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실패한 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 글에서 일부 이야기했고요.
캐나다 정부의 한국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은 사려깊고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표 이틀 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고(매우 이례적인 일임),
한국계 연아 마틴(김연아) 상원의원이 발표 직후 한국계 캐나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계 동포들 중에서는 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은 소수고 아마도 다수는 실망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김연아 의원이 좀 더 멋진 성명서를 썼으면 좋았을 걸,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가 잠수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19 세기부터 시작한 것이라느니 캐나다는 한국전 참전국가라느니 하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을 길게 늘어놓는 바람에 혹시 동포들의 부아를 더 돋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고,
한국 매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찌감치 독일(TKMS)을 내정해 두고 한화오션을 들러리로 썼다"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캐나다가 한화오션의 막강한 경쟁력을 지렛대로 삼아 독일로부터 엄청난 양보를 얻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단순한 들러리가 아니라, 독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가장 위협적인 진짜 경쟁자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들러리 설'은 캐나다가 협상력을 극대화한 결과를 보고 유추해 낸 사후 해석일 뿐이고요.
한화오션은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으로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킨 진짜 우등생이었습니다.
다만, 막판에 캐나다가 처한 안보위기, 특히 신생 적대국 미국과 북극주권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토(NATO)라는 지정학적 연대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렸을 뿐입니다.
카니 총리는 독일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협상할 것이라고 공식 명시했습니다. 캐나다와 독일의 최종 계약은 2027년 말에나 체결될 예정입니다.
만약 한화오션이 단순한 들러리였다면, 향후 1년 6개월간 이어질 험난한 세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대체 카드로 쓸 수 있는 법적 예비 후보로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한화오션은 독일이 무리하게 약속한 인센티브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실체적인 위협입니다.
이번 사업은 60조 원에서 향후 유지보수 포함 최대 9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획득 사업입니다.
출신국가가 다양하고 촘촘한 스냅샷 감시망이 촘촘한 국방관련 커뮤니티에서 특정 국가를 미리 내정해 놓고 RFI(사전정보요청)부터 제안서 제출, 기술 평가까지 2년이 넘는 과정을 거짓으로 진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수주전은 K-방산이 전통있는 유럽의 안보 카르텔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며 룰 자체를 바꿔버린 훌륭한 실전 무대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방산능력을 높고 높게 평가하는데 오히려 한국 일각에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자조적 음모론이 횡행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안될거 알면서 왜 입찰함’ 하는 사람들은 회사 안다녀본 사람이고요.
안그러면 독일이 개아리를 틀어도 상관없게 향후 한화오션은 해당 사업에 참여안할거다를 성명을 내버릴지도~요~
한국도 실익 있게 도전 했고(추후 북극 항로까지)
독일도 실익 있게 모든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후 캐나다가 한국에게 잠수함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선물은 못 받고 생돈으로 잠수함 사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 수출은 한번 삐지면(?) 서비스 없이 생돈으로 팔았거든요.
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누군가에게 퍼줄 때 받아야 합니다. 기회는 두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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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해당 사업 진출 의향을 밝혔다가 초기에 포기한 일본을 제외해서, 5개 나라가 있었고.. 그중에 2개를 추리고, 그중에 1개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고, 남은 1개 나라는 본계약 체결할 때까지 그 다음 차순위 예비후보로 둔거죠. 예비후보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 없고, 캐나다의 레버리지 수단인거긴한데, 한국은 캐나다에 힘 그만 쓰고 다른 국가들 사업에 참여하는게 낫습니다. 판을 뒤집을 의도가 있다고 하기에는 캐나다에서는 납기일도 중요한 쟁점이라서요.
개인적으로 대규모 잠수함 사업에 최종 대상자로 간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독일과 한국 이외의 나라들도 다 유럽에서 쟁쟁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이였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