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임대 혜택 뒤 “소유권 달라”… 장기전세 입주민 설명회 논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과 분양 전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다. 

최장 20년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한 뒤 소유권 전환까지 요구하는 셈이어서, 

새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미리내집으로 재공급”… 입주민은 형평성 반발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계약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입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신들은 20년 거주 후 퇴거해야 하는 반면, 미리내집 입주자는 출산 시 장기 거주와 우선 매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한 만큼, 계약 연장이나 단계적 분양 전환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입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전세주택은 애초에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만큼, 계약 만료 후 추가 연장이나 소유권 전환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입주민의 거주 기간이 연장되거나 분양 전환이 이뤄지면, 

새롭게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2027년 강서구 발산지구 ‘마곡수명산파크’, 송파구 장지지구 ‘송파파인타운’을 시작으로 2028년 은평뉴타운, 2030년 상암월드컵파크, 2031년 세곡리엔파크, 2033년 서초네이처힐, 2035년 서초포레스타 등 주요 장기전세 단지들이 줄줄이 만기를 맞기 때문이다. (중략)

기사 전문은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7383?sid=102

기사는 우선 조선비즈 기사이긴 한데... 

원래 계약이 20년동안 저렴하게 거주하는 것이고 

그들이 계약 만료되어 나가면 새로 임대주택에 들어올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면 뭘 해줘야 하는것인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