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등 제약 벗어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기금에 우선 사용
"예외가 남발되면 나라 살림의 원칙 흔들릴 것"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7/09/E35P5SQCHJH2RCVH25JDD7XZ2A/
=========
갑자기 지수 빠지는 이유인듯 하네요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등 제약 벗어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기금에 우선 사용
"예외가 남발되면 나라 살림의 원칙 흔들릴 것"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7/09/E35P5SQCHJH2RCVH25JDD7XZ2A/
=========
갑자기 지수 빠지는 이유인듯 하네요
기업입장에서는 꽁돈이 들어오는거죠.
반도체를 더 키우겠다는데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는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입장에서 좋으면 뭐합니까 지수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요~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거죠.
기사에 반도체만 콕 찝어서 그런거 같다고 말씀드린건데요;;
당연히 오르고 내리죠. 오르다가 기사 나오고 하락나오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물론 조선일보 기사는 믿거지만, 타당한 이유로 주식시장이 반응할거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이미 주가 고공상승 하고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두는것이 안좋을지 기사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그리고 초과세수가 크면 법으로 정해진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도 어느 정도는 진행되지 않을까요?
대구 경북에 만든다고 했으면. 국가미래를 위해
반도체세수는 반도체soc에만 써야 한다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먼저 기사낼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