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검사는 관봉띠 분실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건 증거인멸아닌가요?
시험문제 유출하신 검사님은요?
왜 보완수사 안하죠?
참 기가 막힙니다. 검사가 검사 다웠으면 검찰개혁 왜 합니까.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역겨운 행태를 보니 꼭 보완수사권도 박탈해야지 안그러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럼 검사는 관봉띠 분실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건 증거인멸아닌가요?
시험문제 유출하신 검사님은요?
왜 보완수사 안하죠?
참 기가 막힙니다. 검사가 검사 다웠으면 검찰개혁 왜 합니까.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역겨운 행태를 보니 꼭 보완수사권도 박탈해야지 안그러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또한지나가리
경찰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실효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운영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돌아올지 지켜봅니다.
없어지려고 하니 지금에서야 쓰는거죠...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 한 성남 Fc사건을 검찰이 재수사 했죠...
칼이라도 뺏어야죠!
서민서민서민 ㅋㅋㅋ 검찰과 제일 안어울리는 단어군요
그리고 이사건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건이고요
대중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수사조차 안받죠...
경찰과 검사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특검 결론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징계사유지 고의로 증거인멸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상 뭘 해요.
경찰이 수사 해서 송치해도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다시 수사해서 무혐의 줄수 있거든요.
무혐의 처분 자체는 보완수사권과 상관 없이 할 수 있지 않나요?
검사의 기소율은 0.05~0.1%밖에 안되니까요.
보완수사권을 안써도 기소만으로도 암장할수 있는게 검사라서요.
다만 들키면 경찰은 징계,수사,기소,처벌을 받죠.
검사는 안받구요.
검사는 안받는다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책임 추궁이 힘들다는 뜻인거죠? 그런데 그 논리면 보완수사를 없앴을 때 경찰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없애자는겁니다.
그럼 누가 보완수사를 해아하나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경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어차피 중수청도 생깁니다.
다 경찰이 하는것도 아니에요.
공수처나 중수청이 일부 보완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경찰 사건 전체의 부실수사나 축소수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인지는 의문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중심이고, 중수청도 중대범죄 중심이라 일반 사건 전반을 다시 살피는 기관은 아니니까요.
결국 경찰 수사를 누가 외부에서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다른 경찰이 본다는 건 내부 재검토에 가깝지, 외부 견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건...
경찰은 언론이 터트리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는겁니다.
검사는 언론이 터트려도 전혀 반응이 없는것과 달리요.
김학의 사건을 언론이 터트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까지 무혐의로 세금까지 타먹게 해줬습니다.
이런건 경찰은 잘 못합니다.
모든 부실수사가 공수처나 중수청이 개입할 만큼의 중대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사건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남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반응하느냐는 제도적 견제 장치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이 관심 갖지 않는 사건은 그대로 묻힐 수도 있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 망하라고요.
경찰,검찰 둘다 휘어잡아서 일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