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현업에 있는 사람은 검찰의 수사 보완권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이유??? 경찰이 너무 무능해요. 형.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능해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질거라는 주장이 있고, 일단 해보자는 말도 알겠는데....너무 무능해요. 최소한 재조사정도는 할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놔야 되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렇다네요
"막상 현업에 있는 사람은 검찰의 수사 보완권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이유??? 경찰이 너무 무능해요. 형.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능해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질거라는 주장이 있고, 일단 해보자는 말도 알겠는데....너무 무능해요. 최소한 재조사정도는 할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놔야 되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렇다네요
자신들의 이득?에는 매우 유능해 보이긴 하더군요.
결국 검찰은 쿠데타까지 배출했죠.
그날 전부 해체되었어도 할말은 없다봅니다.
어떤 조직도 2가지 합성권한은 쥐어져선 안된다봐요.
검찰은 3을가졌다 1로 줄이는데 2개까진 달라고 버티는 여론전 중인거 같네요.
0으로 만들고 검찰이름을 없애고 새로 조직을 세웠다면 또 모를까... 싶더군요.
결국 누구에게 배당되는지 그 담당자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판사는 얼마나 꼼꼼하지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득권들은 늘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 하는거고요.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변호사도 많이 봤어요
좋은 제도라도 악용기록이 있는 조직이라면 견제를 위해 다른 조직에 부여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비선출권력이 되려는 사도는 검찰 경찰 양쪽이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선출권력에 의한 검경감시기구가 필요할거라봐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부여해도 될거 같습니다.
존치 폐지가 왜 검찰만 대상으로 하나 전 이해가 안가더군요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지금은 다시 경찰로 가는건데
보완수사권 마저 없앤다?? 피해는 누가 볼까요?
검찰 미워서 감정적으로 법을 바꾼다?
애들 장난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사권을 없애야죠
경찰따위는 검찰보다 훨씬 공부못했던 애들 아니냐는 사법시험자격취득자들의 선민의식아닐까요.
검사들 그 저질주폭,조폭문화와 지역차별,왕따에 지쳐 사표쓰고 변호사 개업했다는 분들은 또 말이 다르더군요.
그리고 상관이라 해도 정치인 사법사냥등을 하고 조직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저리 패악질을 해대는데도 여전히 다들 침묵의 동조를 하고 있는데 그조직이 일부빼고 정상일까요. 진짜 똑똑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라면 스스로 먼저 저 썩은살들을 도려내는게 맞지요.
현장서 직접뛰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내용을 정리한뒤 기소관(검찰)로 넘기기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종 검증단계를 거치는 식으로 보완하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 검찰서 보완의견이라도 나오면 그것도 심의하고 거를꺼 거른 다음 재조사나 보완수사를 실무조사팀에 지시할수있는 방식이 낫지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저 조직이 이번 내란범들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가장 주효한 칼자루노릇을 해왔던 것들인데 이렇게 계속 칼자루를 쥐고있게 만들순 없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할 때부터 부작용에 관한 우려는 있었고 새삼스러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도 폐지하자고 한 것이고 당연히 보완책도 계속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전제로 합니다. 담당자 교체, 징계 요구, 보완수사 반복 요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이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사건을 묻으면 어떡할 거냐 는 질문은 제도 무용론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경찰이 감옥 갈 각오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모든 범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도가 무용한 것인가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형법도 필요 없고 처벌, 교정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억지들이 심합니다.
능력을 키우고 발휘할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합니다.
당장 힘들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악마들에게 계속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