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꺄아아아아악님 사실 만만한게 지방공무원들이랑 공기업들이긴 하겠죠. 추가로 관 쪽 입김들어가는 곳 들 역시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많기도 할테구요.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정책목표를 실제 달성할지..(지역화폐를 통한 지역내 경제활성화) 같은게 될지 의문이긴 하네요. 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어떤 잠재적 동의같은 걸 받지 못한채 추진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 법안 발의한 사람은 나중에 선거공보물에 뭐라도 하나 적는 용도로 잘 쓰지 싶네요
글은 읽어봤냐고 하시는분들 저거 만들면 '공' 붙은곳에서 과연 '그래 니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만 될까요 과연 진짜 자율적으로 한다면 굳이 법안을 만들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성과급 현금으로 받아서 직원들이 바꾸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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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9.♡.122.72
19:47
2026-07-08 1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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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탱님 생각없이 일단 찬성한다음에 이유를 찾는거죠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19:35
2026-07-08 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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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전체를 지역화폐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라면 동네 가게들 이용할 때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꺄아아아아악
IP 211.♡.192.188
19:43
2026-07-08 1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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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아데스님 지금도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줘가며 발행하고 있어요. 지역화폐 필요한 사람이 직접 구매하면 되는거지 굳이 월급의 일부를 미리 지역화폐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명이나물
IP 59.♡.176.89
19:46
2026-07-08 1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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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아데스님 반대로 말하면 현금으로도 할 수 있는걸 굳이 지역화폐로 전환하겠다는건데 노동자가 왜 그 "불편"을 감수해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동의를 구한다지만, 과연 누가 동의할까요? 아무도 동의 안하는 법을 왜 만들까요? 이 폭탄돌리기에 결국 누군가는 실적을 채워야는거고 여차하면 공공기관에 강제로라도 할당해보겠다는 생각의 시발점인거죠.
Keron
IP 210.♡.41.89
19:39
2026-07-08 1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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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봤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하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역화폐 쓸 근로자는 받아서 지역화폐 구매해서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법제화까지 하나요? 현금으로 받으면 해당 지역에서만 써야한다는 제약도 없는데요. 지역상권에 도움되려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이면 그냥 현금 받아서 지역 상권에서 쓰지 얺을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대체 어느 누가 돈으로 받으면 되는 걸, 일부 지역에서만 특정 용도로만 한정적으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받으려고 하나요? 딱 까놓고 자기 성과급을 스스로 동의하면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는데, 누가 동의할까요? 이런다고 지역화폐 사용 늘어날리도 없고, 법제화할 필요조차 없는걸 굳이 법제화해서 야당 공격 빌미만 만들어주는 건가요?
명이나물
IP 59.♡.176.89
19:47
2026-07-08 1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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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jinse님 기사를 읽어보면 이 생각 까지 와야되는게 당연한건데, 그저 실드치는 사람들만 보이니 안타깝습니다.
일부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전체라면 문제겠지만.. 몇프로정도 정해놓아도 괜찮을듯 싶은데.. 물론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전체를 지역화폐로 주더라구요.. 나름 아껴쓰기도 하고 잘 쓰던데요… 복지포인트 들어왔다고 월급 생활비에 더 보태기도 하고..
고수의상징
IP 118.♡.83.130
20:29
2026-07-08 2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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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드님 복지포인트 들어왔다고 월급 생활비에 더 보태기도 하고 -> 기존 포인트일때도 그랬습니다. 소득세 -> 공무원 복포는 원래 세금 안땝니다.
안성시 케이스는 그냥 기존에 자유롭게 쓸수있던걸 지역화폐라는 제한된걸로 준 케이스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일정 비율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의무 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포인트에서 +@ 주는게 아니라 그 복지포인트로 사는거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는 입장에서 득되는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디드
IP 118.♡.3.5
20:31
2026-07-08 2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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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상징님 그러네요 ㅎㅎ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를 안때네요 ㅎㅎ 저는 성과급 다니는 기업을 안다녀봐서 몰랐습니다. ㅎㅎ
라디드
IP 118.♡.3.5
20:35
2026-07-08 2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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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상징님 결국 뭔가 비과세 혜택같은걸 너주어야 되겠군요..
고수의상징
IP 118.♡.83.130
20:39
2026-07-08 2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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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드님 인센티브가 있어야 동의하는 사람이 나올텐데 사실 국가 입장에선 인센티브도 주기 쉽지 않습니다. 성과급이라는게 없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돈 잘 버는 애들 성과급에다가 내가 낸 혈세로 +@까지 챙겨주냐"라고 해버리면 국가 입장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안주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안할거고... 결국 위에서 다른 분들이 우려하던 공공분야에 강요 짬때리기해서 실적 채우고 이 법 개정안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활성화 정책에서 나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동의 안하면 되기도 하고요
저걸 법으로 할이유가 있나요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시.
일부 금액.
법적 근거를 갖추는 차원. (기존 통화지급 -> 지역화폐 지급 근거 마련)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성과금 전부를 강제로 지역화폐로 줘라 이런 개념은 아닌 듯 합니다.
