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jpg +보완수사권 : 클리앙

라코다

기회와 권한을 줘도 개혁을 못하는 놈들이 또 촛불들고 나와달라고, 미친놈 아닌가 이번 개혁 말아먹고 망하면 이제 안나가 덥고 춥고 힘들어요

개구리왕좌

이렇게 말해줘도 못알아 들어요
어제 최강욱씨가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서 역시 강경파들은 아무 대책도 없고 본인들 자기정치를위한 슬로건 정치하고 있다는거 보여줬지만 반나절만에 유튜버 교주님이 음모론 흘려주니까 그소리 그대로 복붙중이에요
애초에 저 소리를 알아들을 지능이면 윤석열 당선의 1등공신 조국 푸시를 할 생각을 안하죠 ㅎㅎ
또다시 뻘짓으로 한동훈 키워줄거에요

redrabbit

그래서 그동안의 검찰의 문제점은 그대로 나두자구요? 김규현 변호사도 결국 검찰 출신의 검찰주의자 일뿐인거죠... 저말이 진심으로 통할려면 그동안의 검찰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지...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생기는 문제들 우려하는 문제는 어떻게 불식할지도 같이 의견을 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데...

74158

@redrabbit님 의견 본문에도 있는거 같은데요.

redrabbit

@74158님 이번 시민단체와 법사위 공동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같은데요... 차이는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냐 안주냐의 차이같은데...검찰에 보완수사권 주면 모든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것이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는 어떻게 할꺼냐는 어떤게 더 문제가 크냐로 귀결되는것 같습니다.

할러

한번에 다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한번에 하나 씩 하는 거에요. 검찰 개혁 때문에 정권이 바뀌다는 말도 웃깁니다.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시간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무슨 정권 5년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건지...

Kieth

아니.. 누가 경찰도 견제하지 말자고 그래요?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경찰대 카르텔이 무서워요? 검찰 카르텔.. 아니 검찰 폭력조직은 안 무섭구요?

경찰과 검찰이 서로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게 만드는 것이 정의 구현의 완성 아닙니까, 김규현 변호사님?

딸기우유

보완수사권 폐지가 파편에 불과하다니 웃고 갑니다.
보완수사권 여부는 공소청에 수사조직을 두느냐 안두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검찰은 수사조직을 남겨두면 법무부령을 개정하든 뭐하든 해서 어떻게든 수사 확대할 명분을 만들어낼겁니다.(한동훈 시행령 "등" 사태 벌써 잊었나봅니다. -_-)
오히려 김규현이 지적한 것들이야말로 추후 보완해나가야 할 건들이죠.
어차피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시 부작용은 불가피합니다.
정부 tf가 방해만 안해서 시기를 앞당겼더라면 저런 부작용에 대해 논의해서 세부방안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았겠죠.
수사조직 설계는 각 나라의 역사적-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고 부작용 감수해서까지 검찰 수사권 박탈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검찰이 쓰레기같은 행태를 보여왔던걸 잊으면 안됩니다.

LA강가딘

경찰대 카르텔... 식으로 얘기하는게 이 정권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되요.

그럼 검찰 카르텔은 괜찮아요? 본인이 그쪽 소속이라 그런다 오해받기 딱이예요.

지적한 개혁과제는 공감가는 좋은 내용인데
굳이 경찰카르텔 어쩌구 비난하며 그러니까
그게 다 가 리는 것같네요

레닌은혁명가

아 우리는 경찰대 카르텔한테 몇 년 동안 놀아 난거네요.하하하

spacejunk

여기 조롱의 언어를 쓰는 분의 댓글이 최다 추천을 받는군요. 다른 주장을 하고 싶으면 주장만 하면 되는데, '못알아 듣니, 교주 말만 듣니' 이런 언어를 쓰며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의 의견을 동의하기 어렵군요. 이런 태도를 가진 분의 가치가 보완수사권 유지입니다. 태도는 내용을 떠나 진심을 알게 합니다.

노피곰머리곰

어차피 보완수사권 폐지 후 대책에 대해서 당신도 안 듣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주장하는 것과 보완수사권 폐지가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속고도 또 속으면 그 자가 범인이라니까요

암족암족

보따리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놓고 한꺼번에 고치겠다는건가.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 못할텐데요.

파리대제

경찰대 카르텔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았지만
검찰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한명도 처벌 받지 않았죠.

노통을 경찰이 죽였습니까?

창영아빠

노통을 검찰이 죽였다니 명박이를 위시로 한 반개혁 넘들이 일부 정치검찰을 시켜서 그리된된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의 진심을 잘안들어준 우리 지지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노통 보면 짠하고 이른바 노무현친구가 대통도된거 아닙니까?
검사만 죽여버림 개혁완성? 그냥 분풀이일뿐이고 검사 죽이면 개혁완성이니 문제해결도 아니고 죽일수도 없고 보완수사권 박탈이 죽이는것도 아니고 먼지도 모르겠는데
무지성 보완수사권 박탈만 외치고 다른 문제제기나 문제해결을 말하면 반개혁의 딱지를 붙이죠
개혁을 원하는게 아니라 감정풀이를 원하는거고
그넘의 감정풀이도 대상과 방법과 의도가 틀렸다구요!
나라가 잘되는 개혁보다 당장 불편하고 맘에안드는 그감정을 해소해달라고 떼스는건데 정신차리고 본질을 봐달라는 무리한 부탁따위 안할테니 제발 이게 개혀기다라는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과 자임은 말아주세요
당신들 감정이지 개혁아닙니다

모두의공원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jpg +보완수사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