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이르면 오늘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 뉴시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9일 오후 마지막 회의…"되도록 오늘 중 발의"

김한규 수석부대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하고, 인권 보호 방안 더 검토"

"법안 빠르게 심사 예정…경우에 따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될 수도"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TF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되도록 오늘 오후 중 발의하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 "고발인과 피해자의 이의 제기,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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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유지되고 있느냐고 하는데 폐지라는 당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 고발인·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인권보호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에 대해 "반드시 보완수사권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로 문제를 찾아내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실질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해관계자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법사위는 해당 안과 TF안을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10일)부터 법안소위가 열려 형소법 개정안이 심사될 것"이라며 "처리 시점을 말할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8월 17일) 전까지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