현물, 현금, 주식처럼 성과급의 여러 형태에 지역화폐도 추가해줄 수 있다는 거인듯요
성과급 많이 받는 반도체라면 모를까
공무원, 중소기업도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받는게 좋은 걸까요?? 악용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에 보내는 거 지역에서 돌리자는 용도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려면 깡 해버리겠죠
지역화폐 충전시 인센티브 주는 건 알고나 하는 소리일까요?
이럴거면 선사시대처럼 그냥 실물로 주세요
우리 지역 한우나 쌀 같은게 훨씬 더 지역내수 활성화에 이바지 되는 길 같은데요?
기사를 좀더 꼼꼼하게 읽으시면 좋겠네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댓글 단게 아닙니다. 이미 기사 너머의 정부와 정책의 의도와 파급력 까지 생각한거죠
이것의 법제화는 결국 누군가의 강제할당과 실적관리, 강매로 이어질겁니다. 그게 국가고 정부고 사회죠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체가 아닌 일부를
기사도 안보고 댓글쓰시는분 있을까봐 답니다. 욕만 할게 아닌 법안 같습니다.
애초에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고, 물어 뜯는 세력에게 먹잇감만 대거 던져준 꼴이고, 하등의 쓸모 없는 짓이니 문제죠
공무원이야 뭐 진작부터 했었구요 ㅋㅋㅋ
(http://www.ad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80 )
법에 동의시라고 박혀있어도 법제화되면 알게모르게 실적관리 들어갑니다.
그려면 누군가는 의도치 않게 지역화폐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제정 의도는 알겠으나 이런 모호하고 논란거리가 있는 법안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개인의 성과로 받는 보상까지 사용처를 제하는게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간보기식 발언과 정책제안들로 시끄러운데이럴시간에 정말 필요힌 법안이 뭔지 찾고 꼼꼼히 검토해서 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발 경제에 역인건 이념화하고 정치적으로 접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떠나 정치인들이 나라 경쟁력 슬금슬금 깍아 먹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정책목표를 실제 달성할지..(지역화폐를 통한 지역내 경제활성화) 같은게 될지 의문이긴 하네요.
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어떤 잠재적 동의같은 걸 받지 못한채
추진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 법안 발의한 사람은 나중에 선거공보물에 뭐라도 하나 적는 용도로 잘 쓰지 싶네요
자율에 맡길거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자율적으로 한다면 굳이 법안을 만들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성과급 현금으로 받아서 직원들이 바꾸면 되는데요
지금이야 동의를 구한다지만, 과연 누가 동의할까요? 아무도 동의 안하는 법을 왜 만들까요?
이 폭탄돌리기에 결국 누군가는 실적을 채워야는거고 여차하면 공공기관에 강제로라도 할당해보겠다는 생각의 시발점인거죠.
근로자가 동의해야하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역화폐 쓸 근로자는 받아서 지역화폐 구매해서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법제화까지 하나요?
현금으로 받으면 해당 지역에서만 써야한다는 제약도 없는데요. 지역상권에 도움되려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이면 그냥 현금 받아서 지역 상권에서 쓰지 얺을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딱 까놓고 자기 성과급을 스스로 동의하면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는데, 누가 동의할까요?
이런다고 지역화폐 사용 늘어날리도 없고, 법제화할 필요조차 없는걸 굳이 법제화해서 야당 공격 빌미만 만들어주는 건가요?
동의 할 사람들은 현금으로 받아도 필요한만큼 살건데 굳이 저걸 법제화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대량 필요한 사람이라 구매한도 없고 전액 할인율 적용해주면 좋다 할 사람들은 모르긴 하겠는데…
솔선수범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아무런 이득없이 하는건 말이 안되긴 하네요
이게 법으로 만들건 아닌듯해요
그렇게 쉽게 일하라고 우리가 뽑아준거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정책을 내야죠
몇프로정도 정해놓아도 괜찮을듯 싶은데..
물론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전체를 지역화폐로 주더라구요..
나름 아껴쓰기도 하고 잘 쓰던데요…
복지포인트 들어왔다고 월급 생활비에 더 보태기도 하고..
복지포인트 들어왔다고 월급 생활비에 더 보태기도 하고 -> 기존 포인트일때도 그랬습니다.
소득세 -> 공무원 복포는 원래 세금 안땝니다.
안성시 케이스는 그냥 기존에 자유롭게 쓸수있던걸 지역화폐라는 제한된걸로 준 케이스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일정 비율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의무 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포인트에서 +@ 주는게 아니라 그 복지포인트로 사는거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는 입장에서 득되는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성과급 다니는 기업을 안다녀봐서 몰랐습니다. ㅎㅎ
예를들어 한 2-3%정도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안때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가 되니까요..
껍데기 정책이라 비판이 되었던거군요
저 법안은 뭔가 큰 변화를 야기 시키는게 아니라, 기존 법안을 '명확화' 시키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