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책이나 법안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보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되게 위험한 생각인것 같아요...
지금 주식 레버리지건도 문제가 있는게 보이는데 고치는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국가 정책이 학교 반 규칙같은것도 아니고 쉽게 쉽게 수정하고 후폭풍 잠재울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닌데...
정책이나 법안을 제정할때 무슨 문제점이 생길지를 확인해서 최대한 고쳐서 올리는 방법이 맞죠
일단 정책이나 법안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보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되게 위험한 생각인것 같아요...
지금 주식 레버리지건도 문제가 있는게 보이는데 고치는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국가 정책이 학교 반 규칙같은것도 아니고 쉽게 쉽게 수정하고 후폭풍 잠재울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닌데...
정책이나 법안을 제정할때 무슨 문제점이 생길지를 확인해서 최대한 고쳐서 올리는 방법이 맞죠
분명히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큰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추후에 불거질 때,
언론이나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두들기기 시작하면 다음 정권 재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무턱대고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이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미 한 두건도 아니고 부작용 사례가 꽤 많아요. 해 보고 수정하면 된다? 이게 말이 쉽죠.
구호만 내놓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그러고 나면 다른 이슈나 쫒기 바빠서 관심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음 대권후보가 이재명대통령만큼 운이 없으면...
우리는 투표도 못하고 정권 뺏깁니다.
검찰 입장에는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게 젤 좋으니까요!
부작용만 걱정하면 아무 개혁도 못합니다...
윤석열의 의대증원 2천명도 명목상은 의료개혁이었는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니만도 못한 개혁은 개악이죠
인적청산만 됐어도 보완수사권 은 그닥 큰 문제가 안됐을겁니다...
이제 이재명대통령 처럼 공격해도 어떠한 처벌을 안받는다고 배운 검찰들이 뭘 무서워 할까요???
검찰이 가진 문제 그대로 경찰도 가지고 있을텐데 왜 검찰은 못믿고 경찰은 믿어주어야 하나요?
다만 경찰은 잘못 했을때 처벌을 받는다는겁니다.
수사,기소 당하죠...
검사는 그거도 안되서 하는 검찰개혁입니다...
뭐든 공적 기관이 잘못하면 시민이 피해 봅니다!
우리가 정할건 검찰개혁을 더하냐 멈추냐 뿐입니다!
둘 다 부작용이 있고 치명적으로 키울겁니다.
민주당 정권을 좋아하는 기득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놨을때 검찰이 그걸 가지고 부패하면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폐지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지말자, 폐지 하지 않으면 문제가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남아있는거지
새로 생기는게 아니니 괜찮다 이건가요?
단순히 폐지를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가 아니라,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폐지고,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하는 거고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남겨놓으면 문제는 없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할껀가요? 글쓰신 분 말씀처럼 고치는 것도 힘든데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던 안주던 문제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경찰일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왜 검찰 개혁을 시작했는지 그 바탕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을 해나가자는 것이죠.
이걸 대체 민주당 지지층 말고 누가 공감해주냐 이말입니다
일반 시민이면 정치인이 검찰 수사로 피해를 받든 말든 아무 신경도 안써요
과연 소수의 정치인만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나요? 소수의 정치인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일 수는 있겠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어떠한 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보완수사권이라 하더라도요.
보완수사권으로 피해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와 보완수사권 없으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서 완전 박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찰이 부패하면 어쩔꺼냐?' 처럼 '보완수사권 주니 검찰이 부패하면 어쩔꺼냐?' 에 대해 경찰이나 외부 기관에서 검사 파면 할 수 있도록 하면 남겨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완전 폐지했을때 당연히 이런 건을 무슨 수로 해결하겠다 방법은 있어야 하구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해법을 제대로 내놓고 있나요?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완전 폐지는 반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못내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예로 드셨으니 그러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나, 그동안 잘못이 판명된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게 처리 되었습니까? 문제가 드러나도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법은 있습니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놓고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했을때
그거에 대한 해법은요? 민주당이든 정부든 내놓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없으니까 폐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경찰은 악, 검찰은 선'의 개념에서 사고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쪽이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어느쪽도 완벽할 수 없다면 지금은 '검찰 개혁' 이라는 단어 아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왜냐구요? 검찰이 그동안 온갖 문제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정치인이 피해를 보는걸 막는게 일반 시민의 피해를 무시할 정도로 중요한 건이에요?
