지이고요.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14:19 2026-07-09 14:19:53
·
@깜깜해님 대형마트 규제할때, 단통법 할때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했었음요
깜깜해
IP 110.♡.223.16
14:28 2026-07-09 14:28:28
·
@져니아일랜드님 가보지 않은 미래는 알수없는거죠.
검찰은 조작기소를 통해 대통령 후보까지 날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갈수가 없잖아요.
미래는 알수없지만 과거의 실패를 덮고 그냥 넘어갈수도 없으니 검찰의 수사권한은 없애고
그에 따른 다른 부족한점을 찾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의가족
IP 1.♡.94.134
13:19 2026-07-09 13:19:03
·
그동안 문제 터지면 의원들이 책임을 안져준다는게 문제에요.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죠 그냥 참으라고 하면..
Karon
IP 211.♡.74.48
13:21 2026-07-09 13:21:48
·
김용민,박은정,정청래법에 대한 책임은 꼭 당사자들이.책임져야 할겁니다.
그럴리가
IP 104.♡.86.232
13:24 2026-07-09 13:24:57
·
@Karon님 잘못된 결정인걸로 결론난다면, 결국 국민이 판단할겁니다.
봄날아와라
IP 110.♡.183.198
13:29 2026-07-09 13:29:35
·
@그럴리가님 지금도 보완수사권 폐지반대가 여론조사에서 더우위에있는데요?
주문완료
IP 125.♡.80.79
13:22 2026-07-09 13:22:03
·
문제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다보니 하면 안되는 건 모두가 아는데, 이걸 억지로 하려다보니 대안은 없고 무의미한 논의만 있는거죠. 그냥 한번 해봤다가 억울한 피해자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해주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 불필요한 논쟁에 국정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할러
IP 220.♡.229.177
13:22 2026-07-09 13:22:06 / 수정일: 2026-07-09 13:23:26
·
동감입니다. 1년 동안 숙의 잘 했고, 이제는 결정할 때 입니다. 지금 까지 검찰 조사 받다가 죽은 인원이 일년에 열명 입니다. 그 문제 많은 제도를 고치자고 하니까, 그러면 또 고친 다음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런 자세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최고
IP 175.♡.106.56
13:22 2026-07-09 13:22:49 / 수정일: 2026-07-09 13:25:12
·
보완수사권이든 수사지휘권이든 뭐든....
본질적으로 보면 형사소송체계 자체의 변혁에 가까운지라,
이래저래 논란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거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두 군데 정도 광역자치단체 먼저 골라서 선별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말로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백날천날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 생각해요. 이건 실제로 시행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요. 일단 시범운영 해 보면 장단점 죄다 튀어나올거고요.

솔직히... 지금 경찰에게 불송치 권한 줬는데 감당이 잘 안되는 분위기라 뒷말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보완수사권도... 일단 충북이든 대전이든 광역자치단체 한두어군데 먼저 골라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시행해보는게 어떨까 싶더군요.
검찰 개혁이야 당연히 가야 할 길이 맞지만, 경찰이 단기간에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다 보는 편이에요.
복상사
IP 118.♡.94.216
13:24 2026-07-09 13:24:28
·
아님말고~~^^
그럴리가
IP 104.♡.86.232
13:28 2026-07-09 13:28:36
·
@복상사님 검찰개혁 논의 시작하자마 동전던지기로 결정하는 그런 무책임한 상황은 아니지요. 결론없는 첨예한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면, 개혁의 기본취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선택으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님말고... 이런 상황에 필요한 자세일거라 봅니다.
블윈
IP 118.♡.83.241
13:30 2026-07-09 13:30:54
·
제발 좀 폐지해봅시다
어리석음에관하여
IP 121.♡.189.246
13:32 2026-07-09 13:32:40 / 수정일: 2026-07-09 13:32:46
·
해봤어? 일단 해보자는 논리는
설득이 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럴리가
IP 104.♡.86.232
13:34 2026-07-09 13:34:26
·
@어리석음에관하여님 하자는 측, 하지 말자는 측이 첨예하고 대립이 길어지면, 일단 빠르게 해보자는 선택이 실용적이고 맞다고 봅니다.
어리석음에관하여
IP 121.♡.189.246
13:38 2026-07-09 13:38:50 / 수정일: 2026-07-09 13:39:19
·
@그럴리가님 음... 일반적으로 집결을 위한 구호지
반대측 설득이 가능한 논리는 아니란이야기였습니다

하자는측 하지말자는 측을 국민의 힘, 민주당이었던 법안들로 역할교환검사를 해보면
역시 설득이 안되잖아요
생동
IP 140.♡.29.3
14:24 2026-07-09 14:24:58 / 수정일: 2026-07-09 14:25:16
·
@그럴리가님 수술실에서 긴가민가해도 일단 열고보자… 와 비슷한 면이 있는거 같네요. 살던지 죽던지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낫다.
그럴리가
IP 104.♡.86.232
14:28 2026-07-09 14:28:02
·
@생동님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의 수술 방식을 두고 몇달씩 토론하는 상황으로 보는게 더 가깝지 않을까요?
arkx
IP 121.♡.167.33
13:36 2026-07-09 13:36:29
·
형소법인데 시행해서 피해자 생기면 님이 책임지실껀가요...?
누가 책임지는데요?
박은정, 김용민, 정청래 등이 책임지나요?
형소법이라 몇만건에 적용되는건데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에 얘기하면 다 실어는 준답니까 ㅎㅎ
보완책이라고는 언론 얘기하는거 보고 어제 기함했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3.218
13:40 2026-07-09 13:40:10
·
이미 폐지는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 어떻게 지키냐논의하는게 좋다 봅니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Kieth
IP 125.♡.124.15
13:46 2026-07-09 13:46:05
·
검찰들이 원하는 수사요? ㅋㅋㅋ

민생수사에 신경이나 쓸 것 같습니까?
뻔뻔이스머프
IP 117.♡.9.163
14:20 2026-07-09 14:20:28
·
피해자에게는 인생이 걸린일입니다.
스테판카레
IP 118.♡.25.55
14:42 2026-07-09 14:42:40
·
위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눈치를 줘왔는데, 못 알아듣는 지지자들 보면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풀
IP 49.♡.188.253
15:21 2026-07-09 15:21:56
·
? 진심이신가요?
사용기
IP 119.♡.122.72
15:43 2026-07-09 15:43:10
·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 시범 적용하는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 하셔야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3737?c=true#151914493CLIEN

아니면 보완수사권 시범폐지 원하는 사람들만 신청받아서 그 사람관련된 사건만 보완수사권 시범폐지 해보는것도 좋아보이네요.
독일
IP 221.♡.83.61
15:52 2026-07-09 15:52:18 / 수정일: 2026-07-09 15:54:28
·
이건 "한번 해보고 아님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서 말이죠...
지금 장윤기 아빠와 큰아빠가 윗선에서 증거인멸로 덮어주고 있는 사태를 보셨으면서도 경찰만 믿고 가자고 하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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