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 등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을 배제하고 직접 수사하는 그런 보완수사권이 수사과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못하는 분들은 보완수사권 논의할 자격조차 없다고 봅니다. 침묵하세요.
이 보완수사권을 검찰 주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조직이 이 권한을 가지게 하느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경찰도 아닌 제 3의 조직에게 주어야 경찰을 견제할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처리해야 할건 이런 조직의 구성입니다.
만약 이게 실패하면, 다음 대선때 저쪽 공약은 검찰청 복원 사건 암장을 막겠습니다. 가 될겁니다.
하지만 먼저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완전 개편후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검찰,경찰은 제외한 제3의 조직이 담당할지 논의하면 되죠.
제가 이해하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인식은 보완수사권으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시절에 출마도 못하게 조작시도를 했었다. 입니다.
그냥 정해진 공식처럼 본인들 공무원 집단 공식대로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니 경찰수사능력 이슈로 이야기가 진행되는거죠
"보완수사 요구권"
검경이 지금처럼 견제라도 해야합니다
공수처니 기소청이니 검찰 힘 빼놓았으니 예전 같은 상황도 아닐 거고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는 일에서, 정치인 이야기 끌고 나올 이유도 없고요
그건 그것대로 견제할 수단을 마련해야죠
시간 끌리면 폐지 안되고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상의한 일입니다...
누가 누구하고 상의했나요?
숙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작세 취급한 글만 봤는데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법을 만들때 의도했던 바대로 정확하게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등" 문구하나만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모든 수사를 했던 조직입니다.
보완수사에서 기소까지는 서로 분리된게 아니라 한덩어리로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관 하나를 더 껴놓게 되면, 여기에서 심각한 병목현상발생. 그 피해는 전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몫입니다.
경찰 사건암장 막을 방안이 현재로서는 언론에 알린다 외에 없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