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 경찰서가 장윤기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김
광주지검이 보완수사로 성폭행목적의 살인으로 포착해 기소함
이렇게 나라를 들썩인 초대형 사건도 경찰단계에서 알아서 짬처리 시키는걸
일개서의 일반 수백만건의 형사사건은 어떨까요?
처참한 수준일겁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한번더 호소할 그리고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광주 광산 경찰서가 장윤기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김
광주지검이 보완수사로 성폭행목적의 살인으로 포착해 기소함
이렇게 나라를 들썩인 초대형 사건도 경찰단계에서 알아서 짬처리 시키는걸
일개서의 일반 수백만건의 형사사건은 어떨까요?
처참한 수준일겁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한번더 호소할 그리고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김학의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보면서 진짜 억울하겠네요.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던 세상이였는데도 악날한 범죄자를 처단하지 못했으니깐요.
피해자가 한 두명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이유로 담당자 교체나 징계를 할껀데요ㅋㅋ
검찰이 "이 수사는 부실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기록만 보고 부실수사를 입증할수 있어요?
경찰은 "충분히 수사했고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 할텐데 어떻게요??
그리고 담당자 교체는 그냥 검사가 요구하면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조직이 커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방어도 안 합니다. 옆에 다른 수사관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 지켜주려는 의식이 강하지가 않아요.
지켜주려는 의식이 강하지 않은데, 타청 경찰 말 듣고 증거인멸을 해주나요;
증거도 없는데 서류만으로 부실수사를 의심하는걸 넘어 [단정]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천재들이면 그냥 보완수사 하게 둡시다? 시민들 사건해결 하는데 큰 도움 될거 같은데
조작기소한 검사는 처벌받지도 않죠 ㅎㅎ
잘못 하면 어느 기관이든 비슷한 강도로 다뤄줘야죠.
기소권만으로도 충분히 권한이 과분합니다
경찰은 사고치면 나락이지만 검사는 제대로 처벌받은적이 거의없어요
만약 징계 받아서 짤려도 자신의 이름 변경해서
변호사로 먹고살면되니까요
보안수사권 복원이 아니라 검찰청 부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숙의하거 토론하라는거에요
그런식으로 일처리하면 다음총선 폭망이에요
말 쉽게 하시네요.
이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허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된 허점인데 뭘 마련해 나가요?
대안없음 유지해야 맞는거죠.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이라는건 바로 시민 피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사망까지 하면 그거 되돌릴 수 있어요?
오죽하면 민변에서도 64%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겠어요.
해마다 180만 건의 시민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2026년 3~4월만 해도 시민 형사사건의 약 46%를 검사가 보완 수사하고 있는데, 충분한 대책도 없이 제도를 바꾸자니요
깜빵이 기준이면 보완수사 유지 하면 되겠군요.
법 왜곡죄 통과되서 조작하면 검사도 깜빵가요.
시민 사건 지연처리도 줄이고, 부실수사, 암장도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은데요.
왜 굳이 스스로 수사를 하려고요
그렇게 수사를 하고 싶으면 경찰에 들어가든지요
서류 만으로 부실수사 입증이 어려우니까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경찰의 부실수사를 입증할거 아닙니까~
그건 수사권 있던 시절에도 못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지금도 서류만으로 하기에 급급한데
중요한 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검찰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그 권력을 계속 쥐어주고 싶은 건 왜 그러는 걸까요? 강압적 검찰 수사로 자살하는 사람이 일년에 평균 10명 수준입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지요.
경찰이 피의자 아버지랑 실시간 소통하며 증거까지 인멸한 사건입니다.
증거를 왜 인멸했냐.
강간 등 살인은 최소 무기징역 이상, 일반 살인은 최소 5년형 이상 이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은 처벌은 받네, 차차 보완해 가면 된다, 억울하면 언론에 알려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말에도 업보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저런 일 겪어도 똑같이 말 할 겁니까.
그래도 경찰은 처벌은 받네, 차차 앞으로 보완하자, 정 억울하면 언론에 제보하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