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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처음부터 원했던 건지는 기록이 없어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 검찰이 제일 원하는 게 보완 수사권이 맞다면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지금 말하는 대로 성범죄 피해자를 비롯해서 민생에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에게
수사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추가적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수사에서 민선직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모두 공수처나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수사를 건드리지 않기로 조건을 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 이건 어떻습니까?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모든 검사의 급여를 삼전닉스 뺨치게 올려 주는 겁니다.
대신 그 누구도 서초구와 강남구의 집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자녀는 결코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닐 수 없게 하고 4대 대형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자신이 맡았던 수사에 관련된 그 누구의 변론도 할 수 없게 하고
기자를 만나 익명으로 인터뷰하면 소명서를 쓰게 하고
그걸 보도한 언론에게는 반드시 앞자리에 원래 보도보다 훨씬 크고 길게 정정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원하는 수사권 죄다 주고 권력으로 연결될 만한 모든 선을 다 끊어 버리는 겁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옵션이 많죠.
여러 명의 민주당계 대선주자의 권력과 목숨과 신뢰도를 빼앗았고
이에 더해 기업 소송을 뭉텅이로 떠맡으며 노동자를 울리고
민생의 피눈물을 자아내는 검찰을 두둔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그동안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검찰 세력이 만든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침탈의 현장에 깨진 유리창이 아직도 날카로운 지금
말의 향연으로 검찰 권력을 온존시키려는 민주당계 정치인들, 당원들, 재래 언론인들이 이렇게까지 넘쳐나는 상황.
이런 게임은 안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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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요? 줘도 안 쓸걸요? 아니 못 쓸겁니다. 그 정도 인력과 열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과.. 그 돈을 유지시켜줄 동업자 (부패 언론, 부패 권력자들) 을 원할 따름이죠.
기억하십시오.
검찰은 유명인 기소로 명성을 벌고, 재벌, 종교인 불기소로 돈을 법니다.
일반 시민들의 살인사건, 강간사건, 사기사건.. 관심이나 둘 것 같습니까?
헛갈릴 때 찾는 인플루언서 중 1인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살인사건, 강간사건, 사기사건.. 관심이나 둘 것 같습니까?”
공감합니다. 보완수사권 유지시키고 싶은 지금에야 퍼포먼스성으로 일반 시민 신경쓰는 척이나 조금 하겠죠. 보완수산권 유지 확정되는 순간 돌변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검찰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화라..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사실 검찰 개혁의 플레이그라운드는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이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들 봐주는 척 하면서 수사권을 날리는 접근이 좋았을텐데.. 하고 생각이 드네요.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정리해도 끝나는 일이 아닐 겁니다.
기소독점권.. 돈 버는 권리를 아직도 검찰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기소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가 될 겁니다.
젊은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원라밸이 생길터라 환영하는 분위기고
경력이 오래된 검사들은 어디 한 번 해볼테면 해봐라는 심정으로 지켜본다더군요.
그들에게는 기소권이 있으니까요.
제가 검찰이라도 기소를 안 해주거는 조건이나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약하게 기소를 해 줄 것을 목적으로 거액을 청탁한다면..
저라도 홀릴 것 같습니다.
행정부가 제도의 안정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고수하려는 거지
일선 검사들은 상관없다는 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성호 장관은 당연히 초지일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인거죠.
공포를 통한 권력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법조계 모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한다가 맞습니다.
민변 67% “보완수사권 필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3222
그러니까.. 저 법조계 모두.. 자신들의 이익의 프리즘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폐지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법조계가 진짜 시민 피해, 민생 사건들을 걱정한다고 보세요?
이제 민변까지 이런 취급을 받는군요
저 법조계가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분류되는 민변"입니다.
저들도 시민피해, 민생 사건을 걱정 안한다고 보나요?
저기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부터 그 지지세력을 돕던 사람들입니다.
민변도 변호사 길드 중 하나 아닌가요?
"민주당 지지 세력"이라고 부르던 조직들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실련이.. 있죠. 지금... 경실련 믿으세요?
"꽃"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가 많았는데, 그것도 믿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무조건 "내가 옳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럴거면 "대화와 토론"이 될 수 있을까요?
"근거를 이야기해도 그 근거를 부정하면 무슨 대화가 되나요?"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죠.
여론조사도 잘못 정의되거나 잘못 결론나는 경우 많습니다.
아직도 뒷통수를 후려친 그 발언을 저는 잊을 수가 없네요.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
막줄이 핵심이네요. 공감합니다.
돈이 안 되면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 검찰 뿐이겠습니까?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점점 옅어지는 세상입니다.
왜 정치인은 빼주나요
오히려 정치인은 아예 검찰이 전담 하는게 좋겠어요.
그러면 정치인 목줄을 잡고 이제 사냥개가 개 주인을 사육하는 세상이 되겠죠.
우리개는 안물어요.
라고 하니까요.
증권금융, 기술유출, 공정거래... 이건 돈되는 일이거든요
퇴직하고 로펌으로 영전할수있게는 해달라는 요구로 해석하면 됩니다
마약도.. 일반 꼬마들의 마약과 재벌 총수 도련님들의 마약 사건이 섞여 있거든요.
보이스피싱도.. 보이스피싱 하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