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share/p/1Ec1AvTCwM/
장윤기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의견을 남겼네요.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영된 법 잘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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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의견을 남겼네요.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영된 법 잘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다이어트하자! 그리고 러닝을 습관으로!!
법무부와 행안부가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만들라고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작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서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보완하겠다는건지.. 본인이 이야기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법안 이름은 꼭 김용민,박은정 법으로 해야죠.
본인도 그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싶네요.
본인도 국회의원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잖아요.
이 정작 이후에 공수처 운영 등에 관심이 없는 듯 하더군요.
하다못해 공수처 인원 추가 안해줘버리면 그냥 멍텅구리 조직 되는거 뻔히 봤으면서도 말이죠.
공수처 인원 추가/다 수사기관과의 교통정리 이런거는 늘 아웃오브안중이던 듯 하더군요.
검찰개혁 성과 공수처 와와와 뭐 야구팀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참..
추가로 초대 공수처장이 김앤장 출신이 될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 정부 자를 수 있는 민정수석에 개거품 무는 것도 꽤나 정파적이구요.
그래서 제가.. 대안없이 강경론말 말하며, 방송 출연만 하는 의원들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용민은 공수처 발의 하고 나서 보완할 생각 1도 안하더니,
보완수사권 폐지도, 완전 폐지 주장하다가
정작 발의한 법안에는 요구권 집어 넣었고
기소는 검사의 고유권한인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공소 심의회를 넣어놨습니다.
일단... 원칙이 폐지로 정해졌으니 두고 봐야죠..
에휴..
행정부가 만들어달라 참 어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