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지적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건을 조작하여 생사람 잡는 검찰조직을 없애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없애면 검찰을 대신해 경찰이 그일을 할테니까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와 기소 권한을 쥐고 장난을 못치게 만드는 시스템을 두면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조작 또는 부실수사가 의심되고 기소 내용이 왜곡되거나 봐주기 의혹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 조사하는 독립된 기구를 두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의 옷을 벗기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110
17:15
2026-07-08 17:15:56
·
@태리앙님 근데 법무부가 그걸 안하네요...
태리앙
IP 61.♡.58.32
17:30
2026-07-08 17:30:4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법무부로는 안됩니다.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된 민주적인 통제기구가 필요합니다. 그 기구를 어떻게 어느정도의 규모로 만들것이며, 그 장과 구성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등 난제가 있지만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될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또한 기구 내에 민변 등 시민단체와 불특정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체를 두어 기구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제가 예전 글에서는 국민(국가)형사사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생각해본 적도 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110
17:32
2026-07-08 17:32:45
·
@태리앙님 당장 뻔히 보이는것도 안하고 있죠.
태리앙
IP 61.♡.58.32
17:39
2026-07-08 17:39:2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당연히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지 않나요? 같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직접 왈가왈부하는게 어렵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110
17:42
2026-07-08 17:42:07
·
@태리앙님 국정조사로 밝혀진거도... 겨우 한명 징계 줬는데... 그 밝혀진 증거 재판에 또 안냈다는군요.. 그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고 말하니 답답하다는겁니다.
중거리외데고르
IP 118.♡.13.247
17:23
2026-07-08 17:23:09
·
징계 절차 밝고 있고요. 검찰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게 경찰 견제 방안 입니다. 이번 처럼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 암장하면 므슨수로 밝힙니까? 강간살인 암장 하려고 했던거 다들 두눈으로 보신거잖아요
겨우 한명 징계 줬는데...
그 밝혀진 증거 재판에 또 안냈다는군요..
그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고 말하니 답답하다는겁니다.
검찰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게 경찰 견제 방안 입니다. 이번 처럼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 암장하면 므슨수로 밝힙니까? 강간살인 암장 하려고 했던거 다들 두눈으로 보신거잖아요
검사는 언론에 나온걸 대놓고 암장해도 징계 수사,기소 하나도 받은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