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3년 임기의 절반을 남기고 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해임된 김 전 관장에게 여전히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 전 관장의 신청을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해임 효력 일부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별다른 생계 수단이 확인되지 않고, 임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급 성격의 연봉 지급을 유지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후임 관장이 이미 임명돼 김 전 관장 복귀를 허용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직무 복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은 법원 결정 송달일을 기준으로 5월과 6월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김 전 관장 연봉이 1억 3천여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달 동안 2천만 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임기인 내년 8월까지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처분 2심 결정에 대해 김 전 관장과 정부는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 전 관장의 급여가 오롯이 독립기념관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후략

집에서 조용히 쉬는는 줄 알았더만..꼼꼼 합니다.