검찰은 모든 일반인 사건에서는 부패하지 않고 정의롭다는 의견이시라면 제가 글쓰신 분을 설득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이 부패해서 근데 왜 검찰이 부패한 만큼 경찰도 부패했는데 경찰이 부패했을때의 견제방법까지 다 날리냐 이거에요
글쓰신 분은 제 질문에는 단 한 번도 대답을 안하셨죠. 계속 앵무새처럼 경찰은 부패하니 견제해야 한다만 이야기
하십니다.
제 질문은 명확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졌을때, 부패하면 대안은 있습니까?'
왜 경찰이 부패하면 대안이 없으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된다고 주장은 하시면서,
남겨놨을때 검찰이 부패하면 어떻게 할꺼냐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무시하십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 고 했으니 다른건 아몰랑 무조건 보안수사권 남겨야되 이건가요?
민주당이 먼저 낸 문제니까 그 답도 니네가 해결하라는 거라구요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지고 부패하면 문제가 있으니 완전 폐지하겠다가 민주당의 입장이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인 그럼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을때 경찰이 부패하면 대안은 있습니까?
이걸 완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이 제시해야죠
검찰은 조금만 권한이 있으면 바로 국가에 해를 가했고, 우리에게 쿠데타까지 경험하게 하는데 일조했죠...
애당초 쿠데타 해제 다음날 해체하고 시작했어야 할 조직이 아닐까도 봅니다. 솔직히 지금 권한을 몇개주자 투닥거리는게 어이가 없달까요...
백번 양보해서 유지해도 검찰에게만 유지해야 한다고도 이해 안되고요. 그정도로 중요하면 다른 감독기구 만들어서 줄만도 하고 경찰도 문제있다면 감독대상에 포함해도 되겠죠.
저는 레버리지도 한번은 결국 갔어야 할 길이었다고 보네요. 타이밍이 썩 좋진 않았지만 지난해에서 지금까지 평범하게 투자해서 잃을만한 장세까지도 아니었지 않나합니다. 수익이 크고 적고까지야 있을지몰라도... 투자자에게 다 떠먹여 줄순 없는거죠..
2500에서 시작해서 떨어져야 7000 오가는 중인데 ...
십여년 횡보하다 이 정도면 기회에 대해 너무 바라는게 많은거 아닐까도 싶습니다.
레버리지가 커지는게 불안했으면 한국장에서 잠시빠질수도 줄일수도 있었죠. 계획이 비공개로 진행된거도 아니니까요
언론에 흘리면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언론에 흘리면 된다 그런건 저도 반대구요...
경찰 감독 방법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 이라해도 그게 검찰에 가야만 하는 당위성은 없어보입니다.
신기구 신설까지 시간이 걸린다던가 한다면 선출권력쪽으로 이루어진 현조직 베이스에서 생각해볼만하겠죠. 결국은 선출권력쪽이 감찰쪽에 서야한다봅니다. 보완수사권은 그정도 조직에 맞고... 보완수사권이란 말도 사실 말장난이고 수사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지랑 합치면 언제든 쓸테고요.
경찰 감독 방법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란 말씀 자체가 지금까지 검찰이 경찰을 감독했다는 말에 가까워지는데 사실 경찰은 행안위 검찰은 법무부가 책임을 가지고 있죠.
검찰이 누굴 감독할 수준으로 자정작용이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 권위에 해당사항이 없어보입니다. 시간은 몇십년 단위로 있었지만 그게 안된 그룹이죠.
검찰이 문제인건 동의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고 경찰이 문제가 없나?
