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는 아니고 친구 얘기지만... 모 반도체 회사 다니면서 근로소득 + 성과급으로 받은 주식 덕분에 대출 받아서 집 사려고 하는데 이번에 3억까지 줄여버리면... 상당히 억울하지 싶네요.
가게대출총량규제는 공급 줄이고 규제 풀어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윤정권에서도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M2가 늘어서 통화량이 늘고 환율이 안좋다고 하는데 가계대출도 M2 증가의 원인입니다
부실채권을 줄이겠다 : DSR강화
집값을 내리겠다 : LTV강화
지금 규제 목적은 돈 못 갚을까봐 적게 빌려 주는 거 아니구요. 대놓고 집 못 사게 하려고 적게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차주가 얼마 벌든 상관없죠.
집값 잡으려고 대출을 규제하면, 먼저 집을 산 사람들의 기득권만 더 보호해주는 꼴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대규모 공급없이는 해결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장인들이 피해자죠
지금 실수요자들 맘에 안드는 집이라도 일단 사는 분위기예요 띨띨한 한채라도 사야 인플레 따라가니까요
결국 정권 바뀌거나 안바뀌어도 규제 조금이라도 풀리면 눌려있던 수요 폭발해서 불장 됄겁니다
고소득들 어차피 2찍이라고요? 그 가족이나 부모도 다 등돌리는 효과 나와요
현금 가진 부자들 말고는 시장에 얼씬도 하지 말고 월세나 살라고 하는, ("부동산은 사는게 아니라, 사는거"라는 말이 그런 뜻)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죠.
친구가 갑자기 3억이 빈다는데 뭐라 위로해줘야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