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의료개혁
이런건 목적(목표)이라도 분명한데
부동산과 교육은 목표부터가 명확하게 안돼요.
부동산은
가격을 올릴건지 내릴건지
월세가 우선인지 전세가 우선인지 집값이 우선인지
게다가 풍선효과가 제일문제고요.
교육은 말할것도 없고요.......
이것들은 정책의 결과 해석도 제멋대로라서
결과로 평가 -> 이전정부가 심어놓은 씨앗이다! 우리쪽 문제 아님.
정책으로 평가 -> 종교처럼 믿음의 영역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것 같네요.
검찰개혁
의료개혁
이런건 목적(목표)이라도 분명한데
부동산과 교육은 목표부터가 명확하게 안돼요.
부동산은
가격을 올릴건지 내릴건지
월세가 우선인지 전세가 우선인지 집값이 우선인지
게다가 풍선효과가 제일문제고요.
교육은 말할것도 없고요.......
이것들은 정책의 결과 해석도 제멋대로라서
결과로 평가 -> 이전정부가 심어놓은 씨앗이다! 우리쪽 문제 아님.
정책으로 평가 -> 종교처럼 믿음의 영역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것 같네요.
정책을 하랬지 누가 부동산 정치를 하랬눙..ㅜㅜㅜ
교육정책 - 뭘하든 적당히 살만한이 해결책
둘중에 뭐가 쉬울려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를 하기보다 부동산 같이 커다란 하나의 실체에 자금을 묶어 두는것을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 거주 목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수로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거기다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자기 생활패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교육 문제는 정말 확답을 내리기 어려울 거 같아요.
12년 교육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진학해 또 학력을 쌓아야 되다보니 내신으로 과정결과표를 볼 것인가 정시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 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교육내용이 자꾸 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