경찰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할꺼냐에 대단 대답을 해주어야죠
에.. 조금 죽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잘 하겠죠 이런건 저도 사양입니다. 클량도 맨날 니들이 민주당 지지자 맞냐고 얻어터지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널렸죠.
제가 당원인 당이라도 알아서 잘할거라 그런 기대를 못할걸요. 맨날 손많이간다가... 그러면서 비판하죠. 잘하면 칭찬하고요.
경찰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할꺼냐에 대한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건 타당한 요구죠. 더 말해야죠.
이미 검 경 둘다 친 사고가 많아서 니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안되... 로 여기까지 온걸로 이해 합니다.
지난 세월 몇십년 자정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어도 안되었죠.
그걸 기대하느니 저라면 선출위주의 상시 감사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에 한표더하겠습니다
모든 약이 항상 부작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나 부작용을 감내하고 약을 썼을때에 이득이 더 크니깐 쓰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실질적으론 그냥 수사권) 폐지는 주권자가 위탁한 권력이 소수 집단 쏠려서 악용되지 않도록 서로가 견제하게 만드는 제도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경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검찰이 가진 기소권조차도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다수의 기관이 나와서 다중 견제하게 만들어야 하고, 인재풀도 한 우물에서만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무조건 분리하고 분리된 수사권, 기소권도 장기적으로는 더 쪼개야 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보다 주권자의 위탁 권력이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되지 않고 그게 바로 주권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모든 주권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훨씬 큽니다.
심지어 일반 시민 입장에선 수사권이 있을 때에 피해보는건 정치인이지만 없으면 피해보는게 본인이에요
... 모든 주권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훨씬 큽니다 ...
공감합니다. 사례를 봐도 후에 다른 방안을 넣어 조정한다해도 이익이 우선은 더 커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궤변을 김학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들으면 눈이 뒤집어지겠네요.
한두명도 아니고 엄청난 여성들이 악질 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증거도 얼굴까지 나온 증거가 버젓이 있음에도 처벌을 전혀 못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게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랑 대체 무슨 관련입니까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했을때의 해결방법인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되는 겁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있어서 발생한 대규모 조직범죄니깐요.
이걸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된 해법을 못내고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 이상하게 하면 언론에 흘리면 된다 이수준인데요
경찰의 무능과 주권자의 위탁 권력을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건 별개입니다.
경찰의 무능에 대한 해결 방안이 꼭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점부터 깨는게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고나서 다시 오세요.
미시적 관점의 개별적 부작용과 거시적 관점의 시스템 설계를 착각하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철저하게 나누더라도 경찰이 수사권을 홀로 독점하게 만들면 안되고, 검찰의 기소권도 독점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 최초 댓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권자의 권력은 절대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됩니다.
주권자의 권력이 한쪽에 쏠리지 않게 경찰이 수사를 못했을 경우 검찰에서 견제할 수 있게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 이겁니다
고정관념을 깰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두고 해야죠
실제론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싶어서지만 아닌척하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제 댓글을 정독하셨으면 이미 방법을 한번도 아니고 두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리죠.
수사권도 경찰에 독점을 하면 안되고 쪼개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를 시켜야죠.
기소권을 가진 검찰도 기소권 쪼개서 견제해야 하고요.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걱정보다는 본심은 수사권을 잃을지도 모를 검찰 걱정이라는 속내가 더 중요하면 제가 쓴 대안은 아마 못본척 하신걸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걸로 되겠냐고 또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말이죠.
문제는 그걸 무슨 수로 하냐 이거에요
권한 쪼개서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인데 이걸 완전 폐지하니 다른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건데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식단 관리를 잘하면 된다 이런거 말고
아침에는 어떤 메뉴를 먹고 점심에는 무슨 메뉴를 먹고 이렇게 자세한 방법을 달라는거라구요
수사권을 뺏는겁니다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는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위에서 논의해야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금지는 합의된 사항입니다.
모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