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20.79% 연동시키는 현 체제에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토론회에서 나온 상반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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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부금 제도를 ‘월급의 5분의 1이 자동이체되는 교육비 통장’에 비유했다. 그는 “첫째가 대학에 진학해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줄었는데도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82104015

"상당수 국가에서 학교급식, 방과후 돌봄, 안전관리 등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합니다. 학교가 지금의 급식과 돌봄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면 가정과 지역사회는 이를 감당할 수 있나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공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https://www.mt.co.kr/policy/2026/07/08/202607081349267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