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임대 혜택 뒤 “소유권 달라”… 장기전세 입주민 설명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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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임대 혜택 뒤 “소유권 달라”… 장기전세 입주민 설명회 논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과 분양 전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다.
최장 20년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한 뒤 소유권 전환까지 요구하는 셈이어서,
새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미리내집으로 재공급”… 입주민은 형평성 반발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계약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입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신들은 20년 거주 후 퇴거해야 하는 반면, 미리내집 입주자는 출산 시 장기 거주와 우선 매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한 만큼, 계약 연장이나 단계적 분양 전환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입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전세주택은 애초에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만큼, 계약 만료 후 추가 연장이나 소유권 전환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입주민의 거주 기간이 연장되거나 분양 전환이 이뤄지면,
새롭게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2027년 강서구 발산지구 ‘마곡수명산파크’, 송파구 장지지구 ‘송파파인타운’을 시작으로 2028년 은평뉴타운, 2030년 상암월드컵파크, 2031년 세곡리엔파크, 2033년 서초네이처힐, 2035년 서초포레스타 등 주요 장기전세 단지들이 줄줄이 만기를 맞기 때문이다. (중략)
기사 전문은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7383?sid=102
기사는 우선 조선비즈 기사이긴 한데...
원래 계약이 20년동안 저렴하게 거주하는 것이고
그들이 계약 만료되어 나가면 새로 임대주택에 들어올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면 뭘 해줘야 하는것인가 싶은데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7383?sid=102
댓글 39
강일지구는 오픈톡방 있던데 이름이 신묘하더라고요. "피해자 모임"이라나요? (확인해보니 지금은 없어졌군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애초에 그때도 분양전환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와서 내놔! 시전하면 안되는거죠. 심지어 실거래가도 아니고 감평가로 매입가 책정하고 여기에 거주기여도(사실상 할인이겠죠?)까지 반영하라는게 임대조합(?) 입장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20년 장기전세 거주하시면서 단지내 영유아 시설들도 관리비만 나간다고 필요없다며 머릿수로 밀어버린 업보도 있으셨죠. 업보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는법입니다.
딱히 임대, 소셜믹스에 대해 중립적이고 거부감은 없었는데 저러는거 보면 왜 임대 비율 높은 단지가 매수 수요자들에게 후순위로 밀리는지 이해가더군요.
강일 이야기도 뉴스에서 본것 같은데 거기 말고도 비슷한 문제가 있나 봅니다...
개인적으론 장기전세 제도, 공공임대 만능론의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꺼가 아닌데 내꺼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유불리 따져서 필요하면 먹고 아니면 털면 끝이고 책임과 피해는 실소유주(분양세대 개별 소유주들과 임대세대 소유주인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니까요.
[업보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는법입니다.]
좋은 표현… 배워갑니다
강일지구는 연임 성공한 국힘 구청장이 분양에 긍정적이라 아마도 바라는대로 될꺼에요
선거 앞두고 제대로 먹힌거죠
개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가격과 기대수익 하에 이루어지는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퇴거예정 주민들과 박탈감 느끼는 불특정 무주택 시민들 중 어느 쪽이 결집이 잘 될지를 판단해보면 됩니다.
신통 기부채납도 신통1호 재건축으로 이쁨받던 여의도 시범이 기부채납이 과하다며 반기 들자마자 본보기로 두들겨패서 다른 정비조합들이 요구조건들 대거 수용했던게 대표적이죠.
계약 무시하고 헛소리 할때마다 요금을 받아야 할듯요 -_-^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시간 빠르네요
나중엔 하이닉스 주식 안사람 사람에 대한 대책, 삼성전자 입사면접 탈락자에 대한 성과급 분배 도 요창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줘!와 내놔!가 통하는 세상이 안되길 바랍니다.
자녀 2명 출산 시 조건이라 일종의 인구 대책인거죠..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리내집으로 공급된 단지들 중에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59가 있었고 전세보증금 9억 n천 수준으로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신혼 미리내집 들어간 사람이 2자녀 출산하면 20년 뒤 원펜타스 59 시세의 8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거죠. 지금 반포 전용 59 시세가 45억쯤 할텐데 시세 변함없다고 가정해도 매수가 36억, 보증금 제하면 27억의 현금이 필요하네요. 분상제 신혼, 신생아특공 등과 더불어 그냥 부잣집 놀이터죠..
웬만하면 힘듭니다.
정부에서 이런건 칼같이 자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20년동안 재테크를 잘해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생떼가 안통한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소유권을 달라라는건 너무 억지 주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