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보완수사권도 폐지되겠군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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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보완수사권도 폐지되겠군요. 30

2026-07-08 16:39:17 수정일 : 2026-07-08 16:49:44 49.♡.53.53

평화주의자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검사들이 장난질친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검사 쪽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 장윤기건으로 건수 하나 잡아서 어떻게든 보안 수사권 유지시켜보려고 하는데

검사가 저 짓 했으면 기소도 안 됐겠죠. 법으로 장난치면서 시간 질질 끌고 기소됐어도 결과는 과연 잘해야 감봉 정도 나왔을까요? 아마 언론도 가족 관계에서는 법으로만 처벌하기 어렵다. 어쩌고 저쩌고 했을 거고 그동안 법조계에서 몇 십 년간의 성과 냈던 성실한 법조인이라고 하면서 감쌌을 겁니다..

평화주의자 님의

댓글 • [30]

groceryboy

검사는 기소만!
수사는 수사전문가가!!
기소 잘 하실 수 있게 수사 잘 해드릴게요.
같이 나쁜놈만 때려잡읍시다. 수사권으로 정치에 기웃하지 말구요.

평화주의자

@groceryboy님 맞습니다. 검사는 원래 수사권도 없잖아요. 왜 없던 걸 가지고 있다가 당연한 듯이 내놓으라고 하는지 참..

스페이스X

보안 => 보완 yo

평화주의자

@스페이스X님 앗!!!

스페이스X

@평화주의자님 꼭 고치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본문에도 yo ~ ㅋ

엘프의숲

@평화주의자님 앗 ㅋㅋㅋㅋ 스페이스님 아니었으면 저도 틀린 지도 모르고 지나갈 뻔 했네요 ㅎ

평화주의자

@스페이스X님 요새 핸드폰으로만 하다 보니 입력을 음성으로만 해서 띄어쓰기도 이상하고 오타도 있고 줄 바꿈도 이상하고 그렇긴 합니다. 내용은 나름 확인했는데 제목은 생각도 안했네요. ㅎㅎ

스테판카레

보안인지 보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형사사법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니 마음이 착잡하네요

평화주의자

@스테판카레님 저도 검찰의 뿌락치들이 요즘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groceryboy

@평화주의자님 저도 같잖은 특권의식으로 보완인데 보안이라했다며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럽니다.

한동히어로

@스테판카레님 실제로도 김어준이 하자니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소남발독점주의를 깨는게 검찰개혁 핵심인데 변질되 안타깝네요

산책길

@님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검찰이 이 두개 모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렸던 것이 문제죠

평화주의자

@님 하나씩 해 가면 되죠. 우선 검찰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게 먼저 고요. 이거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동시에는 더 힘들겠죠.

groceryboy

@님 음… 기소를 하긴 할건데 독점하면 안좋겠죠. 하지만 법공부하고 왜 수사를 하나요. 이것은 철저히 분리는 해 놓아야죠.

생동

@평화주의자님 경찰에게 (보완)기소권을 주면 검찰무력화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평화주의자

@생동님 경찰한테 기소 권을 주는 건 법 이전에 자격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동

@평화주의자님 기소독점주의를 깨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이죠. 원칙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서로 넘보면 안되는 권한입니다. 단 이걸 권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제어할 방법이 필요할 뿐이죠. 근데 아직도 방법을 못찾은 듯 하네요.

평화주의자

@생동님 맞습니다. 오히려 기소 권보다 불기소 권이 더 무섭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도 현재로서는 기소 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수사권은 경찰이 맞는 거니까 그것만이라도 분리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을 봐야죠. 기소권도 있는데 수사권도 가지려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생동

@평화주의자님 수사권 남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해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평화주의자

@생동님 당연히 무섭죠. 근데 검찰 기소 권이나 불기소 권은 안 당했는데도 그동안 봐온 것만으로도 무서워요.

깔루코코

이번 장윤기건이나 부산돌려차기 사건, 영화감독 김창민씨 사망사건 같이 경찰단계의 암장과 부실수사에 대한 대비책 잘 마련해 주기를

평화주의자

@깔루코코님 맞습니다. 그런 대책이 잘 마련돼야죠. 그래도 경찰은 감찰하는 경찰도 있고 민원 올려서 처리할 수도 있고 당장은 방법이 있긴 하잖아요.

깔루코코

@평화주의자님 그치만 오늘 매불쇼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이후에 이번 장윤기 사건 처럼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이상함을 느끼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고 말씀하신데에는 좀 뻥졌습니다....아직은 대비책이 없다고 봐야겠더라구요

평화주의자

@깔루코코님 맞습니다. 저도 오늘 시간이 돼서 매 부셔보고 있는데 방금 최강욱 말이 나왔네요. 황당하죠. 제가 윗댓글에 말씀드린 방안도 전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되는 방법이긴 하고요. 그래도 경찰은 말을 들으니까요. 해보니까 이건 안 좋다. 어떤 대책을 쓰겠다 하고 위에서 지시하면 검사들처럼 항명은 안 하겠죠. 하다못해 배치를 군대 처럼 뺑뺑이 돌릴 수도 있고 요. 고인 물만 없어도 비리는 꽤 척결될 거라 봅니다.

토토롬

대책없는 폐지는 절대 반대요

브릿츠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무조건 이거에 매달려서 토론을 밤새하든 어떻게 하든 이제는 매듭짓고 일단 법안 상정하고 제대로 통과시켜서 개혁 완성하길 바랍니다. 당원들과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미김다미

에효... 국민들은 민주당이 뭐 검찰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거 관심없고요, 민생 사건.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경찰들이 사건 수에 허덕여서 실제로 제대로 처리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제대로 안된건 보완 요구라도 하지 그것조차 없애자고 하다니.... 여기 분들은 정치에 빠져 괴물이 되신건가요??

마두두22

저거 하는 정치인은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감옥 가니 가니 안가니가 바뀔수있으니 그러나 서민은 대체 저걸 왜 지지하나요?

confessor

그렇게 잼프가 숙의해서 최선을 찾아달라고 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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