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됩니다. 그건 걱정마세요.
그것보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었을 때
현재 법안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넘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피해자 발생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달리는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됩니다. 그건 걱정마세요.
그것보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었을 때
현재 법안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넘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피해자 발생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동안 보완 수사권이라는 크나큰 패악은 이젠 아무것도 아닌게 되었네요.
패지하고도 그로인한 패악이 크게 나타나면 그 때 보완해도 됩니다.
패지도 안해보고 미리 설레발 칠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말씀이 나이브하시네요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수많은 악법들 일단 해보고 부작용 있음 수정하면 됐지, 왜 반대했나요 지금까지.
전 이제 비관적이 되서 폐지가 힘들다고 봅니다
중수청,공소청 분리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걱정마세요.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완료되었고, 보완수사권은 폐지됩니다.
이재명대통령도 민주당 지지자도 국힘도 법무부도 검찰도 언론도 반대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표면적으로 말을 안할뿐...
아마도 전대뒤로 밀릴겁니다...
폐지, 아쉬워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 단 검찰은 애당초 그 행사 대상으로 제외요...
정치인 관련 사건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모두가 행복한 결론 아닌가요?
왜 일반 시민 형사사건까지 포함해서 민폐 끼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안도 없으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왜 벌이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빨리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하는데 그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강력하게 밀었으면 법도 본인들이 확실하게 만들고 책임져야지 왜 대통령한테 책임 떠넘기는건가요? 진짜 너무들하네요
혹시라도 정권바뀌고 대통령바뀌면 다른 대통령이 이어받을일도 없을테고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들도 기득권이거든요
보완수사 같은 이번건은 국힘쪽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걸요? 다들 너무 생각이 꽃밭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