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는 원칙으로 정해졌으니, 이걸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에 따른 보완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게 없죠.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한참 예민한 시기에
최강욱이 큰 실수를 했네요...
6월 26일자 김용민, 박은정의 발의 법안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여고생 살인 사건은 극히 일부의 사례 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던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노종면 의원 말대로, 원칙이 정해졌으니 하루 빨리 보완책이 생겼으면 합니다.
맥락에 대한 오인이 있을 까봐 쇼츠가 아니라 매불쇼 원방송을 링크합니다.
노종면 의원 의견까지 다 들어보세요.
(재생하시면 해당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토론은 커녕 무책임하게 본인 정치적 도구로 띡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올리는 수준 ㅉㅉ
이렇게 계속 가자나요? 총선 폭망, 대선 정권 교체, 윤석열 사면, 보완수사권은 커녕 검찰청 부활할게 뻔합니다
태업은 기본으로 두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숙의하라고 부작용으로 형사사건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난리난리 쳐도 오로지 보완수사권 폐지만이 정답이고 옳고 선인것처럼 하더니만 이게 뭡니까 최강욱나리
경찰은 언론이 붙으면 암장을 못하지만...
검사는 언론이 붙었던 거도 암장할수 있죠.
김학의 처럼요.
보완수사권은 이재명대통령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 징계,수사 했으면 굳이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안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 하잖아요,
폐지한 기준에서 의견을 제시해야지
그래서 검찰이 더 나쁘다 라고 하면 뭔 발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폐지가 기준이 되었고,
폐지 기준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이야기를 해야죠.
박은정도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할 의견이 없고
법무부, 행안부에 떠넘기는데,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검찰이 더 나쁜거 알겠는데, 보완할 방법을 이야기 해야죠.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시는 분들도 각자 생각이 다 있으실거 아니에요?
저들이 일부 케이스 끌어들여 장난치는 흔한방법이죠.
그거 모아서 모든 권한 가진 검찰이 되었고 나라를 쿠데타로 밀어넣었죠.
차라리 안건 시작은 못해도 검경에 대한 강력한 감찰기능이 있는 선출직으로 구성된 감시 징계 기구를 두고 거기주면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선출권력이 제어없는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는데서 시작한 문제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면 되는데
안하고 시간을 끄는 것도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듣는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치지 않고 계속 갑니다. 개혁
보완수사완전폐지 주장하는 법조인 출신 최강욱이 저정도 수준이라는게 놀랍네요
검찰이랑 경찰이랑 손잡고 묻어버리 상황은 아예 없지는 않을텐데요.
그리고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완수사권으로 무조건 죄를 더 파내는 수사만 할까 싶기도 합니다. 보완수사해 봤더니 원래 경찰에서 송치했던 죄는 무혐의네 라고 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무고한 케이스 들어오면 그걸 걸러서 기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거 하라고 보완수사요구권 이라는 것도 논의하는 거겠죠. 즉 검찰은 경찰이 보낸 사건을 보완수사권으로 더 키울수도 줄일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암장이나 사건 축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 경찰이 해당건을 검찰로 송치해야만 할 겁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다면 경찰이 덮고 싶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암장을 막기위해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죠.
마치 이진관판사가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자기 법정으로 올라온 건만 판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요구권이 있든 없든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반대한다면 세상에 반대없이 만들 수 있는 법은 몇개 안될 겁니다. 어떻게 최대한 완벽에 가까워질까.. 를 논의해야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절대 안되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그저 상대의 주장에 딴지를 놓는 것 뿐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경찰의 부패,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죠. 대통령처럼 보완수사권이 이런 장점도 있다 라고 말해야죠.
어차피 어떻게 하더라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공공의 이득이 큰방향이 뭔지를 따져야 할 겁니다. 그럼 경찰의 사건 암장은 어쩔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완수사권을 줄순 없습니다. 또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준다해도 사건암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완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탓으로 돌릴수도 없습니다.
논의가 검찰에 수사권을 주냐 마냐로 단편화되는 거 같은데.. 좀 더 깊이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보완수사권폐지로 결론내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입법하면 됩니다
검찰주의자들의 집요한방해는 계속되겠지만
한귀로 흘리면 됩니다.
전 오히려 최강욱이 오랜만에 잘했다 생각됩니다. 검찰개혁을 보완수사권 같은 지엽적인 아젠다 하나로 울궈먹던 민낯을 잘 드러내줬어요.
실력이 없으면 권력욕이나 세우지 말던가..
모처럼 크게 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